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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시평
 
작성일 : 15-06-20 11:45
첫 발 뗀 민주노총 2015년 총파업: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민주노총의 대응
 글쓴이 : 이승철
조회 : 2,250  


진보평론 64호(2015년 여름  정세




첫 발 뗀 민주노총 2015년 총파업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민주노총의 대응

 

이승철 · 민주노총 기획실장

 

 

 

 

 

2015년 민주노총 투쟁의 첫 관문이었던 4·24 총파업이 마무리됐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 등에 맞선 4·24 총파업을 준비하는 내내, 96-97년 총파업과 비교되곤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등 재벌 배불리기 정책96-97년 당시의 노동정세와 종종 비교된다. ‘외환위기정세는 장기불황으로, ‘노동유연화공세는 임금-고용 유연화, ‘정리해고제도 도입일반해고 확대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으로 얼굴을 바꿨지만, 그 목적과 효과는 여전히 재벌 이익 보장을 위한 노동자 제물 삼기라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당시 도입된 정리해고와 파견제는 비정규직이란 생소한 단어를 우리 사회에 등장시켰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데에는 10년이 걸리지 않았다. 정리해고 제도보다 그 규모와 범위 면에서 크게 확대된 일반해고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노동자의 삶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다. 96-97 당시 민주노총은 총파업 전선으로 대응에 나섰다. 그렇다면 20여년이 지난 2015, 민주노총은 어떨까.

 

1. 재벌 배불리기 vs 노동자-서민 살리기

민주노총은 2015년 정기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서민 살리기 4대 요구2015년 총파업 투쟁의 중심 과제로 세웠다. 즉 재벌 배를 불리기 위한 정부의 노동-경제-복지정책을 저지하고, 이와 동시에 노동자-서민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쟁취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것이다.

재벌 배불리기 정책이란 다름 아닌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2단계 정상화 대책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노린 노동자 죽이기 정책이다. 전체 공적 연금 붕괴의 전주곡이 될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 역시 연금민영화를 통한 재벌 배불리기의 일환이다. 정부가 지난해 12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속에는 성과평가를 통한 학대해고 활성화 55세 이상 노동자 파견업종 제한 폐지 35세 이상 노동자 기간제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사내하도급 합법화 직무성과급제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모두가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임금 하락으로 연결되며, 곧바로 노동자의 삶을 제물로 삼는 기업-재벌 살찌우기가 된다.

공무원연금 개악도 주요한 저지 목표 중 하나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전체 공적연금 파괴의 신호탄으로, 곧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악으로 확산되고, 이렇게 난자된 연금은 민영화의 수순을 밟게 된다. 모든 국민의 노후를 재벌의 손아귀에 쥐어주겠다는 것이 바로 박근혜의 검은 속마음이다.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이란 독재적 발상 속에 추진됐던 철도 민영화는 이제 의료와 교육, 상수도 등 공공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저지와 동시에 노동자-서민을 살리는 정책을 쟁취해야 한다. 즉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핵심인 기업(재벌)-가계소득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노동자-서민을 살리는 길이며, 가계소득의 75%를 차지하는 노동소득의 증대는 반드시 이뤄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다. 사회 곳곳에서 이미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처럼 돼버린 상황에서 저임금 해소와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너진 지 오래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은 전체적인 노동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를 깨트리기 위한 핵심 방편 중 하나다. 이는 결코 불가능한 기획이 아니다. 심지어 보수정당이 장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소득 양극화 극복과 선순환 경제구조를 위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소위 부자들의 사교 포럼으로 불리는 다보스 포럼에서도 양극화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으며, 자본 주도 성장의 첨병 역할을 해왔던 IMFOECD 등도 금융위기 이후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주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이번 4월 총파업 과정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역시 노동조건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 파업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로서, ‘노동자-서민 살리기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의 경우 아직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법 역시 해고노동자와 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지 오래다. 아울러 상반기 투쟁을 바탕으로 하반기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지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등 전반적인 노동관련법 개정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 투쟁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2.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 노동시장 구조개악안 주요 내용

2015년 노동정세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안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이 초점이다. 지난해 122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란 이름의 구조개악안은 20141222<2015년 경제정책 방향>발표에 이어, 2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기본 합의문을 채택한 뒤이어 공개됐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의도는 이미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드러나 있다. 여기에는 노동시장 유연성안정성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표현돼 있지만, 실제 대책의 무게는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유연성 제고와 파견·기간제 사용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해고요건 완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파견 확대와 기간 연장 탄력근로-재량근로 확대 등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정책으로 가득 차있다.

 

1) 저성과제 해고제도(학대해고) 활성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개별 해고를 손쉽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실현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해고 사유와 평가, 교정, 해고 회피 및 절차 등이 세부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는 KT인력퇴출 프로그램처럼, 노동자를 강제 전직하고 무리한 업무를 부과해 강제로 퇴직하게 하는 학대 해고를 합법화하게 된다. 즉 노동자의 업무가 계량적으로 측정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저성과자 개별해고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은 경영상 사유로 인한 정리해고를 우회하여 사측이 자의적으로 퇴출 규모와 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다양한 압력을 행사해 그만 두게 하는 불법행위를 정당화시켜준다.

