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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시평
 
작성일 : 14-09-23 11:37
현대차비정규직, 불법파견을 둘러싼 쟁점과 해결방안
 글쓴이 : 최병승
조회 : 556  

진보평론 61호(2014년 가을) 정세


현대차비정규직, 불법파견을 둘러싼 쟁점과 해결방안



최병승 _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1. 들어가며

이 글에서 지난 10년에 걸쳐 이루어진 지난했던 현대차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모두 설명할 순 없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제기된 배경과 현재 교섭의 쟁점을 중심으로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쟁취해야 할 최소 기준을 제안하려 한다.

또한 이 글은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기 위해 8·18 합의를 거부하는 울산지회와 아산지회 일부 조합원을 옹호하고 있다. 당연히 이번 합의 당사자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8·18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는 현대차가 저지른 불법파견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지난 10년의 과정을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2003년 현대차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설립,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2010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과 울산1공장 25일 점거농성, 2012-2013296일간의 철탑 고공농성. 그 투쟁 과정에서 조합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0여 명이 해고되고, 노동자들은 30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가압류를 당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은 2003년 노조 건설기, 2004-2005까지 1차 불법파견 투쟁기, 2006년 독자 임단협 투쟁기, 2007-2010년 정체기, 2010년부터 현재까지 2차 불법파견 투쟁기인 5단계로 시기를 구분해볼 수 있다.

초기 투쟁은 조직력이 있는 몇몇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차 업체 조합원의 요구는 성일기업처럼 임금, 수당 요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물품지급, 교통비 인상분 적용, 작업 중 교대(휴게)시간 확보 등 복지처우개선이 중심이었다. 1차 하청에 비해 50-6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던 2-3차 하청 조합원들은 “1차 업체와 동일 처우를 요구하며 3년 연속 작업장 점거파업투쟁을 했다.

비정규직 임금인상 투쟁은 현대차 비용절감 전략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사측은 1, 2-3차 하청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임금인상 투쟁에 대해 무차별 탄압을 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투쟁의 파고만큼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직률을 줄여 품질 개선을 해야 했기에 정규직노조를 통해 복지처우개선요구는 수용해나갔다. 1차 업체, 그리고 2-3차 업체 서열과 비슷하게 한시하청과 정규하청을 구분하여, 마치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고용안정판으로 생각하듯이 정규하청이 한시하청을 고용안정판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가기도 했다. 결국 20052차하청인 현대세신 파업으로 조합원 3명이 해고됐고, 이중 2명이 35일간의 단식 투쟁 끝에 복직한 후 2-3차 업체 투쟁은 소강국면을 맞이한다. 이는 2-3차 하청의 중심사업장이었던 현대세신의 조직력이 무너졌고, 비정규직노조도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1차 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투쟁에 매진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투쟁의 중심이 된 불법파견 투쟁은 요구안에 따라 투쟁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2005-2006년 현대차 원하청연대회의 6대 요구안, 2010년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8대 요구안, 2012년 현대차 원하청연대회의 6대 요구안으로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불법파견 특별교섭 년도별 요구안 주요내용

년도

내용

의결(승인) 기관

2005-

2006

불법파견 6대 요구

주요내용 불법파견에 대한 대국민 사과 불법파견 판정한 9,234개 공정 및 해당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 불법파견 판정제외 비정규직 직접고용(간접지원, 감시감독, 2-3) 불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금지

·하청연대회의

(원하청노조 대의원대회)

2010

불법파견 8대 요구

주요내용 모든 사내하청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투쟁과정 해고자 전원 정규직 전환 피해보상과 체불임금 지급 류기혁 열사 명예회복 불법파견에 대한 공개사과와 불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금지

현대차비정규직3지회

통합 대의원대회

(금속노조 중집)

2012

불법파견 6대 요구

주요내용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투쟁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징계 등 철회와 원상회복 불법파견에 대한 공개사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금지 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조합 활동 보장

·하청연대회의

(현대차3지회 대의원대회와 현대차지부 확대운영위)

 

20121017현대차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시작한 철탑고공농성은 296일 동안 진행되었다. 그동안 전국에서 수차례의 희망버스가 모였고 불법파견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전 국민적 공감대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농성 해제 이후 진행한 집중실무교섭이 성과 없이 마무리 된 후 불법파견 투쟁은 소강국면을 맞았다. 이후 20142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19일 재개되었다. 그러나 교섭을 둘러싼 각 주체들의 입장차이로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재개와 중단을 반복했다.

