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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시평
 
작성일 : 14-12-29 10:55
케이블·통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이유
 글쓴이 : 박재범
조회 : 462  

진보평론 62(2014년 겨울) 정세



박재범 ·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1. 노력으로 안 되는 세상, 비정규직 세상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607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1천명이 증가했다고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정부의 공식통계상으로는 처음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중 203만 명의 일자리가 시간제라고 한다. 시간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70% 고용률 달성의 핵심적인 일자리로 이는 양질도, 반듯하지도 않은 일자리다.

OECD 발표에 따르면 16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뒤에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우리나라는 11%에 불과해 꼴찌라고 한다. 비정규직 10명 가운데 1명만이 1년 뒤 정규직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룩셈부르크나 오스트리아, 영국 등은 정규직 전환비율이 50%를 넘었고, 우리나라와 최하위를 다툰 일본과 프랑스도 20%에 가까웠다. 한국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69%는 여전히 비정규직에 머물렀고 19%는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해법은 가관이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는 정규직 과보호가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원인이라고 지목해서 논란이 일었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 정규직 노동자의 까다로운 해고요건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과보호되는 노동자는 없다. 법적인 정년을 채우고 퇴임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정규직은 40대부터 명퇴를 걱정해야 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년을 채우기도 전에 나가야 하며,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년마다 변경되는 외주업체에 자신의 고용을 의탁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비정규직 보호입법이랍시고 2006년 제정된 기간제법은 이 땅의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파국으로 몰아간 실패한 정책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해고되어 자살한 기간제 여성노동자의 사례만 봐도,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2년 동안 7차례에 걸쳐 2-6개월씩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조차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편법을 써왔다. 그리고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주화, 민간위탁의 부문별한 확산이 전 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씨앤앰·티브로드 케이블방송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는 전자·통신·케이블방송 등 서비스산업 전반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착취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글은 먼저 케이블통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조직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들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노동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발생 원인과 투쟁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이 시대의 실상을 공유하고 자본의 탐욕을 걷어내는 일에 함께 하기를 기대해 본다.

 

2. 케이블통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조직화 과정

 

그동안 케이블방송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수없이 결성하거나 결성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다. 유지보수, 설치, 기술전송, 영업마케팅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국 시군구 단위의 외주업체로 분산되어 있어, 1-2개 외주업체에서의 노동조합 결성 시도는 티브로드 홀딩스, CJ헬로비젼, 씨앤앰 등 케이블방송 원청의 탄압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원청의 주도하에 회유와 협박, 폐업과 새로운 업체로의 변경, 업무이관 등의 탄압으로 인해 노조 결성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2010년 희망연대노조의 씨앤앰 정규직노조 결성과 성과가 전파되면서 우리도 뭔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외주업체 노동자들에게서도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씨앤앰 정규직지부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단순히 소식 전파를 넘어서 노조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협력사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 초 씨앤앰 25개 외주업체 중 일부업체 노동자들과의 노조 결성을 위한 만남을 시작으로 점차 다른 외주업체로까지 확대되었다. 2012년에 들어서면서 희망연대노조는 협력사 노동자 조직사업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하반기에는 과반수이상의 외주업체에서 조직화 주체가 설 수 있게 되었다. 이에 201212월부터는 노조 결성 준비모임으로 전환하고 20133월을 목표로 조합원 확대 사업에 돌입하여 마침내 2013213일 노조를 출범하고 동시다발 선전전과 조직화 사업을 전개했다. 이로써 초기에 과반수 이상의 외주업체에서 조합원이 600명까지 확대되었고 씨앤앰 원청의 대응을 원천적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었다.

그 소식은 동종업계로도 전파되었고 20132월말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협력사(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노조결성 상담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약 한달 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324일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케비티 지부)가 결성되었다. 케비티지부가 빠르게 노조를 결성하게 된 것은 지난 3, 4년간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2013년 상반기 중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도급화 시도 등 구조개편 움직임 속에 노동강도 강화, 인력감축, 고용불안이 증대되면서 더 이상은 안 된다’, ‘뭔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조직화와 투쟁의 결과 2013년 씨앤앰·티브로드 비정규직 지부는 재하도급 금지, 임금인상, 고용보장, 노조활동 보장 등의 합의사항을 원청으로부터 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이러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통신업체들의 유선사업분야(인터넷, IPTV, 집전화) 서비스센터에서 유지보수, 설치 등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외주업체 노동자들에게도 노조결성의 자신감을 불어넣게 되었다.

20137월부터 SK브로드밴드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상담을 시작으로 그해 11LG유플러스 노조 결성 상담으로까지 이어져 양대 통신사 비정규직 조직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SK브로드밴드는 전국에 90여개, LG유플러스는 70여개의 서비스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 비정규직 조직화는 20144월 노조건설과 최소한 수도권 과반수 이상의 센터 조직화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4330일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가 동시에 건설되었는데 이는 통신사 원청이 노조결성 시도를 파악함으로 인해 예상보다 약 20여일 앞당겨진 결과였다.

