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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시평
 
작성일 : 15-03-23 17:08
민주노조운동의 새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글쓴이 : 고민택
조회 : 2,563  

진보평론 63호(2015년 봄) 정세

민주노조운동의 새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민주노총 직선제 평가와 신임 지도부에 거는 기대와 과제


고민택 · 노동운동가





직선제가 능사는 아니다?

당연한 얘기다. 직선제가 능사는 아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겪어온 어려움이 지도부 선출 방식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직선제 자체가 현재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케 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민주노총 이전에 이미 산별노조나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 직선제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뭔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는 경험적 평가도 존재한다.

알다시피 민주노총에서 직선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2기 이갑용 집행부 때다. 민주노총 2기 지도부 선거가 있었던 19983, 당시 이갑용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직선제를 제시함으로써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412, 8기 지도부 선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직선제가 시행되었다. 15년 동안 민주노총은 지도부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는 것을 둘러싸고 상당한 혼란을 거듭했으며 적지 않은 내홍을 겪기도 했다. 2기 지도부는 직선제 공약을 관철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직선제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쟁점이 되다가, 마침내 20074월 민주노총 4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이 직선제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그 뒤로도 민주노총의 직선제는 표류했다. 직선제 시행 규약 위반이 계속된 것이다. 직선제를 시행하지 않는 표면적인 이유는 처음에는 실무적, 기술적 어려움이었다. 그러다가 직선제 자체의 유효성,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세게 불거져 나왔다. 직선제만이 민주주의인 것은 아니다’, ‘직선제가 민주노조운동을 진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연맹(National Center)지도부를 직선제로 선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직선제를 잘못 시도하면 그나마 민주노총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등을 앞세운 사실상 직선제 무용론, 반대론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럴수록 직선제를 요구하는 주장과 운동도 더욱 거세게 일었다. 결국 2012년 김영훈 집행부가 직선제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사달이 벌어졌다. 그 뒤 등장한 신승철 집행부는 직선제 실시를 더는 미룰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부딪치게 되었고 직선제 시행을 실제로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직선제 시행을 위한 실무적, 기술적 준비를 거의 끝내 놓고 나서도, 이미 직선제 공고가 나고, 직선제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가 부착되고 나서도 무늬만 직선제로 만들려는 시도가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그들이 내세운 핵심적 근거는 투표율이 미달할 수 있다’, ‘부정선거가 우려 된다’, ‘현장이 분열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에 대한 대표적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이른바 통합지도부론정파 배제론이다. 민주노총 상층 구조가 정파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문제는 정파적 차이와 경쟁이 대중들에게 투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직선제 실시의 대표적인 이유도 바로 정파별 차이를 공론화시켜 대중들이 선택권과 결정권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는 데 있다. ‘투표율 미달’, ‘부정선거’, ‘현장 분열등을 막아야 할 책임은 바로 정파 내지 지도부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런데 자신이 져야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생각에 앞서 엉뚱하게도 대중들을 핑계 삼거나, 대중들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행태가 버젓이 횡행했다.

이처럼 이번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는 만만치 않은 역경을 거치고 험난한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미 말했지만 직선제가 능사는 아니다. 직선제 실시를 주장했던 일부의 사람들조차 선거 과정과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는 충분하다고 말할 만큼 누구에게나 직선제가 뜨거운 감자였던 것은 숨기기 어렵다. 그러나 직선제가 간선제에 비하면 훨씬 장점이 많은 선출 방식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 점은 이번 직선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짐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증명됐다.

 