20147221차 실무교섭에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이하 울산지회)가 퇴장한 이후 22차 실무교섭부터는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지부),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이하 아산지회),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이하 전주지회)만 교섭에 임하였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과 울산지회는 교섭에 불참했다. 이후 집중실무교섭을 진행하여 의견 조율을 한 후, 818일 불법파견 특별교섭 19차 본 교섭에서 잠정합의가 이루어졌다.

보수언론, 현대자동차, 현대차지부, 아산지회, 전주지회는 최선을 다한 선택”,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단초”, “노사 자율적인 합의의 모범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울산지회는 조합원에게 이번 특별채용은 독 묻은 사과이므로 절대 받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다분히 선고 연기를 목적으로 작성된 합의서이고 졸속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합의는 오로지 소 취하와 대상 축소를 목표로 한다”. 결론적으로 현대차 불법파견은 8·18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았다. 단체협약의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속노조가 불참했고,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중 조합원이 가장 많은 울산지회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 8·18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 평가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는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 1,600여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를 3일 남겨둔 818일 현대자동차()와 현대차지부, 아산사내하청지회, 전주비정규직지회 간에 잠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음날 아산지회와 전주지회 조합원 총회에서 이 잠정합의(사내하도급 관련 합의)를 추인했다.

현대차는 기다렸다는 듯, 기 특별 채용된 상태에서 아직 소 취하를 하지 않은 소송자를 면담했고, 그들의 인감증명서를 수령해서 대리인을 통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소 취하서 동의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4주간 선고를 연기했다. 연기와 동시에 사측은 또 다시 특별채용을 공고했다. 그런데 이제부터의 신규채용 원서접수는 합의에 따라 <소 취하와 재소송 금지 확인서>를 현대차지부에 제출해야만 가능했다. 사측은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신규채용 원서를 접수했으며, 91일부터 그들과의 면접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는 이번 특별채용 면접자 중 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울산지회 조합원도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 비록 울산지회가 특별교섭에 불참했고 합의를 부정했지만 울산지회 조합원 중에서도 이번 합의에 따라 신규채용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악용하여 울산지회를 흔들려는 의도이다. 실제로 울산지회 해고자 21명은 합의서 이행을 전제로 91일 업체 재입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현대차 모든 사내하청이 적용대상이 되는 <8·18 사내하도급 합의>는 본 합의서 1, 부속합의서 4, 비공개합의서 1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합의서 어디에도 <불법파견>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당연히 불법파견에 따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도 없다. 정규직화 방식도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신규채용일 뿐이다. 예전과 달라진 것은 사내하청업체 근속을 일부 인정해준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불법파견 관련 합의>가 아니라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가 되어버린 것이다.

1) 8·18 합의 배경

8·18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배경에는 현대차비정규직3지회의 조직력 약화 및 소송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 이런 요인이 서둘러 합의를 하게 만들었다. 한편 울산지회가 이미 요구안 후퇴를 결정했기 때문에 예견된 합의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과도한 주장이다.

첫째, 생산타격을 줄 수 없는 조직력의 부재가 있다.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는 길게는 10, 짧게는 4년 동안 투쟁하면서 조합원이 감소했다. 실제 722일 금속노조 파업 시 울산지회는 360, 전주지회는 120명이 참여했고 아산지회는 확대간부파업을 진행했다. 2010년 파업당시 1,200명이 파업에 참여했던 울산지회 조직력이 1/3로 줄어든 것이다. 그나마 조직력을 유지했던 전주지회도 조합원이 과반수도 참여하지 못했다. 아산지회는 파업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현대차비정규직3지회는 불법파견 투쟁 과정에서 현대차 생산을 멈춰야 현대차가 제시안을 제출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 조직력이 현대차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외부적 변수(집단소송 결과)로 조직력을 확대해서 투쟁을 진행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교섭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울산지회는 전자를 선택했고, 아산과 전주지회는 후자를 선택했다. 결국 조직력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교섭은 사측을 강제할 수 없기에, 사측 요구를 전폭 수용할 수밖에 없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소송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대법판결 이후부터 집단(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존재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투쟁조직화와 집단소송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집단소송 자체가 사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업과 교섭을 병행해서 8대 요구안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버티기로 일관했다. 소송을 지연시키고, 소송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지회 탄압과 신규채용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1,940명이 시작한 집단소송은 1,500명 수준으로 줄었다.

