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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시평
 
작성일 : 14-12-29 11:04
다시 함께 광화문으로 걸어야겠다: 세월호참사와 분단체제를 넘어서
 글쓴이 : 김도민
조회 : 3,484  

진보평론 62(2014년 겨울) 시평


김도민 · 서울대 강사 / 한국현대사




쓸 수 있을까. 이해 아니 감히 가늠이나 할 수 있을까. 세월호참사를 두고 과연 차분하고 논리적인 글을 쓴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일까. 태어난 지 200여일 된 아들의 눈을 바라본다. 내가 웃으면 따라 웃는 그 해맑은 눈빛을 찬찬히 바라본다. 그 맑은 눈망울에 자꾸 세월호 아이들의 목소리, 눈빛이 아른거린다. 내 아이의 삶이 그 아이들의 삶과 다르지 않을 것이고, 아이들의 죽음과 죽은 아이 부모의 아픔을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겠지만, 아들의 눈을 볼 때마다 자꾸 슬프고 아려온다. 내 아이와 단원고 아이들의 생사의 경계선이 얼마나 확실하겠는가. 멍하다 슬프고, 분노하다 지쳐간다. 지치지 않기 위해, 슬퍼만 하지 않기 위해, 살아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야 할까. 그저 한 아이의 아빠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물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단 한명도 살리지 못한 무능한 정부는 416일 참사 이후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기는커녕 정홍원 총리를 슬그머니 리필해 사용했을 정도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나아가 일부 정부와 여당 관련자들은 세월호참사는 교통사고에 불과하다며 국가책임론을 비껴가고자 한다. 여당과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여러 차례 야합했으나 유가족 반대에 부딪혀 번복을 반복했다.

언제 어디서부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불통인 정부와 정치인들이 한국사회를 장악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조리하고 견고한 이 무책임의 구조를 깨뜨릴 수 있을까?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새롭게 개조하겠던 대통령의 약속. 그럼에도 대통령은 유가족이 제시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 요구에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자칭 민생법안처리와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며 외려 국회를 압박했다.

대통령은 유가족의 면담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했으며 일부 유가족이 순수하지 않다고 비판하거나 일부 보수세력들은 빨갱이세력의 책동이라며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여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위원회에 주는 선례는 없다며 형사소송법의 자력구제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여론전을 펼쳤다. 결국 세월호특별법에 비록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 인물에 대한 유가족의 동의권한과 동행명령 불응시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됐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채로 2015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1031일 이룬 여야의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은 117반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런 미흡한 법안을 당장이라도 거부하고 싶지만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활동이 시작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눈물을 머금고반대하지 않았을 뿐이다.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유가족에게 이 법은 여전히 미완의 법이며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를 광화문에서, 그리고 팽목항에서 호소 중이다.

세월호특별법의 통과 이후 세월호 인양문제를 둘러싸고 또 다시 여당의원은 비용문제를 제기하며 인양반대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반면 가족대책위는 남은 실종자를 찾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선체인양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구성하는 인양 TF팀에 유가족 참여보장을 강력히 요구 중이다. 세월호특별법은 통과됐지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떻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지, 유가족과 국민의 불안은 여전하다.

이 지독하고 섬뜩한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지 않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먼저 이 허탈한 죽음을 야기한, 투명하여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무책임한 국가를 낳은 객관적 폭력을 드러내보고 싶다. 무책임한 국가폭력이라는 객관적 폭력을 가능케 하는 존재조건을 밝혀 보고 싶다.

나아가 여당이 펼쳐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위원회에 준 선례가 없다는 주장대로 조사권만 가진 위원회로 법이 제정됐지만, 이런 주장이 얼마나 몰역사적인지 따져보려 한다. 비록 특별법은 통과됐어도 차후 위원회의 활동이 제약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든 다시 법 개정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위원회가 수사권을 가지는 게 역사적으로 선례가 있음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여당이 세월호특별법 논의 초반부터 주장해온 자력구제금지 원칙이 얼마나 몰논리적인지 따져보겠다. 유가족이 추천하는 위원이 위원회에 포함됐지만 위원장에는 유가족 추천 인사를 배정하라고 한 유가족 측 특별법과 달리 위원들의 선출 방식으로 법이 제정됐다. 또한 유가족은 특별검사 후보를 직접 추천하지 못하고 여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후보에 대한 동의권만 가지게 된 근저에는 여전히 자력구제금지원칙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세월호참사에서는 자력구제금지 원칙이 적용불가능한지 따져보겠다.