모두의 우려를 뚫고 돋아난 조합원의 승리

민주노총의 직선제 선거는 국가 주도의 공직 선거를 제외하면 가장 최대 규모의 전국 선거이다. 국가 기구의 도움을 빌지 않고 모든 선거 업무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실무적, 기술적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직선제가 갖는 의의는 크다. 직선제가 외적으로는 하나의 선출 방식에 불과할 수 있지만, 조직내적으로는 대중운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자,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집중시킴으로써 민주노총의 주체가 조합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당면한 노동운동과 노동자투쟁의 과제를 두고 후보(정파)가 격돌하는 장이어야 한다. 나아가 조합원과 지도부 사이의 간격을 좁혀 냄으로써 노동조합운동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관료화 경향을 최소화하는 기제로 작용케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는 사실상 거의 누더기가 된 상태에서 시행됐다. 직선제 선거가 갖는 운동적, 정치적 의미는 이미 상당히 퇴색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다. 대부분의 관심과 초점이 단지 직선제 선거 자체를 무사히 치러낼 수 있느냐로 모아지기도 했다. 최초로 치러지는 직선제 선거였음에도 민주노총 바깥으로부터 이렇다 할 관심과 주목을 거의 끌지 못했다. 물론 이런 현상은 그동안 악화일로를 걸어온 민주노총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것이었다. 바로 민주노총이 처한 그런 어려운 상태를 극복, 돌파하는 계기를 만들었어야 했지만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한계를 드러냈지만 소중한 성과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가 기대(?)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이번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의 조합원 명부는 671,085명으로 집계됐다. 통상 80만 조합원이라고 말했던 것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1차 투표에서 선거 마감 시간에 잠정 집계된 투표율은 개표 요건인 50%를 가볍게 넘겨 바로 개표에 들어갈 수 있었다. 1차 투표 최종 집계는 투표율 62.7%, 투표인수는 420,095명으로 확인됐다. 2차 결선 투표는 1차 투표와는 달리 개표 요건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그럴 경우 투표율 미달로 인한 선거 무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한 때문이다. 누구나 결선 투표율은 1차 투표에 비해 투표 참여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결과는 꼭 그렇지는 않았다. 2차 결선 투표 결과는 투표율 57.08%, 투표인수 325,50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1, 2차 투표 모두에 걸쳐 민주노총 산하 16개시도 지역본부별로 집계된 투표율도 특별한 편중 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민주노총 선거가 공휴일에 치러진 것도 아니고 상당수 조합원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선거 과정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조합원의 투표 참여가 높았다는 점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선거 초반에는 활동가들조차 이번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진다는 사실 자체, 선거 일정과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아직 선거 포스터나 공보물이 단위노조에 전달되지도 않고 있거나, 전달된 경우에도 포스터가 부착되지도, 공보물이 배포되지도 않는 상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선거 운동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묶어 놓은 선거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선거 규정은 후보와 조합원과의 직접 대면을 거의 차단하는 수준이었다. 그 같은 규제가 아니더라도 애초에 원천적으로 후보들이나 선거 운동원들이 조합원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조합원이 선거 과정에 결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거의 없었다. 이른바 타임 오프제가 실시된 이후 유급 전임 활동가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었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 조합원 유급 시간을 단체협약으로 쟁취한 사업장은 한 군데도 없었다. 민주노총 직선제가 실제 의미를 가지려면 후보 또는 선거 운동원과 조합원과의 직접 대면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후보와 얼굴이 스친 조합원의 수는 10%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제도만 직선제일 뿐 선거 과정은 간선제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바로 이와 같은 조건에서 치러진 선거라는 것을 감안하면 조합원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반대로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투표율 못지않게 그토록 우려했던 부정선거발생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일부 선거구에서 약간의 무더기 표가 있었고, 선거 규정을 제대로 숙지 못해 벌어진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는 전혀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상층 현직 간부가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른바 줄세우기가 음성화된 점이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 간부는 부르주아 선거에서의 공무원과 같은 신분일 수 없다. 직위를 이용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직 간부에게도 후보에 대한 입장 표명과 운동이 전면 허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오히려 줄세우기 또는 따라가기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줄세우기 또는 따라가기 현상이 특별할 만큼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다. 일부 연맹과 현장에서 그 같은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는 운동적으로 극복해 나갈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직선제 선거는 한마디로 조합원의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용 부르주아 정당이나 정치인이 선거 때 말하는 국민의 승리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의 승리라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조합원의 승리라는 것은 그러한 수사가 아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이제 지도부에 대한 자신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스스로 확보, 쟁취했다. 만약 이번 직선제에서 조합원의 역량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직선제 자체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활동가나 정파는 지금부터의 운동과 투쟁에 있어 가장 먼저 조합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시험대에 오른 한상균 후보

