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LOGIN | 구)진보평론 홈페이지 가기| 이론지 보러가기  
 
특집·기획
좁쌀 한 알 장일순 선생의 삶과 사상
리영희의 유산: 계몽적 지성의 의의와 경계 긋기
민중사건의 증언: 안병무의 민중신학
탈냉전의 선지자, 문익환 통일사상의 현재성
박현채의 민족경제론: 민족의 미학화를 넘어
 
쟁점
‘진보 재편(결집)’ 논의를 보는 불편한 시선
<국제시장>, 혹은 어떤 가족 영웅의 뭉클한 도착…
교육노동운동, 성찰과 전망
전교조운동의 성찰과 전망: 하성환의 ‘교육노동운…
전교조 운동 노선에 대한 비판적 제언
 
정세·시평
‘존엄과 안전’을 새로 쓰자: 4·16 인권선언운동에…
첫 발 뗀 민주노총 2015년 총파업: 박근혜 정부의 노…
특별법 이후, 4.16 운동으로 다시 한걸음
민주노조운동의 새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다시 함께 광화문으로 걸어야겠다: 세월호참사와 분…
 
국제
“샤를리 엡도” 테러 사건을 둘러싼 쟁점들
분리된 팔레스타인, 독립의 길목의 장애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과 한반도에 …
2014 유럽의회 선거와 좌파의 대응
미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와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발언대
통합진보당 해산 이유와 교훈: 싸워야 할 때 싸워야 …
밀양을 말하다: 옴니버스 영화 <밀양, 반가운 손님…
수서발 KTX 노선 분할 민영화와 정부조달협정 개정은 …
한국연구재단 공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
공단조직화를 위한 모색, 새로운 가능성: 서울디지털…
 
일반논문
가사노동자 노동주체와 노동성격 변화
정치적 주체화란 무엇인가? 푸코, 랑시에르, 발리바…
한국 성소수자 운동과 제도화의 역설
‘영원한 미생未生’만을 위한 노동 공간: 30-40대 직…
우파적 감성과의 사상사적 대결: 오에 겐자부로의 “…
 
기획연재
계급투쟁에서 경쟁협조주의로
푸리에의 <사랑의 신세계>
국가와 폭력
자본: 정치경제학 비판 3권 서평
모든 정당을 없애야 하는 이유
 
현대 정치경제학 비판
캔커피의 진정한 가격은 얼마인가?: 내재적 가치와 …
완전경쟁’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꿈
순환론과 동어반복: 수요-공급이론은 가격의 결정을 …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
 
소수자이야기
청소년성매매 어떻게 볼 것인가
같은 바다, 다른 사람, 상처는 아문 적이 없었다
거지와 국가
군대와 동성애: 로맨스, 폭력, 범죄화, 그리고 시민권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 장애인 탈시설자…
 
다시읽기
자본주의와 주술(화)의 관계: 막스 베버와 발터 벤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의문시하기: ‘포스트 민주…
이윤율의 경제학’에서 ‘소득의 정치학’으로?: G. …
"대표의 개념"과 "선거는 민주적인가": 정치적 대표와…
"증여론"과 "세계사의 구조": 순수증여의 존재론
 
남성이 읽는 페미니즘 고전
성의 정치경제학과 섹슈얼리티의 정치학
'소수자의 리액션’ 혹은 울프식의 ‘뼈 있는 수…
잉여의 시대-타자의 삶
책임 담론이 책임질 수 없는 것
객관성과 중립성의 신화 부수기: 페미니즘 지식이론
 
서평
프레카리아트의 호명과 그 이후
‘나’의 인권이 아닌 우리들의 ‘인권들’
표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소수자들의 삶과 문학 )
비판과 운동의 맑스주의 형성사("탈정치의 정치학")
신자유주의는 미래를 수탈한다(홍석만 송명관의 부…
 
기타
일곡유인호학술상(인권과 인권들) 수상소감 및 심사…
제7회 일곡 유인호 학술상 수상소감문 및 심사의 변
최진석 비판: 자유인가 무책임인가, 경계와 교차로에…
24시간 사회의 이면:
홉스봄을 읽으며, 홉스봄을 추모한다
 
 
 