 

2)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유연화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도 포함돼 있다.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의 핵심은 기업성과에 임금을 연동시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른 임금의 하향조정 여지를 대폭 확대시키는 대신,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적정 임금 보장을 포기하는 정책이다. 기업의 자의적인 임금 하향조정을 가능케 하는 셈이다.

현재 한국은 초단기 근속이 주를 이루며 연공임금 효과를 누리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20143월 기준으로 정규직의 15%,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51%)이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일반화되면서, 설사 현행 연공급 체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노동자들은 임금 연공성 효과를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즉 정부 임금체계개편의 초점은 연공성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기근속 노동자의 임금삭감에 맞춰져 있으며, 오히려 제대로 된 임금체계가 절실한 대다수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 논의는 전무하다.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정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을 위해서 필요한 현행법상의 과반수 노동조합 동의조항을 삭제하고, 집단적 동의가 아닌 노동자 개개인의 과반수 동의 방식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자 개별 동의로 변경될 경우, 개인이 사용자 요구를 거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 저성과자 퇴출제도 도입 등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 노동조합의 집단적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무노조·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게 어렵고, 심지어 백지날인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더구나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대이므로 노동자 열 명 중 아홉 명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하고, 취업규칙만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대다수 무노조·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마저 폐지하겠다는 것이며, 사실상 사용자 입맛대로 취업규칙을 개악하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셈이다.

 

4) 재량근로·탄력근로 확대

노동시간 총량 제한 범위 내에서 재량근로·탄력근로 등 노동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재량적인 업무 담당 노동자에 대해 노동시간 산정과 보상을 단체협약 적용에서 제외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맡기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도 추진되고 있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상 3개월 단위로 연속적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활용(취업규칙상 21개월, 노사 합의 시 3개월6개월1년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재량근로 확대는 본질적으로 연장노동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게 한다. 노동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재량근로에 대한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이 제도의 실효성여부와는 별개로 노동권에 대한 표준을 규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효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역시 일정 단위기간 내에서 18시간, 140시간 초과 노동을 해도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활 주기를 생산량 변동에 일방적으로 종속시켜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임금 감소와 고용 불안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동반한다.

 

5)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에는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은 기간제법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입법취지조차 무력화한다. 민주노총은 애초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용사유 제한을 주장했다. 그러나 2년이라는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와 자본의 이익대로 현행법이 제정되었다. 즉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2년 이후에도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필요한 업무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따라서 기간 제한을 최대 4년으로 늘리자는 주장은 기업의 정규직 전환 부담을 줄여주고 더 오래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사용기간 연장이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본말이 전도된 억지 주장일 뿐이다. 현행 기간제법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행처럼 사용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되더라도 4년이 되는 시점에 해고하고 다른 기간제 노동자로 교체하는 관행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면 되고, 원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사유제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6) 파견업종과 대상 확대 및 사내하도급 합법화

현행 파견법은 파견 허용 업종을 32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을 보면 55세 이상 고령노동자와 고소득전문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으로의 파견을 허용하고 또 현행 최대 2년의 파견기간에서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기간제한을 두지 않으며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대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55세 이상 고령노동자의 파견 전면 허용은 고령노동자들의 저임금·불안정 노동화 60세 정년연장법의 효과 삭감 전체 노동시장의 하향평준화 촉진 등의 문제점을 낳게 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중고령층의 최근 10년간 고용률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 고령노동자 대부분이 경비직 혹은 청소용역 등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노동자들에 대한 파견 전면 확대는 고령노동자들의 저임금·불안정노동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2019년까지 매년 15만 명 이상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고령노동자들에 대한 파견업종 전면 확대는 파견기간 제한 적용 제외 조항과 결합되어, 고령노동자의 고용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의 하향평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현행법과 가이드라인이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조치 원하청 공동직업훈련 기업복지에 하청노동자 배려 등의 원청의 의무를 불법파견 판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고 있다. 즉 사내하도급법 내용 중 원청이 대표적으로 우려하는 불법파견 징표들을 아예 가이드라인에 넣어,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불법파견을 사내하도급이란 이름으로 합법화시켜주는 것으로 연결된다.