민주노총 조합원은 이번 직선제 선거에서 한상균지도부를 선택했다. 한상균 후보는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승리했다. 1차 투표에서조차 한상균 후보는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2차 결선 투표에서는 선거 시비가 불거지지 않을 정도의 표 차이를 보이면서 당선됐다. 또한 전국적으로,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조나 연맹에서도 고르게 득표했다. 한마디로 특별한 약점이 드러나지 않은 승리였다. 한상균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4후보로 나뉘어 출마한 선거구도상의 도움도 분명 일부 작용했다고 본다.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상균 후보가 당선된 것은 전적으로 직선제 선거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상균 후보는 좌파진영의 후보지만, 그 자신이 특정 정파에 속해 활동한 바는 없다. 노동전선 회원이기는 했지만 노동전선이 특정 정파가 아닌 것은 물론, 그 자신이 노동전선에서 주요 직책을 맡거나 특별한 역할을 한 적도 없다. 알다시피 그는 쌍용자동차 파업투쟁지도부였다. 그는 선거 기간 내내 스스로를 변방이라고 농반진반으로 말했다. 그가 후보로 등록하기 전까지도 그랬지만 선거에 들어가서도 그가 한 번도 중앙 무대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 내내 약점(?)으로 따라 다녔다. 그러나 한상균 후보는 바로 이점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현재의 민주노총을 바꿀 수 있는 증표라고 역설했다. 한상균 후보는 민주노총이 오늘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까지에는 바로 기존 중앙 지도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피력했다. 민주노총이 처한 현 어려움을 극복, 돌파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한 경험이 있는, 한마디로 싸울 줄 아는 지도부가 필요하며 자신이 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크게 세 축으로 형성됐다. 투쟁, 혁신, 정치세력화가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대중적인 쟁점은 한상균 후보가 던진 총파업투쟁으로 모아졌다. 한상균 후보는 자신의 당선은 곧 총파업투쟁을 조직하고 수행하라는 조합원의 명령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균 후보와 가장 강력하게 겨루었던 4번 후보진영은 준비된 투쟁을 하겠다고 맞섰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목표로 2015년은 투쟁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상균 후보는 박근혜 정권과 전면, 정면 승부를 하겠다고 시종일관 주창했다. 총파업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쌍을 이루는 주장이었다. 박근혜와 맞짱을 떠 계급역학, 정세지형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단 한 번의 승리가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투쟁이 곧 혁신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기반을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다시 말해 혁신도, 정치세력화도 결국 투쟁이 전제되지 않고는, 투쟁이 밑받침되지 않고는 공염불에 불과하며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강력하게 제기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이런 한상균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상균 후보의 주장과 논리에 호응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조합원들이 한상균 후보라면 자신이 말한 바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한상균 후보로서는 이제야 하나의 가능성을 겨우 손에 쥐었을 뿐이다. 그가 헤치고 나가야 할 어려움과 뚫고 나가야 할 장애물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그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진영은 각각 맥락과 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선거 과정에서 모두 총파업투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민주노총 조직 상태는 아직은 그대로다. 한상균 후보는 민주노조운동의 변화를 뒤에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지형이 아니라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끌고 나가야 할 지세다. 작은 실수 하나가 커다란 난관이 될 수도 있는 구도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때마다 매번 조합원을 앞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쌍용자동차와 같은 단위사업장투쟁을 이끄는 것과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한상균지도부는 지금 안팎으로 시험대 위에 올라있는 형국이다.

 

닻을 올린 4월 총파업투쟁

한상균지도부는 임기를 시작한 후 상집, 중집, 중앙위를 거쳐 212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2015년 총파업투쟁 계획을 일단 확정했다. 분명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아직 도상 위의 것이다. 계획을 확정한 것과 그것을 실현하는 것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강이 가로 놓여 있다. 우선 투쟁 계획을 확정하기까지에도 그렇거니와 투쟁 계획이 확정된 조건에서도 이해의 차이와 해석의 여지가 말끔히 사라지지 않았다.

한상균지도부가 4월 총파업투쟁을 결정한 핵심적 근거는, 박근혜 정권이 공언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시도에 맞선 선제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정권은 선거가 없는 2015년을 경제개발 3개년 계획‘4대 구조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표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을 통해 흔들리고 있는 정권의 재안정화를 꾀하고, 나아가 경제개발 3개년 계획‘4대 구조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권으로서도 올해를 놓치면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말하자면 20154월 정국은 짧게는 박근혜 정권의 남은 임기의 성격을 규정하고, 길게는 이후 한국사회 전체 계급역학과 정세지형을 가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본다. 20164월 총선의 일차 향배도 여기에서 판가름 날 공산이 크다.