  정세·시평
 
작성일 : 14-12-29 10:59
존재목적을 상실한 연금개혁 어떻게 하나?
 글쓴이 : 이희우
조회 : 480  

진보평론 62호(2014년 겨울) 정세


이희우 ·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부원장


1. 들어가며


2012년 우리나라의 노인상대빈곤율은 49.3% 노인상대빈곤율이란 전체가구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다. 전체가구의 상대빈곤율 14.0%보다 월등히 높다.
로 OECD국가 중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 OECD평균의 3배가 넘어 4배 가까이 이르고 있다. OECD선진국에 비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의 복지수준이 낮아 사회적 위험에 국가의 대응보다는 개별 가구의 임금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가장이 자신의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또한 만들어진지 이제 겨우 25년을 넘어 최근 안철수의원의 보도자료(2014.10.17)에 의하면 국민연금수급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14년 18.1%(평균 가입기간 10.1년)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2032년에 23.4%(평균 가입기간 17.3년)에 정점을 찍고 다시 하락해 2053년 이후부터는 평균가입기간이 늘어도 2060년까지 21.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이 아니라 용돈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상대빈곤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빈곤(특히 상대적 빈곤에 속한 비중이 49%에 달하는 노인층에 대해)을 개선하는 효과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빈곤을 줄이는데 보다 효과적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국민연금의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약 50%수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14년 47%까지 낮아졌고 2028년에는 40%로 최종 하락하게 되어 있다.
으로 유지해야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밝혔다. OECD(2014). OECD 한국경제보고서 요약(번역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경향의 OECD에서조차 현재 국민연금의 노후빈곤을 해소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진단하고 상향조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무원연금을 제 기능을 못하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하향평준화를 새누리당이 연내 법안통과를 목표로 군사작전 하듯이 몰아가고 있다. 작금의 공무원연금 개혁논의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한국의 공적연금


공적연금이란 “사회보험의 원리에 의하여 운영되는 노후소득보장프로그램이며, 가입이 강제되고 세대 간 부양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성격의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연대성의 원칙과 보험의 원칙이 접목된 것이다. 여기서 사회연대성이란 재분배 구조 등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보장을 실현하는 것이고, (민간)보험이란 인간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험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분산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농경사회에서는 연금제도가 하던 역할은 주로 가족제도가 대신했지만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종전의 가족제도가 더 이상 노후생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고 선진국들은 이런 노후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공적대응의 수단으로 연금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공적대응을 위해 법률에 의한 강제성을 가지고 국가가 나서서 세대 간의 연대(부과방식 또는 부분적립방식) 및 세대 내 연대(소득재분배)를 추구하였고, 수리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결정(노사정간의 협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한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한국의 국민연금은 2007년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되었는데 소득대체율을 60%에서 단계적으로 40% 2008년에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것이 예상되며 현재는 47%임.
로 낮추고 대신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을 평균 기준소득의 5%에서 단계적으로 10%(2028년)로 올려 국민연금과 합산하여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집권여당의 박근혜 대선후보는 대선공약으로 국가재정상태도 감안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자신의 임기동안 전체노인 100%에게 평균소득의 10%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리고는 집권 후 예산부족으로 공약시행이 어려워지자 대상을 전체에서 70%로 낮추고 지급액도 국민연금 가입연수에 비례하여 차등지급하겠다고 하여 국민연금 장기가입자(2028년 이후 10%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2028년이 되면 5%만 받게 됨)에게 불리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그 피해는 노인세대보다는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면서 가입연수가 늘어나는 후세대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었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 도입과정에서 예산당국이 새로운 국고부담이 발생하는 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는데 이는 그 부담액이 모두 지출되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의 기여금까지 매년 저축되므로 국가는 이를 산업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했고 실제로 1966년까지 연금기금은 전액 "재정자금운용법"에 의하여 국가에 투자되었다(출처: 최재식(2010), 연금제도해설, 공무원연금공단).
 고도성장기에 민간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목적과 함께 낮은 보수로 공무원들의 직무전념을 유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후한 급여율을 만들었다. 1995년까지는 지급율을 상승시키면서 연금급여를 확대시켜왔다. 1996년부터 재정안정화 조치가 시작되는데 1차 개정(1996년 시행)에선 기여금을 상향시켰다. 그러나 IMF경제위기 때 10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을 대거 구조조정하면서 부양률이 급격히 증가 10만 명의 공무원이 기여금을 내던 위치에서 연금을 수급하는 위치로 변경되었고 신규공무원채용이 중단 및 최소화되면서 부양률을 급격히 높여 당시 최고조였던 6조2천억의 기금이 3년 만에 소진되었다.
하자 2000년 기금이 고갈되기에 이르렀다. 2차 개정(2001년 시행) 때도 기여금을 상향시켰고 특히 부족분을 전액 정부가 지급하기로 하여 부과식연금 유럽선진국의 대부분의 공적연금이 부과식이다. 기금을 쌓지 않고 노인세대에 지급할 총량을 근로세대에게 부과하되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이와 같은 방식이다. 100%적립방식은 자기가 낸 만큼만 받아가는 개인연금에서 사용되고 국민연금은 부분적립방식으로 100%가 적립되지 않으므로 미적립부분이 커지면 기금이 고갈되어 결국 부과식으로 전환되게 된다. 공무원연금은 2000년에 전환되었고 국민연금은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후는 부과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으로 전환했다. 3차 개정(2010년 시행)에선 기여금상향(27%인상)뿐만 아니라 지급률도 하향조정(지급율 25%인하)되는 등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연금특성상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혁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지급율을 낮추어도 법시행이후의 기간의 효과를 나타내려면 15년 내지 20년이 되어야 하고, 기여금 인상은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재정수지 적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3.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문제점