이후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는 49일 수도권 60여개센터에서 동시다발 선전전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공개활동을 전개하였다. 양 통신 비정규직 수도권지역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13일 노조결성 보고대회를 했고 이를 시작으로 전국 조직화와 임금인상, 고용보장을 위한 본격적인 임단협 투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11월 말부터는 양 통신지부가 공동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3. 케이블·통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

 

씨앤앰·티브로드·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는 소속된 회사만 다를 뿐 놀라울 정도로 대동소이하다.

당시 4개 업체의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모두 법정 최고한도인 52시간을 훌쩍 넘어 70시간에 육박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주 5일제 근무는 이들에게는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토요일까지 정상근무하고 일요일은 당직으로 최소 2번 이상 근무해야 하는 등 한 달에 1-2일 정도만 휴일이 가능하고 명절, 공휴일도 쉬지 못하고 근무했지만 휴일근로수당은 아예 없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 달에 각 서비스센터 노동자에게 업무실비로 처리되어야 할 차량유지비, 유류비, 통신비(휴대폰 또는 PDA), 기타 영업활동비, 업무에 따른 부득이한 상황에서의 주차위반 범칙금 등을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수준은 월 31만원에서 50만원, 많은 경우는 90만 원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케이블·통신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 수준은 채 200만원이 되지 않는다. 케이블방송 한 노동자의 경우 원래 급여는 163만원 수준이었으나, 패널티로 인하여 20134월분 급여가 16만원이었던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4대보험 등을 제외할 때 월급의 80% 이상을 패널티로 차감당한 사례도 있다.

통신 대기업에 소속된 서비스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였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의 경우에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100% 전액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하는 곳이 많았다. 산재보험을 가입했다고는 하는데 일을 하다 다쳐도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출근하지 못한 날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고, 그 해 못 쓴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지도 못한다. 점심시간은 아예 생각할 수 없어 차로 이동하면서 삼각김밥 등으로 점심을 때우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

또한 통신업체 서비스센터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매우 심각하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센터의 대부분의 설치기사들이 외주업체의 재하도급 업체소속으로 도급계약자로 되어 있다. 이들에게는 4대보험도 퇴직금도 없다. 노조가 결정되자 도급자임을 근거로 사측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건당 수수료를 받는 도급계약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센터에 출근해서 업무지시를 받고 할당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1분이라도 늦거나 할당된 실적을 못 올리면 각종 명목으로 패널티를 부과하여 임금에서 차감한다. 이처럼 비인간적이고 살인적인 노동실태의 뒤에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대기업 원청이 있다. 통신업체의 경우 모두 센터의 TO(table of organization)를 원청이 결정한다. 심지어 각 센터 노동자들의 등급을 원청이 직접 결정하기도 한다. 복장과 명찰, 명함도 원청이 정한 기준과 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원청이 내려준 지표와 기준에 근거하여 매달 노동자와 센터의 등급을 매기고 있다. 원청이 센터와 기사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들이다. 통신대기업 원청의 사용자성은 너무나 뚜렷하다. 이는 케이블방송 또한 다르지 않다.

자신들의 이윤창출의 가장 핵심 업무인 개통과 장애, 영업 등을 담당하는 고객서비스센터를 외주화시켜 자신의 책임을 감추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직접 고용을 회피하고 다단계 하도급 방식의 인력운용으로 이들 케이블방송과 통신 대기업들은 1년에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씩의 순이익을 남긴다.

 