정세가 이렇듯 분명함에도 민주노총 일부에서는 언제 투쟁 정세가 절박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냐든가, 공무원연금 문제로 민주노총 총파업조직이 가능할 수 있냐라든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도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4월 총파업에 대해 회의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있다. 그 각각에 나름의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민주노총 산하 조직이 한날한시에 파업에 돌입하는 형태로만 규정하거나, 아니면 민주노총 총파업이 개별 산별(연맹)노조의 요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자체의 독자적인 요구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지극히 현실적, 개량적으로는 4월 총파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투쟁(파업) 동력이 있는 것인가, 없다면 조직할 수 있겠느냐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4월 총파업을 사실상 해태하거나 부정하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이른바 뻥파업을 반복해왔던 터라 말 그대로의 명실상부한 총파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심지어는 4월 총파업을 선언했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흔들리는 박근혜 정권이 오히려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반대급부로 한상균지도부가 받을 타격이 클 것을 우려하는 논리마저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4월 총파업 조직을 위한 제반 조건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는 4월 총파업투쟁 조직화에 전력을 다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만약 위와 같은 진단과 논리로 4월 총파업투쟁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민주노총과 전체 노동자계급이 당해야 할 정치적, 실질적 타격은 전력을 다해 조직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했을 때에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지극히 현실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만약 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투쟁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지금부터 조직화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은 더욱 강하게 노동자계급을 몰아붙일 것이 분명하다. 4월 총파업투쟁을 조직해야만 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대자본이 민주노총과 노동자계급에게 가해오는 공세에 맞서기 위한, 즉 정치적, 정세적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당연한 대응이다.

4월 총파업투쟁을 조직하기에는 시간이 짧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은 지극히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긴장력과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박근혜 정권도 시간이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 말 속에 있는 일말의 진실은 민주노총이 투쟁을 조직하기 전에 공세를 펴야한다는 것일 게다. 다행히도 한상균지도부는 현재까지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고 일관되게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다. 직선제를 통해 등장한 지도부이기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조합원을, 노동자를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미 체험한 집행부라서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자투쟁에 새 지평이 열릴 수 있을 것인지 일차 판가름은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운동이 처한 현실

민주노총에게 닥친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과제는 민주노총이 다시 투쟁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지만 좀 더 긴 안목에서 보면 그러기 위해서라도 조직 혁신을 이루는 것을 포함해 노동자계급 독자 정치를 새롭게 일구어야만 한다.

한상균지도부가 비록 조합원의 직접 신임을 얻어 등장했지만 현실적으로 한상균지도부가 민주노총 조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알다시피 엄청난 빚 청구서일 뿐이다. 민주노총은 계급대표성을 상실한지 오래다. 한국사회 최대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은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산하 수많은 장기투쟁사업장의 대부분도 비정규직투쟁이다. 이들 투쟁은 사실상 고립분산 된 채 각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희망버스투쟁에서 알 수 있듯이, 물론 희망버스투쟁이 형성되고 조직되었던 맥락과 의미에 대해서는 별개의 전망을 세워야겠지만, 민주노총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급기야 조직이 무차별하게 침탈당하는 현실을 맞고도 무력하게 주저앉았다. 쌍용자동차투쟁, 현대차비정규직투쟁, 철도투쟁 등과 같은 계급대리전쟁과 다를 바 없는 투쟁에 대해서조차 총파업은커녕 변변한 연대투쟁도 조직하지 못했다. 그렇다보니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촛불투쟁이나, ‘용산투쟁’,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세월호투쟁’, ‘통합진보당 해산등에서 별다른 대응을 못했다. 노동운동은 조합주의운동, 일개 부문운동으로 후퇴했으며, 계급성과 변혁성은 악화, 약화되었다. 노동자계급은 지금 헤게모니 형성은커녕 오히려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다시 전락했다.

물론 이런 현실은 민주노총만의 책임은 아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진보정당이 등장한 이후의 역사와 맞닿아 있으며, 변혁운동 세력이 후퇴하는 시기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정치)을 태동시킨 주역이지만 투쟁과 정치를 분리하는 이른바 양날개 전략을 택함으로써 진보정당과 함께 동반추락하게 되었다. 정치는 부지불식간에 제도정치, 부르주아정치로 변질, 변경되었다. 그 과정에서 진보정당은 노동자투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진보정당은 민주노총 당, 즉 노동자계급정당이라는 규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민주노총 상층 관료 집단은 진보정당으로의 자리 이전, 나아가 국회로의 진출을 자신의 전망으로 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민주노총이 조직의 이름으로 야권연대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가 버린 점이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진보정당에 있겠지만 변혁운동 세력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들 세력 또한 진보정당에 대한 비판 세력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 전망을 제시, 실현하는데 후퇴와 실패를 거듭했다. 진보정당이 투쟁과 정치를 분리했다면 이들은 정치를 물리적 투쟁으로 환원시켜 버렸다. 진보정당이 (), 생태, 소수자 운동 등을 개량주의 정치로 끌고 들어갔다면, 변혁운동 세력은 이들 운동이나 세력과의 연대, 연합을 게을리 했으며, 변혁정치로 이끌지 못했다. 그 결과 변혁운동 세력은 노동조합, 노동자대중이 사회 전체의 정치적 흐름이나 변화를 따라 잡지 못한 채 협소한 현장주의, 노동자주의에 점점 갇히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말았다.