9월 22일 연금학회의 국회정책토론회가 무산되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결국 10월 27일 새누리당은 김무성대표 등 의원전원의 서명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청와대의 연말처리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지금의 새누리당 안은 당내 경제혁신특위(이한구위원장) 중심의 공적연금개혁안이다. 연금학회개혁안도 경제혁신특위에서 연구용역을 한 것이다. 8월말에는 공적연금의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적연금활성화방안’ 8월에 발표한 ‘사적연금활성화대책’에는 퇴직일시금을 없애고 퇴직연금에 강제가입, 위험자산투자비중을 40%에서 70%로 올려 수익률을 제고하고, 퇴직연금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대부분의 조치들은 국민들의 노후보장보다는 보험회사들을 위한 블루오션을 열어주어 경기활성화에 맞추어져 있다.
을 발표하였지만 공적연금의 부족한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공적연금 부실화는 방치하면서 사적연금에 국민의 노후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개혁과정 및 개혁내용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해당사자 배제
박근혜정권은 3월 6일 기존의 공무원연금관련 논의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위상을 자문기구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라고 바꿔 연금전문가로만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6월 모수개혁을 건의하는 내용의 자문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로 전락시키면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보험회사 연구소가 다수 포진하고 있는 연금학회라는 학술단체에 연구용역을 주어 최근 개혁안의 기초를 만들었다. 이는 피해를 보는 이해당사자는 배제하고 이익을 볼 이해당사자를 앞세운 꼴이다.
공무원연금 논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공적연금은 ‘연대성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즉 공적연금은 현 세대의 다양한 계층 간, 그리고 현세대를 중심으로 과거 및 미래세대 간의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미래세대가 나의 노후를 보장해준다는 신뢰가 없다면 유지될 수 없는 정책이다. 더불어 강제가입과 신뢰 유지를 위해 정부가 책임감 있게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해 나가야 한다. 둘째, 공무원연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 그러므로 임금문제는 노사 간의 협상대상이 되므로 노사 간의 대화는 필수이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을 현재의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임금 및 권리제한에 따른 보상임금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2006년 노사 간 최초 단체교섭(정부교섭)에서 “제39조(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 ①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시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전항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연금제도논의기구’에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라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무시될 때 사회적 혼란과 더불어 거대한 갈등해소비용이 들게 될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또한 논의과정에 노조의 참여를 당연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편과정에서 공무원노조와 협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에서 일반국민 68.7%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고 응답. 출처: 서원석·최무현(2010),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9권 제1호(2010): 83-108.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의 비민주성을 감내할 수 있다는 독재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노조가 요구했던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으면서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국민 포럼’을 진행하면서 공무원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다. 여론수렴이라고 하지만 이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았다는 요식행위로 이용될 것이다.