우리는 특별법은 통과됐음에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 외치는 유가족의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세월호가 침몰하는 화면을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력감. 그 무기력과 함께 스멀스멀 밀려온 무의식적 죄의식 앞에서 다시금 무기력해지고 마는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토록 외쳤건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채 제정된 특별법에 절망할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내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바로 그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함께 걸어야겠다.


 

1. 무책임한 국가라는 객관적 폭력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세월호는 침몰했고 수백 명의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따르다 죽었다. 유가족들은 국가가 최선을 다해 구조하고 있다는 대통령 이하 국가공무원과 언론의 말들을 믿으며 기다리다가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과정을 하나하나 또렷이 지켜보았다. 어느 화가의 말처럼 그 많은 아이들이 만약에 에어포켓에 살아 있었다면 가만히 있으라는 물고문에 서서히 죽어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가족들은 지지부진한 구조현장을 지켜보면서 믿으라는 언어고문에 고통스러워해야 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기에 믿고 가만히 있으라는 폭력에 시달려야 했을까. 여기에는 바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견고한 무책임의 국가폭력이 도사리고 있다.

선박을 책임져야 할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가장 먼저 빠져나왔다. 침몰하는 선박 안의 인명을 살려내려는 책임 있는 구조시스템은 부재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선장과 선원이라는 개인과 대통령과 그 이하 국가공무원 모두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것이 수백 명의 사람을 앗아간 세월호사건의 원인이다.

그렇지만 전자와 후자의 무책임은 성격이 달랐다. 선장과 선원은 비록 선박을 책임져야 할 책무를 가졌지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먼저 구하고자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이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으면 그만이다. 이는 누구에게든지 쉽게 보이는 선장 및 선원들의 개인적, 주관적 폭력인 것이다. 사적 개인의 이기심은 혼자 먼저 살겠다고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전혀 고려치 않는, 쉬이 알아챌 수 있는 폭력인 것이다.

그러나 후자인 대통령 이하 국가공무원의 구조실패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서 구조를 독려했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국가공무원의 구조실패를 우리는 처벌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한다. 대통령과 관련 공무원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들을 처벌할 수 있기나 한 것일까?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하기 때문에 얼핏 그냥 의도치 않은 실수 정도로 이해되기 십상이다. 즉 전혀 폭력이라는 개념과 어울리지 않은 소프트한 느낌이 든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무책임한 국가를 낳은 객관적 폭력이라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국가안보상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힐 수 없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설명,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보하여 구조의 책임을 확실히 물으려 했던 유가족들에게 쏟아지는 빨갱이비난과 청와대의 순수 유가족 운운 발언,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신설되는 새로운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 장관에 안전보다 안보 전문가인 전직 합참의장을 내정한 사실……. 물속에서 죽어가는 한명의 학생을 살리는 것보다 안보가 중요한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국민안전을 안보의 차원에서 그리고 안보유지와 빨갱이’ ‘불순이라며 정치적 색깔을 덧씌우는 순간 모든 책임은 사라져버리는 마법상자 같은 색깔론……. 그리고 국가공무원의 책무는 무엇인지, 공무원의 행위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따질 때, 죽어가는 아이들의 생명구조의 노력보다 국가안보를 우선논리로 작동하게 해주는 분단체제는 객관적 폭력에 해당한다.

특히 세월호 침몰 이후 진행되는 일련의 논쟁은 분단체제라는 객관적 폭력이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무책임한 국가시스템은 국가안보와 안정이라는 최상위 가치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즉 합리적이고 이성적, 민주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물으려는 순간 그것을 가로막는 강력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단체제라는 객관적 폭력이 존재함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한다.

분단체제 같은 구조적 폭력 혹은 객관적 폭력은 주관적 폭력에 비해 잘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객관적 폭력의 결과에 둔감하기 십상이다. 사악한 개인과 억압적 공권력 광신적 군중 등이 만들어내는 가시적인 폭력보다 더 잔혹한, 근본적인 차원에서 작동되는, 그러나 비가시적으로는 더 과격하고 순수한 형태인 객관적 폭력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는 무한 자기증식이라는 구조적 폭력을 내재하고 있으며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사회적 조건에 내재되어 있는 초객관적혹은 구조적 폭력으로서, 이는 노숙인, 혹은 실업자처럼 배제됐거나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을 자동적으로만들어낸다.” 실제 사회적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하는 냉혹하고 추상적인’, 유령과 같은 자본의 논리순수하게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익명성을 띠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다.