현대차는 최대한 소송자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쟁점을 만들었다. 특히 소송 막판에 개별 공정 하나하나에 대해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고, 변론재개 석명에서 재판부는 현대차가 비컨베이어로 분류한 공정에 대해 반박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재판부가 김&장이 주장해왔던 내용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모두가 전원 승소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은 같았지만 판결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예측이 각 지회별로 갈렸다. 울산지회는 양날의 칼이지만 집단소송 판결이 현재보다 유리한 국면을 만들 것이라 판단했다. 반면에 아산과 전주지회는 현대차는 패소자를 배제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 전 마무리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소송 판결 이후 투쟁 계획이 부재했던 아산과 전주지회는 현대차보다 소송결과에 더 부담을 느끼면서 교섭에 빨려 들어가게 됐다.

셋째, 요구안 후퇴의 영향이 있다. 2012826일 울산지회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사측의 신규채용 제시안을 폐기하고 특별교섭을 진행한다. 투쟁하는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을 우선 쟁취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조합원을 첫 번째 단계에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8201공장 진격투쟁(일명 만장투쟁) 이후 이완된 조직력을 추스르고, 이후 투쟁을 지속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그 뒤 철탑농성, 생산저지 투쟁, 포위의 날과 희망버스 등 1년에 걸친 투쟁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당시 울산지회 지도부 선택은 옳았다. 다만 투쟁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과 조건에 맞는 요구로 변경, 회복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철탑농성 이후 진행한 집중실무교섭에서 <조합원 우선>을 강화하는 근거가 됐다. 하지만 이 당시 교섭에서는 특별고용 대상은 생산하도급으로 한다. 공정재배치는 논의대상이 아니다. 체불임금 등은 소송에 따른다는 것을 최소기준으로 주장했다. 최소기준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권리침해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사측이 최소 기준과 조합원 우선을 수용하지 않아 교섭은 중단됐다. <조합원 우선>을 제외한 생산하도급 전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유지, 공정재배치 반대는 현대차비정규직3지회 마지노선이 됐다.

2014년 교섭에서는 2013년 현대차비정규직3지회가 동의한 최소기준이 무너졌다. 이는 조직력 약화와 소송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의 반영이다. 조합원은 <조합원 우선>을 중심으로 교섭할 것을 요구했고, 조직력 유지를 위해 지도부는 조합원 요구를 묵살할 수 없었다. 마지노선이 <조합원 전원>으로 바뀌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교섭기간 중에 조합원에 대해 최대한 노력한다며 앵무새처럼 말했고, 20차 실무교섭에서는 조합원 51.7%(717)를 뽑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각 지회 입장은 갈렸고, 수용할 수 있는 전제도 밝혀졌다.

울산지회는 시뮬레이션이 특별고용 대상을 축소했으며 조합원을 배제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즉 사측이 조합원 배제 없는 특별고용을 확약하지 않는 이상 교섭은 의미 없다고 선언했다. 반면 아산지회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기간과 무관하게 조합원 전원 특별채용>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구안이 낮아졌지만 울산지회와 아산지회 태도는 달랐고, 전주지회는 명확한 입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결과는 아산과 전주지회는 아산지회 주장보다 후퇴한 합의를 했고, 울산은 기준이 무너진 합의를 <쓰레기 합의>라 선언했다.