2)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무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세대 간 연대 등 사회보험 원리 외에도 몇 가지 성격이 추가되어 단순비교가 어렵다. 첫째는 공무원연금에는 국가가 고용주(사용주)로서 부양책임이 가미되어 있다. 그래서 근로에 대한 후불임금의 성격 낮은 현실보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미래의 후불임금과 민간의 퇴직금의 일부가 들어가 있다고 본다.
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적극적 인사행정 원리구현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으로 유인하여 공직에 긍지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여 장기간 근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정한 직무수행 유도이다. 연금급여는 징계로 파면 시 1/2이 삭감되고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등으로 해임된 때는 ¼이 삭감되고 권리제한의 종류를 보면 보직자는 재산등록 및 공개, 선물 신고 등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되고, 현직공무원은 영리업무와 겸직이 금지되고 퇴직 후에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묶이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공무원이 고도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갖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금지 의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 후 취업제한 등 민간에 비해 경제적 권리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다. 넷째, 산업재해보상과 후생복지 성격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공무원연금에 대한 성격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후불임금적 성격이나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무원이 재직 중 국민에 대한 봉사자 지위에서 가지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데 대한 공로 보상적 급여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 것이다’(출처: ’07.3.29. 2005헌바33 등).
(<표 1>참조).


<표 1>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제도성격 비교


결국 형평성을 맞추려면 이런 복합 성격을 분리해내고 단순화하여 국민연금의 성격과 같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퇴직금제도를 분리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100%를 지급하고, 낮은 보수의 후불임금 성격을 없애 현재의 보수를 현실화 공무원보수수준은 김대중정권에서 보수현실화 계획이 추진되면서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95.9%까지 상승하였다가 현실화계획이 중단되고 이명박정권에서는 2번이나 동결되면서 2013년 현재는 84.5%까지 떨어져 있다. 경찰과 교사 등 특정직을 제외한 일반 행정직만 보면 77.6%수준이다.
하고, 노동3권 제약 및 정치자유의 권리제한 등의 많은 권리제한규정을 풀어야 한다. 더불어 산재는 민간산재보험에 같이 들도록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도 있어야 한다. 공무원직종은 직업이 안정적인데 고용보험 가입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실제로 ⅓정도는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다.
 당연히 후생복지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소득기준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게 주고 있는 기초연금도 해당되면 지급해야 한다. 현재 공무원 및 교원 등 특수직역연금가입자들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결국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1) 미래보수인 연금에 계속 부여하여 미래정부에 부담을 넘길 것인지 아니면 2) 현재보수 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현재 정부가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특수성 및 과거정부의 약속들은 무시하고 오로지 재정적 수지균형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3) 재정건전성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부의 책임
먼저 심각한 재정건전성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적절한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는 모든 공적연금이 직면한 위기상황은 늘어난 수명과 저출산 등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부양률이 급속히 증가한 것에 원인이 있다. 또한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적립보다 지출이 많아졌다. 둘째는 수지불균형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었는데 이는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임금의 성격 때문에 과거정부의 부담을 미래정부로 전가시켜 발생한 결과이다. 개발독재시대부터 정부는 국가예산의 부족을 들어 당장의 낮은 보수에도 높은 충성도와 윤리성을 요구하면서 미래보수(연금)로의 보상을 약속해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지불균형구조를 오랜 기간 동안 지속했던 과거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제는 개발독재시대는 지났고 경제규모도 세계적인 국가가 된 상황에서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임금”의 성격은 포기해야 한다. 현재 공무원 보수수준도 현실화하면서 대신에 수지불균형구조는 개혁을 해야 한다. 그동안의 부담을 미래정부에 떠넘겨온 과거정부의 잘못을 현재정부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국 공무원들은 저임금구조속에서 미래보수를 믿고 그동안 참고 일해 왔던 것이다. 셋째는 IMF시기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10만 여명 이상의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연금수급자가 급속히 늘었고 대신 기여금을 내는 재직공무원이 크게 줄었다. IMF외환위기 때 공무원구조조정으로 113,692명이 공직을 떠났고 그로인해 연기금적립금이 1999년 6조 2,015억 원이던 것이 2000년 1조 7,772억 원으로 급감하였다. 즉 줄어든 4조 7,169억 원은 2013년 현가기준으로 9조 3,139억 원 가량이 된다.
 이로 인해 연기금이 급속히 소진되었다. 넷째는 국가부담이 민간의 고용주보다 낮은 문제가 있다. 공무원연금에는 장기간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고용보험이 없었고 공무원연금에는 산재기능도 있으므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퇴직금 또한 민간에 비해 부담이 낮다. 공무원연금의 복잡한 성격(퇴직금의 일부, 인사행정적인 정책, 산업재해, 복지 등)이 있음에도 정부의 공무원연금기여금으로 대신해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민간고용주가 약 15.7%를 납부할 때 정부는 9.6%를 납부한 셈이 된다.
다섯째는 사용자부담부분을 연기금에서 사용(목적 외 사용)하였다. 연금과는 별도로 사용자가 100% 책임져야 하는 것을 공무원연기금에서 전용함으로 해서 연금기금의 고갈을 앞당겨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내역은 2013년 현가로 20조원이나 되는 규모이다. 공무원연금기금이 최대 규모였을 때가 6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므로 정부가 민간처럼만 역할을 하고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고갈 시점을 많이 늦출 수 있었을 것이다.(<표 2> 참조)
이처럼 정부책임이 크다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정부가 얼마나 더 부담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이다. 즉 과거 부당사용에 대한 책임 있는 부담계획을 세우면서 공무원에게 동참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표 2> 정부의 연기금 부당사용내역(단위: 억 원)