 

한상균지도부에 거는 기대와 과제

한상균 후보는 노동자계급 독자 정치를 다시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일구겠다는 포부를 제시했다. 오랜 동안 민주노총 정치방침이었던 이른바 배타적지지는 현재는 철회된 상태다. 그러나 아직은 배타적지지를 대신한 어떤 정치방침이 조직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상균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진보 다원주의를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진보대통합을 요구하거나 새롭게 정당건설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에게 그럴 수 있는 동력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것은 올바른 방향도 아니라는 진단과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으로서의 본연의 역할, 즉 대중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통해 노동자 독자 정치를 다시 일굴 수 있는 토대를 쌓는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비롯한 정치사상-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는 투쟁을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한상균 후보는 또한 민주노총은 변혁-진보세력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각자의 역량에 따라 민주노총 조합원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제 정치세력과의 공동정치사업을 펼치겠다고도 했다. 선거 시기에는 당시의 구체적 정세와 상황에 맞게, 또한 진보 다원주의정신에 입각하여 민주노총 차원의 선거방침, 투표방침을 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다만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올바른 진단과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아직 구체화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지만 계획과 방향에서도 적합한 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한편 박근혜 정권이 보이고 있는 반민주적 정치 행태는 지난 군사(개발)독재 시대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박근혜 정권은 신자유주의 우파 정권이다. 한국의 정치 지형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라는 것과 민주적 과제가 존재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경제 위기 아래에서 부르주아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선진국(제국주의)에서조차도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그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는 민주적 과제에 맞서 투쟁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부르주아민주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부르주아민주주의에 파열구를 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한상균 후보가 헤쳐 나가야 할 정세는 매우 엄혹하다. 보다시피 지금 세계자본주의(체제)2008년 시작된 세계공황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국가 간, 자본간 경쟁과 대립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도 고도성장이 멈춘 지 오래다. 성장이 더 이상 고용 창출을 동반하지 않고 있다. 성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노동자계급에게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경제 체계로 구조가 바뀌어 있다. 그 때문에 국가와 자본은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연화, 공공부문의 민영화 정책을 밀고 나가려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정세는 최근 들어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남북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없다. 국가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노동자계급을 옥죄고 있다.

이런 정세에서 노동운동과 노동자투쟁이 계급적, 변혁적 전망을 대중적, 정치적으로 획득하지 못하고는 지금 부딪치고 있는 난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협소한 조합주의, 노동자주의를 벗어나 반자본 세력과의 연대와 연합 정치를 구사하지 않고는 노동자계급 헤게모니를 형성할 수 없는 지형이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넘어 노동과 자본의 대립구도로 정세의 성격을 진전시켜야 한다. 현안 투쟁을 반자본(주의)투쟁 전선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투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형성하고자 하는 전망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노동자계급의 불만과 분노는 갈수록 쌓여 가고 있다. 노동자대중의 투쟁 의지는 여전히 살아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해 곳곳에서 정치 위기와 사회 위기가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정치격변, 정치변동이 일어날 요인은 도처에 널려 있다. 아직은 자본의 위기, 부르주아 정치의 위기가 노동자에게도 압력과 위협이 되고 있지만 노동자계급에게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현재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전망을 세울 수 있는 조직은 다시 민주노총밖에 없다. 진보정당이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변혁 세력도 아직은 그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

한상균지도부는 이와 같은 정세의 한복판에 들어서 있다. 물론 이 모든 과제와 역할을 민주노총에게만 지우거나 한상균지도부에게만 떠넘길 수는 없다. 비록 미약하지만 변혁운동 진영은 물론이고 반자본 세력, 진보적 지식인들도 역할을 나누고 스스로 감당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진보정당도 새롭게 거듭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매번 반복되고 있는 선거에 노동자대중을 들러리로 세우는 정치 행태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지금 한상균지도부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시야를 확장해서 보면 일국의 차원을 넘는 세계사적 과제이기도 하다. 그만큼 어렵고 막중한 과제다. 그러나 지난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걸어온 한국노동자대중투쟁의 역량과 이번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에서 보여준 조합원의 의지를 살릴 수 있다면 결코 넘지 못할 과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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