울산지회는 <조합원 배제 없는 생산하도급 전원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사측 채용기준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생산하도급 전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함께 투쟁한 조합원이 배제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합의는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즉 울산지회가 <8·18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를 비판하는 이유는 이 합의가 이후 불법파견 철폐 투쟁을 모두 봉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구안 후퇴가 정규직 전환 대상을 조합원으로 축소한 효과를 낳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쓰레기 합의>의 직접적 원인으로 규정할 순 없다. 오히려 직접적 원인은 현대차비정규직3지회가 합의에 대한 최소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합의하지 못한 것에 있다. 또 울산지회가 아산·전주지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울산지회는 이번과 같은 결과(8·18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아산과 전주지회의 교섭 참여를 인정한 것이다.

2)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 주요 내용과 해설

<2>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본 합의서)

 

주요내용

해설

전문

사내하도급 운영 관련 합의

현대차에게 불법파견 면죄부

직영화 관련

근무 중인 하도급 인원 40002015년 말까지 특별고용(채용 2,038명 포함)

2016년 이후 직영화 별도 합의

2015년 말까지 1,962명 특별고용(변형된 신규채용)으로 불법파견 문제 해결.

조합원 특정이 없음으로 조합원을 한명도 뽑지 않아도 합의를 이행하는 것임.

2016년 이후 소요인원 없으면 채용하지 않아도 됨.

쌍방 소 취하

계류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쌍방 취하와 이후 재 소송 제기 포기를 전제로 기능인력 우대

소송취하 전제로 특별고용 대상을 선정.

개인 권리인 개별소송을 노사합의로 취하를 강요.

해고자 관련

행정소송 취하

재입사 절차에 응할시 해당하도급 업체로 재입사

승소자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하청업체 재입사.

재입사로 해고기간 근속 불인정

전환배치 관련

지역 및 공정이동 등이 불가피할 시 전환배치를 실시

공정재배치 인정으로 공정블록화 등 불법파견 은폐 추진

실무협의체

합의 이행 위해 노사 5인으로 구성

소 취하, 채용 대상 선정을 위한 추진기구

 

<직접생산하도급인원 직영화 관련 별도 합의서(부속합의서1)>

주요내용: 20127월 이전 입사자에 한해 2016년 이후 소요인원 발생 시 일정비율 채용 우대/ 일정비율은 특별협의체에서 논의

해설: 2016년 이후 소요인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아도 됨/ 201282일 개정파견법(불법파견 사업장에 하루만 일해도 고용의무 적용) 시행에도 투입되는 사내하도급노동자를 대상에서 제외/ 2002년 발탁채용으로 인한 부작용(채용비리, 업체장 통제로 인한 인권침해 등)과 촉탁직 재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휴게권 박탈, 강제 잔업/특근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사측 통제권 강화. 지회 조직력 약화

 

<소취하 관련 별도 합의서(부속합의서2)>

- 노측 소송 취하

주요내용: 합의 즉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행정소송, 노동부 고발사건 취하서와 위임장을 현대차지부에 제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외한 모든 취하서는 즉시 해당기관에 제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직영 특별고용이 확정된 날 법원에 당사자가 법원에 취하서 제출.

해설: 현대차지부가 소송 취하 대리인 역할/ 현대차지부에 위임장과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은 특별고용 대상에서 제외 가능/ 특별고용은 소송취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용의제(전환)과 체불임금 포기.

- 사측 소송 취하

주요내용: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 시 소송비용 보전금 200만원 지급과 민형사 소송 취하

해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로 체불임금 포기 조건으로 200만원 지급/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전에는 사측이 제기한 손배가압류 등 민·형사 소송 취하 의무 없음

-기타 소송취하

주요내용: 전주/아산 조합원 이외의 생산하도급에게도 동일적용

해설: 울산지회 조합원도 특별고용에 지원할 경우 동일적용/ 울산지회 조합원 적용제외를 명시할 것을 요구한 울산지회 요구 묵살. 합의서 적용으로 울산지회 조직력 와해 가능.

