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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좁쌀 한 알 장일순 선생의 삶과 사상
리영희의 유산: 계몽적 지성의 의의와 경계 긋기
민중사건의 증언: 안병무의 민중신학
탈냉전의 선지자, 문익환 통일사상의 현재성
박현채의 민족경제론: 민족의 미학화를 넘어
 
쟁점
‘진보 재편(결집)’ 논의를 보는 불편한 시선
<국제시장>, 혹은 어떤 가족 영웅의 뭉클한 도착…
교육노동운동, 성찰과 전망
전교조운동의 성찰과 전망: 하성환의 ‘교육노동운…
전교조 운동 노선에 대한 비판적 제언
 
정세·시평
‘존엄과 안전’을 새로 쓰자: 4·16 인권선언운동에…
첫 발 뗀 민주노총 2015년 총파업: 박근혜 정부의 노…
특별법 이후, 4.16 운동으로 다시 한걸음
민주노조운동의 새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다시 함께 광화문으로 걸어야겠다: 세월호참사와 분…
 
국제
“샤를리 엡도” 테러 사건을 둘러싼 쟁점들
분리된 팔레스타인, 독립의 길목의 장애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과 한반도에 …
2014 유럽의회 선거와 좌파의 대응
미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와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발언대
통합진보당 해산 이유와 교훈: 싸워야 할 때 싸워야 …
밀양을 말하다: 옴니버스 영화 <밀양, 반가운 손님…
수서발 KTX 노선 분할 민영화와 정부조달협정 개정은 …
한국연구재단 공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
공단조직화를 위한 모색, 새로운 가능성: 서울디지털…
 
일반논문
가사노동자 노동주체와 노동성격 변화
정치적 주체화란 무엇인가? 푸코, 랑시에르, 발리바…
한국 성소수자 운동과 제도화의 역설
‘영원한 미생未生’만을 위한 노동 공간: 30-40대 직…
우파적 감성과의 사상사적 대결: 오에 겐자부로의 “…
 
기획연재
계급투쟁에서 경쟁협조주의로
푸리에의 <사랑의 신세계>
국가와 폭력
자본: 정치경제학 비판 3권 서평
모든 정당을 없애야 하는 이유
 
현대 정치경제학 비판
캔커피의 진정한 가격은 얼마인가?: 내재적 가치와 …
완전경쟁’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꿈
순환론과 동어반복: 수요-공급이론은 가격의 결정을 …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
 
소수자이야기
청소년성매매 어떻게 볼 것인가
같은 바다, 다른 사람, 상처는 아문 적이 없었다
거지와 국가
군대와 동성애: 로맨스, 폭력, 범죄화, 그리고 시민권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 장애인 탈시설자…
 
다시읽기
자본주의와 주술(화)의 관계: 막스 베버와 발터 벤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의문시하기: ‘포스트 민주…
이윤율의 경제학’에서 ‘소득의 정치학’으로?: G. …
"대표의 개념"과 "선거는 민주적인가": 정치적 대표와…
"증여론"과 "세계사의 구조": 순수증여의 존재론
 
남성이 읽는 페미니즘 고전
성의 정치경제학과 섹슈얼리티의 정치학
'소수자의 리액션’ 혹은 울프식의 ‘뼈 있는 수…
잉여의 시대-타자의 삶
책임 담론이 책임질 수 없는 것
객관성과 중립성의 신화 부수기: 페미니즘 지식이론
 
서평
프레카리아트의 호명과 그 이후
‘나’의 인권이 아닌 우리들의 ‘인권들’
표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소수자들의 삶과 문학 )
비판과 운동의 맑스주의 형성사("탈정치의 정치학")
신자유주의는 미래를 수탈한다(홍석만 송명관의 부…
 
기타
일곡유인호학술상(인권과 인권들) 수상소감 및 심사…
제7회 일곡 유인호 학술상 수상소감문 및 심사의 변
최진석 비판: 자유인가 무책임인가, 경계와 교차로에…
24시간 사회의 이면:
홉스봄을 읽으며, 홉스봄을 추모한다
 
 
 
  서평
 
작성일 : 13-12-18 16:39
신자유주의는 미래를 수탈한다(홍석만 송명관의 부채전쟁을 읽고)
 글쓴이 : 장귀연
조회 : 2,633  

진보평론 58호(2013년 겨울) 서평

홍석만
·송명관의  "부채전쟁"(2013, 나름북스)

  신자유주의는 미래를 수탈한다

장귀연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제국의 역습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이 있다. 제국의 황제를 대신하여 검은 마스크를 쓰고 검은 망토를 휘날리며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다스베이더. 그는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자들을 한 번 노려보는 것으로 목을 쥐고 질식해 쓰러지게 만드는 포스를 지니고 있다. 죽거나 명령을 이행하거나. 가끔 제국에 반항하는 자도 있기는 하다. 다스베이더는 말한다. 그래봤자 결국 이 편으로 넘어오게 될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파멸할 테니까. 그것이 피할 길 없는 너의 운명. 다스베이더, 당신의 정체는 무엇인가?  
                                                                                                                                 
“I'M your Father!”(IMF:국제통화기금)

 

우스개이야기이지만 IMF 통치를 겪어본 우리에게는 다소 섬뜩하다. 다스베이더가 명령한 임무 수행에 실패하여 목 졸려 죽는 자들의 두려움, 그 느낌을 아니까. 그의 협박도 귀에 설지 않다. 신자유주의라는 제국의 통치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요 그를 따르지 않으면 파멸할 것이라는 윽박지름, 무수히 들었다.

그리고 다스베이더 뒤에는 항상 음침하게 두건을 뒤집어쓰고 있는 제국 황제가 있다. 두건을 젖히면 드러나는 얼굴, 바로 금융자본이다. 대공황과 2차세계대전 후 잠시 뒤로 물러난 금융자본은 스타워즈의 제국 황제 다스시디어스처럼 차곡차곡 반격을 준비한 끝에 마침내 권좌에 오른 것이다. 1970년대 금융자유화를 통해 복귀하여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제국을 확장하고 세기의 전환을 통과하면서 지배를 공고히 해간 과정 역시 스페이스 오페라 못지않다.

2차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가 황금가도를 달리는 동안 금융자본은 크게 힘을 쓰지 못했다. 황금기를 가능케 한 것은 케인즈주의와 포드주의의 결합이었다. 하지만 이 조합은 결국 성공의 실패에 봉착하고 만다. 케인즈주의적 인플레이션 정책과 더불어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이 과잉생산에 도달하게 되자,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덫에 걸리고 만 것이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과정에서 금융자본은 차츰 지배력을 되찾게 된다. 197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가 해체되고 변동환율이 적용되자 환시세의 변동으로 이익을 얻는 환율시장이 형성되었다. 1979년 미국의 초고금리 정책에서 1985년 플라자 합의에 이르는 자본주의 주요국들의 금리 및 환율 정책, 1986년 영국의 런던 금융빅뱅 등을 거치며 자본이동의 규제가 풀리고 국제증권시장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금융시장에서 복잡한 파생금융상품들이 만들어지고 헷지펀드들이 휘젓고 다녔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수십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PIIGS의 굴욕과 유로존의 위기,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 경제 침체. 돈에서 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그것은 결국 밑 없는 늪의 거품이었을 뿐이다. 단단한 지반은 없었다. 거품이 사라진 늪에는 부채라는 더러운 찌꺼기만 가라앉는다. 자본주의는 금융제국의 통치의 대가를 단단히 치르고 있다. 그것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 위기다.

 

부채와 신자유주의 축적체제

 

새로운 계급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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