출처: 2014년 국감자료(공무원연금공단 답변자료) *공단 관리운영비: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3조에 의해 기금관리사업은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하며, 국가위탁사업(연금, 재해보상)의 관리운영비는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부당사용이라고 볼 수 없음.

   

4) 공적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고민이 없다.

새누리당 개혁안과 관련한 보도자료에는 공무원의 복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즉 노후소득보장의 적정한 수준에 대해서는 안이 없고 오로지 재정안정화에만 꽂혀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적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이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는가가 중요하다. 아래 <3>2016년 일반직 9급 및 7급으로 임용되어 20년 및 30년을 재직하고 받는 첫 연금액을 개정하기 이전의 현행법으로 계산하여 2012년 현가로 계산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처럼 신규자의 지급률을 47%(거의 절반) 삭감하면 소득재분배로 보정이 된다고 하여도 표의 수치보다 현격히 낮아지며, 2014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03만원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기준인 139만원(부부가구)에도 못 미치고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가구주가 생각하는 월평균 최소 노후생활비 184.7만원(부부기준)과도 차이가 크다. 과연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표 3> 2016년 임용공무원의 현행법에 의한 퇴직 후 첫 연금액 비교
(2012년 현재 가치)

출처: 2014년 안전행정위 국감자료 * 적용가정: 2016년 임용공무원, 보수인상률 3-4.5%(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 할인율: 4-4.9%(기획재정부 국가회계기준).


5) 공직부패 확산과 인재유출의 신호탄
그동안 현실보수가 낮음에도 유능한 인재들을 공직사회에 붙잡아 두고 있었던 이유는 공무원연금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장기근무의 인센티브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유능한 인재들은 민간으로 유출될 것이다. 이미 개악안이 실현되든, 되지 않든 미래의 안정적이고 예상 가능한 노후생활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공직사회의 사기추락과 함께 큰 혼란으로 작용할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는 유보임금의 역할도 있었다. 부패관련해서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연금액을 삭감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로 파면시 연금의 반을 감액,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되면 1/4이 감액되고,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제10조는 제외)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전부 지급하지 않는다.
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의 통합과정 또는 형평성을 위한 동질화과정에서 이 기능도 중단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
그리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이 65세로 연장되면서 정년과 연동되지 않는다면 소득단절기간이 생기게 된다. 현직에선 겸직도 영리행위도 안 되는 상황이다. 퇴직 후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재직공무원들은 퇴직후 가야 할 유관기관의 비리를 눈감아주며 편의를 봐주다가 전관예우를 바라며 관피아가 되거나 낙하산으로 산하단체에 내려 갈 가능성이 커진다. 공무원의 장기근무 유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후걱정 없이 공직에서 충성하되 더불어 부패원인을 제공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소득단절기간을 만드는 연금개혁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개악으로 공직부패를 확산할 것이다.