 

<기능인력 우대방안 별도 합의서(부속합의서3)>

주요내용: 20127월말 이전 입사자/ 소송취하와 향후 재 소송 포기 전제/ 최대 근속 4년 인정(3년 이상-6년 미만 : 1, 6년 이상-9년 미만: 2, 9년 이상-13년 미만: 3, 13년 이상: 4/ 적용시점은 현대차 입사일

해설: 201282일 개정파견법(불법파견 사업장에 하루만 일해도 고용의무 적용) 시행에도 투입되는 사내하도급노동자를 대상에서 제외/ 단체협약 전면 적용이 아니라 7개 항목으로 한정하고 있음/ 소송취하와 재 소송 포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속인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비공개 합의서 주요내용>

1. 특별고용 조건

내용: 조합원이 특별고용을 신청하면 직영 촉탁 전환 시 적용한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한다./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없고, 빠른 기간 내 고용될 수 있도록 노사가 최선을 다한다.

해설: 채용기준 미달자는 특별고용 제외/ 조합원 배제 않겠다는 강제조항 없음.

2. 2016년 이후 직영 고용 비율

내용: 2016, 2017년은 60%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 기준은 특별협의 실무협의체에서 조정.

해설: 2016년 이후 발탁채용으로 비정규직 조직력 와해

3. 2-3차 조합원 관련

내용: 2-3차라는 명기는 없다. 아산 조합원과, 전주 현민기업 관련 별도합의 이후 특별고용은 최대한 빨리 별도 합의한다/ 구두로 2015년 말 1차 업체로 전환 합의.

해설: 강제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1차 업체 전환은 구두 합의밖에 없음.

4. 별도협의체

내용: 합의사항 이행(고용, 지역 간 전환, 소송취하, 2010년 이전 해고자 관련 등)위해 운영

해설: 2010년 이전 해고자 사실상 복직 대상 제외.

 

불법파견 면죄부를 준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는 다음과 같은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

첫째, 비정규직노동자가 유지, 확대될 것이다. 이번 합의는 지역 및 공정 이동을 위해 전환배치에 동의했다. 강제 전환배치와 공정변경 등으로 불법파견을 은폐했던 현대차는 이제 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불법파견을 인멸할 수 있게 됐다. 사내하청은 그대로 유지되고 촉탁계약직에 대한 사유제한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2000년 현대차노조가 16.9%의 비정규직 사용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정규직 고용보장을 받은 <고용안정합의서> 작성 이후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결국 지금보다 비정규직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때와 다른 것은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인멸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공정재배치를 합의해준 당사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불법파견으로 10년 넘게 고통 받은 비정규직(아산지회, 전주지회) 자신이라는 것이다.

둘째, 법적 절차를 이유로 개별 소송권을 제약하여, 지회 조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번 합의는 근로자지위확인 소 취하를 전제로 했다. 합의 이행을 위해 조합원은 근로자지위확인 소 취하 관련 서류 3, 행정소송 취하 관련 서류 3, 고소고발 관련 탄원서 1종 등 총 7종의 서류를 현대차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 서류 중 확인서는 조건 없이 <소 취하 계약><부제소합의>까지 인정하고 있어 향후 불이익이 존재할 수도 있다.

 

첨부자료 중 현대자동차를 수신인으로 하는 확인서는 그 확인서의 내용에 특별 고용을 전제로 한다는 취지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서만을 기준으로 보면 특별 고용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취하 계약(=소를 취하한다는 합의) 및 부제소 합의(=이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서울중앙지법이 수신인으로 된 소취하서는 소취하서 제출인이 당사자가 아닌 현대차지부일 경우, 현대차지부의 제출권한은 특별 고용이 확정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부여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현대자동차에 제출한 조합원이 이후 특별 채용 절차에서 채용되지 않을 경우 위 확인서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는 별도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소취하 계약 및 부제소 합의)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소 취하 접수 시 법원이 민법 제266(소의 취하)를 이유로 피고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집단소송 선고는 계속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인 선고 연기와 특별채용 확대는 결국 이번 합의를 반대하는 울산지회와 아산지회 조합원을 고립시켜 단결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즉 법적 절차를 이유로 선고를 지연한다면 사법부 의도와 무관하게 사법부가 사측의 의도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셋째, 불법파견 투쟁에서 희생된 비정규직노동자가 배제되고 권리가 제한될 것이다.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희생됐다.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해고자만 220(2010년을 기점으로 이전 106, 이후 114)이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분신했고, 류기혁 열사와 박정식 열사를 가슴에 묻어야 했다. 울산공장에서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20번이나 구속됐다.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불법파견은 부당하다는 현대차비정규직 노동자의 주장이 옳았음을 2010년 대법원으로부터 증명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투쟁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을 향한 사과와 이후 불법파견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당연히 열사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2010년 해고자는 완전히 배제됐다. 또 중노위에서 현대차가 부당해고를 했고, 고용이행의무가 있다고 판결난 승소자 다수가 포함된 2010년 이후의 해고자는 해고기간의 근속을 포기하고 업체로 재입사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지회를 믿고 함께 투쟁해온 조합원들은 채용기준과 징계유무, 작업장(부서)에 따라 특별채용 유무가 갈리게 됐다.