마찬가지로 분단체제도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객관적 폭력의 일종이다. 즉 분단체제는 항상 변덕스럽고 유동적인 상황이 조성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대국의 갈등이 남북한에 교묘하게 이전되고 증폭되면, 갈등의 해결을 서로 미루면서 방치하는, 권력의 무책임성과 식민성을 조장하는 행태를 반복적으로 낳아왔다. 국가의 무책임성은 남북한 내부 정치체제를 더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방향으로 추동하며 따라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반도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결권을 확보하지도 민주적 사회를 꿈꾸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처럼 분단체제는 거대한 폭력임에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식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단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 주민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최종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는 대통령 스스로의 발언에서 나타나는 문제, 그렇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책임지며 물러나려 했던 국무총리조차 다시 불러들여 자리에 앉힌 이 정부에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기나 한 것인지? 책임문제가 안보문제로 치환돼버리는 이 요상한 분단체제라는 객관적 폭력의 구조는 어떻게 해체할 수 있을까?


 

2.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실패와 역사적 교훈

원래 가족대책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기를 원했다. 그래야만 위원회가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가지게 되어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조사관으로 임명받은 자는 법에 따른 조사 업무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은 민주화운동 탄압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 때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며 선례가 되어 자칫 남용될 위험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런데 적어도 수사권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다던 그들의 주장은 대한민국 역사를 조금만 살펴본다면 납득하기 어렵다.

제헌국회는 194885일 본회의에서 일제강점기에 민족배반행위를 했던 친일분자를 처벌하기 위해 헌법 제101조에 따라 제정된 법률인 반민족행위특별법을 드디어 922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194810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국회 내 설치됐고 이 위원회는 특경대(特警隊)라는 특별경찰을 두어 수사권을 휘둘렀다.

적어도 수사권의 선례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반민특위의 역사에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 분단체제가 탄생하였을 때와 66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반민특위는 해방 이후 지속되어온 국민적 열망인 친일파처단을 위해 정부수립 직후 곧바로 국민 강력한 지지 여론 하에 활동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1949년 중반을 지나면서는 거세지는 냉전의 소용돌이와 남북한 체제대결의 와중에서 반공이 친일파 처단이라는 탈식민보다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당시 이승만대통령은 반민특위의 활동이 행정부를 약화시키고 신생 대한민국의 불안을 가중하여 국가안보의 위협을 높인다고 비난했다. 이승만 지지를 배경으로 하여 친일파가 많았던 경찰에 의해 반민특위 관련자들에 대한 테러와 암살이 횡행했고 194966일 반민특위 사무실이 습격당했다.

일제강점 시 친일을 통해 부와 권력을 쥐었던 친일파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반공이라는 기치 하에 자신들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친일파의 책임을 묻지 못한 무책임한 국가로서 첫 출발을 해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분단체제의 시작이었고 그 이후 한국현대사에서 무책임한 국가에 책임을 묻기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됐다. 나아가 반민특위의 해체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이 수사권을 위원회에 부여했더라도 국가권력에 의해 언제든지 와해될 수 있었던 점도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지속적인 국민적 지지와 감시가 있어야만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민특위라는 역사적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반민특위가 처음으로 위원회로서 수사권을 가졌으나 해체되었고 나아가 지금까지 어떤 위원회도 그 같은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었다. 반민특위 해체로 시작한 무책임한 대한민국의 출발은 곧 분단체제라는 객관적 폭력의 기원이 되었다. 즉 무책임한 국가의 출발점이자 분단체제의 시작이 곧 반민특위의 해체였던 것이다.

유가족이 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채 위원회는 조사권만 가진 채 활동해야 한다. 심지어 과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한이기도 했던, 제출 거부 자료에 대한 열람권조차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는 부여받지 못했다. 수사권을 가진 반민특위도 국가권력에 의해 해체된 마당에, 한계투성이인 진상조사위원회가 성역 없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지만 국민이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면 추후 조사활동에서 조사권만으로는 구조적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언제라도 법개정 운동을 다시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금 수사권 확보를 외쳐야 할지 모른다. 만약 법개정 운동이 펼쳐진다면 그때는 반드시 수사권에 대한 선례가 있음을 기억하고 수사권을 요구해야 한다.