4. 케이블·통신산업의 대기업 독점화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케이블방송은 1995년 지역에 기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공중파 방송에서 비어있는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지역 방송으로 출범하였다. 케이블방송은 지역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 기득권층에 대한 감시와 풀뿌리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출범 당시에는 방송법을 적용하여 거대자본과 대기업의 SO진출을 제한하고 지역성을 강조하여 지역연고 기업이 SO를 설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이윤창출의 시장을 요구하는 자본의 집요한 요구는 규제완화로 이어졌고 현재의 태광산업의 티브로드, CJ그룹의 헬로비젼, MBK맥쿼리 투기자본의 씨앤앰 등 대기업들이 지역 유선방송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의 거대 독점화된 케이블방송이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케이블방송의 지역성과 공공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대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한 탐욕만이 남게 되었다. 투자축소와 비용절감을 위한 외주화가 무차별적으로 도입되어 지역유선방송(SO)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외주업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실제 씨앤앰의 대량해고로 150여일 넘게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109명의 해고자 중 한명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는 1995년 지역유선방송(SO)에 설치유지보수 기사로 입사한 후 2001년 씨앤앰에 인수되어 2006년 외주화되기 전까지는 정규직이었다. 그러나 투기자본에로의 씨앤앰의 매각을 앞두고 해당업무의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그는 하루아침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되었다. 케이블방송업계 경력만 20년 가까이 되는 이 노동자의 현재 근속년수는 1년마다 원청의 업체 재계약 및 변경으로 인해 채 2년이 되지 않는다. 그나마 지난해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고정급과 4대보험이 보장되기도 했으나 씨앤앰 원청과 투기자본의 먹튀 앞에 비정규직 해고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통신산업의 역사 또한 다르지 않다. 초기 한국의 통신산업은 공익사업으로 추진되었고, 국민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국가의 명실상부한 기간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독점영역이 보장되었고 지배적사업자는 정부의 규제를 받았고 요금조정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였다. 사업자에게 보편적서비스의 의무(원가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와 수익규제(투자보수율 등)정책을 통한 서비스요금 안정화 등 공공서비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통신시장의 개방압력과 국내경쟁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정부는 정권과 재벌의 이권과 맞물려 나눠 먹기식의 자본의 진출을 허용하였고 통신사업은 사유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업 간 과당경쟁과 IMF이후 한국 통신자본들의 이윤율 하락에 따른 위기가 오자 정부는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오히려 통신설비업체에 대한 진입규제를 풀어주는 등 자본에 대한 특혜 및 규제완화로 기업간 M&A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산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당시 선경그룹에 인수된 한국이동통신은 SKT로 전환되면서 신세기이동통신을 인수하였고, KT는 한솔PCS를 인수하고 무선업체인 자회사 KTF와 합병하게 된다. 이후 SKT는 유선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을, LG그룹은 데이콤을 인수하기에 이른다. 당시 데이콤 산하에 있던 한전의 통신망을 운영하던 인력중심의 자회사인 파워콤도 자연적으로 LG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현재의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자회사로 SK브로드밴드) 3대통신사로의 재편이다.

그러나 무리한 인수합병을 통한 적자발생과 기술의 발전,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과다로 인해 시장은 포화상태가 되었다. 이윤저하를 만회하기 위하여 통신 대기업들도 또다시 인력구조조정을 하게 되었고 이는 비정규직들이 양산되는 계기이다. 2000년 통신 대기업들의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통신(KT), 데이콤, 한국통신계약직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이 있었다.

당시 통신대기업들은 정규인력에 대해서는 희망퇴직(또는 강제퇴출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기존의 정규직인력 업무에 대해서도 인력파견업 또는 현장업무의 일부를 대리점·직영점·협력업체 등으로 떼어주거나 하도급 업체로 이직하게 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 통신대기업의 수익의 상당부분은 기존의 정규직 업무를 대체한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 하의 인건비 착취에서 발생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도급을 받은 중간업체들도 통신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았고 이들은 단지 사업(지역독점)권만 가지고 또다시 재하도급을 줌으로써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되었다. 이들도 중간착취를 통한 이윤 확대를 위해 노동자들을 대부분 건by건 등 개인도급제로 운영하는 관행이 보편화 되었다.

 

5. 자본의 탐욕을 걷어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자 중 케이블방송(SO)사업자들의 2012년도 총 방송사업매출액은 23천억원에 이른다. 이중 티브로드·CJ헬로비전·씨앤앰·현대HCN·CMB 5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의 매출은 전체 SO매출액의 84.3%를 차지하는 독과점 형태다. 특히 2014년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티브로드의 경우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노조를 탄압하며, 대량해고를 일삼은 결과 총매출액이 약 78백억 원, 씨앤앰이 58백억 원이다. 인터넷 등 유선망 사업을 하는 SK브로드밴드 2013년 전체 매출액은 25,394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23억 원이다. LG유플러스는 2013년도 전체 매출액은 114,503억 원이고 이중 유선 수익은 360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케이블통신대기업의 서비스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근 노조를 설립하고 투쟁하는 배경에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심각한 중간착취, 살인적인 노동실태와 노동인권 침해 등 탐욕스러운 대기업의 착취가 숨겨져 있다. 2014년 현재 씨앤앰 케이블방송비정규직과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비정규직 투쟁은 케이블방송통신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와 중간착취를 통해 이윤만을 추구해 왔던 대기업들의 탐욕을 걷어내고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진짜 사장을 상대로 한 투쟁인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고용보장을 위한 투쟁을 넘어서려 하고 있다. 대기업의 사적 이윤을 위한 케이블방송통신산업이 아닌 국민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적 성격을 회복하는 투쟁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희망연대노조 씨앤앰 지부·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노숙농성 147일차, 광고탑 고공농성 20일차,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총파업 돌입 15일차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노동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 속에 함께 투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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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ce 18-06-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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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only there were more cleevr people like you!
Boomer 18-07-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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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 would have thunk I would find this so <a href="http://szhjoisoc.com">inesipdnsab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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