이러한 예측은 기우가 아니다. 현대차는 국회의원들에게 8·18 합의를 포장하는 자료에서 특별합의를 거부한 울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의 경우에도 금번 합의 취지 및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 향후 사내하도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 주장했다. 즉 울산지회도 합의를 수용하게 만들어 불법파견 집단소송을 취하시켜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러한 현대차 계획은 김&장이 제출한 선고연기 요청서, 언론사 보도자료 등에서도 확인된다. 그렇기에 불법파견 판정에 이견이 없는 의장부 라인 조합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서 채용하려 한다. 실제 821일 특별채용 서류합격자 비율도 의장부 비정규직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2016년부터는 신규인력 운영 시 사내하도급에서 기술교육원 과정을 우수하게 수료한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한다. 사내하청업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내하청 공정에 선순환 구조라는 이름으로 발탁 채용된 촉탁계약직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2016년부터는 촉탁계약직사내하청업체기술교육원우수인력 선정 등을 거쳐야 신규채용 대상이 된다. 결국 비정규직 수는 줄어들지 않고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줄어들 것이며, 기회를 얻지 못하는 노동자는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한다.

3) 8·18 합의를 둘러싼 두 가지 쟁점

현대차 현장조직을 제외하고 울산지역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울산지역 불법파견 정규직화 대책위’(이하 대책위)탐욕의 자본박근혜 정권 퇴진! 세월호 몰살에 분노하는 울산노동자행동’(이하 울산노동자행동)8·18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와 울산노동자행동에 참여하는 일부 단위는 입장에 이견이 있어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은 단체들이 제기한 의견은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8·18 합의는 직권조인인가? 울산지회는 금속노조 위원장이 실무내용과 형식적 문제로 마지막 본 교섭 참석을 거부한 점, 또한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울산지회 조합원까지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총회 전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에 서명한 점, 비공개합의서 내용 공유도 없이 총회를 진행한 전주지회와 조합원 토론권을 제약하며 총회를 진행한 아산지회 총회 과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8·18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를 직권조인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합의주체를 비롯한 일부 동지들은 금속노조와 울산지회가 3단위(지부, 아산전주지회) 교섭을 인정했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잠정합의안이 통과됐기에 직권조인 규정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한다.

쟁점이 되는 직권조인 문제에 대해 현대차 불법파견 소송 대리인단은 이번 합의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보지만 법적 효력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도 없습니다.

위 합의서는 단체협약 체결권자인 금속노조 위원장은 전혀 관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대자동차 정규직 지부와 아산/전주 비정규직 지회가 합의한 것입니다. 단체협약 체결권자가 아닌 자가 체결한 협약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이 당연합니다.

 

또한 8·18일 합의서에 대한 서명은 법적 효력이 존재하고, 총회 전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 합의서 작성은 금속노조 규약 위반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원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회장이 서명·날인한 것이 규약 위반에는 해당함은 별론 하더라도 노조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1993. 4. 27. 선고 9112257판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 합의서를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지부터 문제되는 것이지만(만일, 단체협약이 아니라면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었는지 여부를 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단체협약으로 보는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금속노조 규약 위반과 그로 인한 징계 책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 규약 상 법률적 효력을 갖는 단체협약을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잠정 합의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지회는 지난 2006년 임단투 잠정합의 논쟁 과정에서 총회 전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 작성은 직권조인으로 규정했다. 당시 지회 사무국장이었던 필자도 직권조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따라서 이번 합의서도 총회 전에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규약위반이며 직권조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