 

3. 객관적 제3자로서의 국가라는 환상

유가족이 제안했던 세월호특별법 제4조는 총 16인의 위원 중 8명을 피해자 단체가 추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한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총 17명희생자가족 중 희생자가족 측 위원은 단 3(상임위원 1)만 포함하게 규정됐다. 나아가 유가족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갖지 못한 채 여당이 추천한 인물에 대해 동의 여부만을 소극적으로 물을 수 있게 됐다.

여당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희생자가족이 추천하는 위원의 비중이 매우 줄어든 점이나, 피해자 가족이 특별검사를 직접 추천하지 못하게 한 데는 자력구제금지 원칙이라는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자력구제금지원칙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즉 자력(自力)의 구제나 사적(私的) 복수를 금지하고 있다.

물론 일반적인 범죄행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기에 이들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기구(검사)가 법을 적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사건은 수많은 국가기관,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조차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했을 정도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얽히고설켜 있다. 소설가 박민규의 주장처럼 공공의 적이 공공일 때, 공공의 적인 공공에게 어떤 혐의가 있을 때, 그 공공을 심판할 수 있는 건누구일까?

과연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내 수사관과 검사가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며 세월호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수 있을까? 사적 복수를 금지하는 자력구제금지원칙은 객관적 수사관과 검사가 존재 가능한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안이지만, 현재 국가권력을 가진 자들 자체가 이미 피의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객관적일 수 있을까?

여당의 논리대로라면 앞서 살펴본 반민특위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인 독립운동가가 가해자인 친일파를 처단하는 자력구제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독립되어 새로운 국가를 수립한 대한민국에서 친일파를 처단하는 데 과연 객관적 제3자가 존재하기나 하겠는가.

이처럼 중립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제 남은 선택지는 피해자와 피의자 추천 인물 중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는 것이다. 즉 세월호사건은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제3자가 존재한다는 일반론이 적용되기 힘들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피해자와 피의자 중 누군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유가족이 추천한 위원들이 철저한 조사를 하리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통과된 특별법에 의하면 특별조사위원회에 피해자 가족이 추천하는 인물은 단 3명뿐이며 여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에 대한 동의권만 확보한 상태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과연 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활동하는지, 과연 피해자 가족이 추천한 위원과 여당 쪽 추천 위원 중 누가 더 조사활동에 적극적인지, 과연 누가 더 진실규명에 힘쓰는지 눈여겨봐야 한다. 공공이 적일 수 있는 사상 초유의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우리들은 객관적 3자로서의국가라는 환상을 벗어던지고 위원회와 특별검사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4. 다시 함께 걸어야겠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2014825일 오후 3. 서울대 정문에서 유가족이 있는 광화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사실 함께 온 선후배들이 있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걸으면 그만이겠지 뭐 걷는다고 별거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4시간을 걸었다.

놀랍게도 특별법을 제정하라” “박근혜가 책임져라를 함께 외치며 걸을 때 죽은 아이들과 유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답답함이 조금씩 걷혔다. 법이 정해놓은 인도로만 걷던 내가 수많은 시위대와 함께 차도로 나오고, 그걸 막으려는 경찰의 제지를 피해 다시 인도로 향하기를 반복하다가 시위대가 광화문에 도착할 때쯤 시위대 숫자는 300명이 넘어선 듯 보였다. 도로교통법보다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 사람 수가 많으면 차도조차 인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며 약간의 희열을 느꼈다.