6) 공적연금 무력화와 사적연금 활성화
‘낸 만큼만 받는’구조(즉 1을 냈으니 1만 받아가는 구조(수익비 1))를 연금학회 김용하 前회장은 자신의 개혁안의 특징으로 강조하였다. 이것은 자신이 100%적립하는 사적연금에 적용되는 논리이다. 연금학회 개악안대로 진행된다면 급여율은 재직자는 34%, 신규자는 47%를 삭감하게 된다. 즉 재직자는 3분의 1, 신규자는 2분의 1을 삭감하는 과격한 임금삭감안이다.
 개악안은 공무원연금의 평균수익비 2.3을 국민연금 1.7수준이 아니라 1.06수준 기여금은 43% 인상, 수령액은 34% 삭감되면 (수령액/기여금)의 비가 2.3/1에서 1.518(2.3의 34%↓)/1.43(1의 43%↑)=1.0615가 된다. 정확한 계산방법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으로 낮추게 된다. 자기 낸 돈만 가져간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0%대 분기수익률로 원금 까먹기 하고 있는 민간의 퇴직연금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종전의 퇴직금 제도를 "근로기준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도입하는 퇴직연금제와 함께 포괄 규정하였다. 퇴직연금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로 구분할 수 있다.
보다는 높지만 그야말로 ‘정기적금’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순서는 국민연금의 수익비를 1.7에서 1.0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될 것이고 윤석명 등은 국민연금도 보험료를 16%까지 올려야 수지균형이 맞는다고 한다. 보험료를 9%에서 16%로 올리고 지급율을 그대로 둔다면 수익비는 대략 0.96이 된다.
 그러면 사적연금(개인연금)의 수익비 0.8에 근접하게 되어 2013.4.23. KBS ‘시사기획창’은 “55세 국민이 9만원씩 10년을 납부하면 연금수령액이 국민연금은 16만여 원을, 개인연금은 7만6천원이 된다(국민연금의 수수료는 0.4%, 개인연금의 수수료는 11-15%)”고 말한다. 퇴직 후 10년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단순계산하면 국민연금은 1.78(16만/9만), 개인연금은 0.84(7만6천/9만)가 된다.
 공적연금은 위축되고 사적연금시장은 좀 더 활성화 될 것이다.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이번 개혁안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이 아니라 ‘재정안정화’라는 핑계로 공적연금의 축소를 통한 ‘사적연금시장의 확대’에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퇴직수당(일시금)의 연금화(퇴직후 나누어 지급)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의 법조항에는 ‘퇴직수당연금’을 몰래 삽입시켜 놓았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선 대부분 시행령(국회 논의 없이 개정가능)에 위임하도록 만들어 언제든지 사적연금시장에 투입할 준비를 해놓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공적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사적연금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무력화하고 상대적으로 보장성과 수익비가 낮은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 것인가?!!


4. 마치며


박근혜대통령은 유럽의 공적연금 개혁사례(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들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개혁내용만 보고 개혁과정에 대한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2005년 연금개혁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65-45-80의 원칙을 세웠다. 즉 45년 동안 가입하면 65세부터 8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40%로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하는 공무원연금의 하향평준화는 다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40%→50%)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다. 소득 2만 불을 넘어 3만불을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부담능력에 부합하며 노후소득보장의 효과가 있는 최적의 목표소득대체율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시급히 논의하여야 한다. 공적연금에 대한 논의가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을 지금이 가장 최적의 시기이다. 2014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7%이고 매년 0.5%씩 낮아지므로 더 낮아지기 전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공적연금시스템(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연금도 비슷한 목표소득 대체율로 맞추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공적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이다.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정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트온 쪽지로 보내기

Kasara 18-06-24 14:59
답변 삭제  
That's the smart thkining we could all benefit from.
Taimi 18-07-08 00:14
답변 삭제  
<a href="http://ogkvrn.com">Thkniing</a> like that is really amazing
 
   
 

Copyleft by 진보평론(The Radical Review)   전화: 02)2277-7950 팩스: 02)6008-5138
(우100-391) 서울 중구 장충동1가 38-32 파인빌 4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