둘째, 집단소송 취하연기를 목적으로 합의했는가? 울산지회는 이번 합의가 집단소송을 전체적으로 취하하여 사실상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인멸하는 것에 동조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반대하는 동지들은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진 것이지 특별채용이 확정된 이후 개인이 소취하서를 접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지회 요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소 취하>라는 단어이며, 특별고용이 <소 취하서 제출>을 전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집단소송 선고도 연기됐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소취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집단소송이 연기/축소되면서 현대차가 갖는 실익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다. 먼저 집단소송에 따른 체불임금과 근속인정 등 금전적 보상은 제외하더라도 집단소송 선고 연기/축소로 인해 현대차는 파견법 위반 현대차 형사처벌(검찰기소,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이 미뤄진다. 파견법 위반에 따라 불법파견 업체폐쇄가 미뤄진다 개정 기간제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미뤄질 수 있다.

 

3. 결론을 대신하여: 목표를 명확히 하자!

현대차도 현대차 노사관계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바로미터가 되어온 관례에 비춰 보면………다른 대기업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은 사회적 기준을 지킬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법원과 노동위원회 판결을 이행조차 하지 않는 자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회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법 위에 있는 골리앗에 맞서 희생을 감수하고 투쟁하는 노동자가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 것인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정권과 자본은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를 기점으로 사내하도급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울산지회 조합원들이 8·18 합의를 반대하며 다시 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이유도 평생 비정규직이라는 낙인을 찍는 합의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에 10년 넘게 연대한 수많은 동지들의 사회적 기준을 지켜달라는 호소에 침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불법파견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현대차 처벌>은 이번 투쟁에서 관철시켜야 하는 최소기준이다.

그렇다면 현대차 불법파견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가 아니라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합의>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답은 간단하다.

첫째, 현대차로 하여금 불법파견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저질렀다는 것은 그냥 진실인 것만이 아니다. 이미 이런 사실을 행정부(고용노동부)가 확인했으며, 사법부(대법원을 비롯한 각종 법원)가 판결로 확정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부정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파견을 인멸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동원하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사합의라는 결정적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뿐이다. 사실 불법파견 문제는 노사합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오직 법원 판결과 파견법에 따라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면 된다.

또한 현대차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기 때문에, 현대차지부를 앞세운 특별교섭이 아니라,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직접 교섭을 하면 된다. 이미 울산지법도 현대차가 울산지회의 교섭대상일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직접적 이해당사자 의견이 축소되는 불법파견 특별교섭과 같은 왜곡된 교섭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이를 강제할 노동자 전체의 힘과 3지회의 투쟁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집단소송을 투쟁의 무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비정규직3지회 조합원은 8·18 합의를 거부하고, 끝까지 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와 함께 법원이 집단소송 선고를 빨리 내리도록 투쟁해야 한다.

둘째, <생산하도급 전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유지>, <공정재배치 반대>를 명확히 하며, <조합원 배제 없는 생산하도급 전원 정규직 전환> 요구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물론 사측은 여전히 2-3차를 구분하고, 신체부적격자, 관리자 폭행자 등을 언급하며 이들을 배제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뽑겠다고 한다. 이번 합의는 사내하청노동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만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측은 지금까지 10년 넘게 불법적으로 고용했을 때는 현대차를 생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정규직이 되어야 할 때는 여러 조건을 갖다 붙이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짓을 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모든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요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 상황에서 당면 투쟁 요구를 다시 모든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으로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지금 상황은 모든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시작해서 다다른 결과다. “모든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요구 그 자체를 사수하지 못한 문제와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다시 모든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요구를 내세운다고 해서 투쟁을 확대할 수 없다. 오히려 <조합원 배제 없는 생산하도급 전원 정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쟁취하는 것을 통해 모든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과 동력을 확보해야 할 때다.

10년간 불법파견 철폐 투쟁을 하면서 울산지회가 노사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다. 이번 8·18 합의도 참여만 했다면 합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울산지회는 우리 권리를 얻기 위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함께한 조합원이 배제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약속을 지키려 했다.

10년을 싸운 노동자들이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시간을 최소기준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의 외침에 화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현대차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 노조 민주주의를 훼손한 합의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노조를 부정하는 것이다.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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