광화문 광장에 거의 다다랐을 때, 경찰들이 도로를 걷던 우리들을 순식간에 둘러쌌다. 인도로 이동하라는 명령과 함께……. 시위대 맨 왼쪽에 있었는데 전경이 다가왔다. 방패와 마스크를 쓰고 커다란 방패를 바닥에 내리치면서 다가왔다. 시위대는 쭈뼛쭈뼛했다. 그런데 전경의 뒤쪽에서 지휘자 같은 사람이 그냥 쭉 밀어버려라고 소리쳤다. 어린 전경들은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강제로 밀지는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우리들은 그냥 그 도로에 철퍼덕 내려앉았다. 앉아 있는 순간 내 옆쪽의 중무장한 경찰의 방패가 커다랗게 눈에 들어왔다. ‘그냥 밀어 버려라는 좀 전의 명령이 환청처럼 다시 들렸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했다. 정말 저 방패로 나를 밀어버리면, 내 옆의 여학생이나 어르신들을 강제로 밀어버리면 나는 어떡해야 하나. 내가 나서서 맨몸으로 막아야 하나. 그러다 방패에 맞으면 크게 다치는 것은 아닐까? 그 순간 세월호 가족들의 울부짖음과 죽어간 단원고 아이들의 고통이 떠오르기보다 집에 있을 아내와 어린 아들이 먼저 떠올랐고 무서웠다. 공권력의 공포 앞에서 내 몸뚱어리와 가족만이 떠올랐다.

공포에 휩싸이며 심장이 두근두근하던 그 순간 갑자기 우리를 둘러싼 전경들이 앞길을 열어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광화문광장의 천막농성 현장에 도착했고 모여서 앉아 있었다. 으레 시위현장에서 등장하는 커다란 스피커도 없었고 앉아 있을 때 나와서 시위열을 높이는 준비된 운동가요마임도 전혀 없었다. 멀뚱멀뚱 그냥 400여명은 앉아 있었다. 앉아서 그래 다행히 별일 없었어, 다행이야……. 안도하고 있었다. 저녁노을이 경복궁 쪽으로 비스듬히 가로질러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그 때 맨 앞에 유가족 대여섯이 감사의 인사를 하겠다며 나와서 발언을 했다. 단원고 학생의 유가족 중 한 어머님께서 대표로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그런데 스피커가 워낙 작아서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작은 목소리로 어렴풋이 들리는 말들은 자신은 내 자식 죽은 이유를 알고 싶어 할 뿐인데 왜 자꾸 자신들을 좌파라고 비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게 세월호 유가족이 왜 이 싸움을 하는지 길게 설명한 후에, “저는 엄마의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학생 여러분, 여러분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엄마의 마음으로 다치지 마십시오.”

다치지 마십시오. 다치지 마십시오.’ 유가족 어머님의 마지막 말이 떠나질 않았다.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경찰의 방패 앞에서 나만을 생각했고, 다칠까봐 두려웠던 나에게조차 그분들은 엄마의 마음으로 다치지 말기를 당부했다.

평소 젊을 때는 진보적이다가도 가족을 이루게 되면, 내 자식이 있게 되면 세상의 문제를 모른 척, 내 가족만을 돌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나이와 진보성은 반비례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내 자식과 단원고 아이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 내 친척 누군가와 단원고 학생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번 세월호만큼은 좌우라는 이념의 차원을 넘어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를 넘어, 그저 한 아이의 부모 혹은 친척 아니면 옆집 아이일 수 있다는 그 섬뜩한 진실을 함께 직시하게 된다면, 함께 걷고 싶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유가족 어머님의 다치지 마십시오라는 당부의 말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분단체제라는 객관적 폭력의 구조와 그 구조가 낳은 무책임한 국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나는 앞으로도 또 걸을 것이다. 어린이, 학생, 회사원 등 모두 함께 광화문의 세월호유가족을 향해 한걸음씩 내디뎌보았으면 좋겠다. 한계투성이지만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국민이 세월호사건을 잊지 않고 있으며, 현재 검찰의 수사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와 기소에서도 이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일정한 압박을 우리는 가해야만 한다.

이제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됐으니 여기서 끝이고 이제 그만 위원회에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모두 지쳤고 힘들었으니 그만 쉬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장의 세월호 인양이나 국민안전처장 내정 문제만 보아도 여전히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416일의 참사 이후 우리에게 더 이상 돌아갈 편안한 일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사권을 가진 강력한 반민특위도 국민이 지속적인 감시와 지지를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해체되어버린 한국현대사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하물며 조사권만 지닌 진상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해 내기 위해서는 더더욱 국민의 끊임없는 감시와 지지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 매달 16일 광화문, 단원고, 팽목항 등 각 지역별로 함께 걷고 행진하면서 감시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 세월호 침몰 후 떠 있는 배를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무기력함과 죄의식을 벗어던지고 함께 행진하는 동행의 물결이 이어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그대로 안전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드는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내 아이가 안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세월호유가족을 향해 우리 모두 다시 걸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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