2. 조직 안팎의 교란요인과 노사정위원회, 진화한 사회적 합의주의

이와 같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212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의 총파업 투쟁방침 결정 뒤 4·24 선제 총파업까지, 조직기간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오랜 동안 누적된 무기력, ‘결정 따로 집행 따로가 팽배해 있는 조직 문화, 가맹산하조직의 편차 등 넘어야 할 산은 한 둘이 아니다. 이는 2015년 투쟁을 지속해야 하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악 관련 투쟁의 경우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논의 역시 정세적 교란 요인 중 하나였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특위 논의를 주 1회 주기에서 3월 둘째 주 들어서며 주2회로 확대하는 등 논의의 속도에 열을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213일 노사정 대표자 초청 오찬에서 “3월까지 노사정 합의 완료를 강력히 주문한 뒤였다. 정부의 시나리오는 ‘3월 노사정 논의 종료 이후 4월 국회 법안 상정이었다. 이런 청와대의 압박 속에 임금-노동시간 의제를 다루는 ‘1그룹과 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문제와 긴밀히 연관된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논의하는 ‘2그룹모두가 각각 공익전문가안을 공개했다. 소위 공익안은 예상 그대로였다.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확대 파견 규제 완화 사내하도급 합법화 등 정부 정책의 핵심 내용이 그대로 공익안이란 이름으로 유지됐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요구에 맞춰 단계적 인상을 못 박았고, 오히려 시중노임단가의 강제적용을 포기해 실효성을 버렸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역시 근로자 대표 규정 개정을 들먹이며 집단 노사관계의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말이 공익안이지, 정부안과 차이가 없다.

4·24 선제 총파업 준비 과정에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려온 질문 중 하나는 한국노총이 합의하느냐에 있다. 그러나 합의는 오히려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노사정위는 계속해서 공익전문가안의 제출에 집착했다. ‘사회적 대화의 알리바이가 필요할 뿐, 정작 합의 여부는 두 번째 문제였던 것이다. 39일 노동부장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노사 모두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공익안이 중립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강조한 이유다. 즉 노사정위의 역할은 한국노총을 붙잡아 둔 가운데 공익안을 내놓고, 이 중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친 시행령 제정이나 국회 법안 개정안 송부, 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에 있었다.

이른바 사회적 합의주의는 2015노사정 합의를 필요로 하던 과거에서 대화의 알리바이만으로 족하는 지경까지 진화했다. 애초 합의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 대화에 대한 사회적 우위를 부여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계급투쟁의 고양과 폭발을 억제하고, ‘대화의 틀을 벗어나는 투쟁을 일탈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사정위원회 야합 불발 이후 현재, 정부는 각종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공격에 적극 나서고 있다. 4월에는 인사경영 관련 단체협약 조항에 대한 조사와 시정명령계획을 발표했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5), 성과위주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5), 일반해고 완화 가이드라인(6) 등을 줄이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부 일방 추진의 시작이다.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충분히 의견이 수렴됐으며,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수사가 붙은 건 당연한 일이다.

 

3. 노사정위 야합 무산 이후 본격화된 투쟁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노사정위 야합 실패 이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정부 일방 강행의지를 분명히 하고, 그 첫 조치로 인사-경영 관련 단체협약 점검-시정 계획등을 발표하며 제조부문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투쟁이 분출됐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압박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전교조가 9년만의 연가투쟁을 성사시키는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동시 쟁의가 이뤄졌다. 4월 선제 파업 시기가 세월호 참사 1주기와 맞물리며 양 투쟁이 상호 상승 작용을 불러온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4·24 선제 총파업에는 14개 가맹조직-16개 지역본부 소속 2,926개 사업장에서 20만명이 넘는 조합원이 파업을 포함한 연가, 총회 등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14개 지역(서울-경기-인천은 수도권대회)에서 61,939명의 조합원이 총파업 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힘 있는 투쟁이 펼쳐졌다. ‘총파업이란 목표에 비해선 부족한 규모였지만, 모든 지역본부와 주요 산별에서 정치파업을 실현해 내고, 오랜 무기력을 떨치며 자신감을 회복해 이후 더 큰 투쟁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특히 전교조-공무원노조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파업이 성사된 점 정부정책에 맞선 단일 전선을 중심으로 선제 총파업을 실현한 점 지역본부 별로 많은 조합원이 운집한 가운데 위력적인 지역대회를 치러낸 점 모든 산별연맹이 고르게 높은 총파업 집회 참가율을 기록한 점 등은 4·24 선제 총파업 투쟁의 성과다. 파업투쟁 대오의 중심이 일부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과 공공 양축에 걸쳐 동시에 조직되며, 일부 대공장의 파업 여부에 따라 전체 성패가 좌우됐던 과거의 관례를 극복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투쟁의 자신감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 지역별로는 지난 96-97 노동법 날치기 총파업 이후 최대 규모의 대중 집회가 이뤄지는 등,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주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총파업 대회를 지역 동시다발로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조직화 과정에서부터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계획이 제출-집행되는 등, 전체적으로 지역운동 활성화의 계기로 작용했다. 특히 하반기 반박근혜 투쟁 확대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활발한 민중연대와 범국민 투쟁이 목적의식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높은 상황에서, 4·24를 통한 지역운동의 자신감 상승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연가 확대간부 파업 총회 교육 조퇴 등 전면 파업 이외의 단체행동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난 점은 명확한 한계로 보인다. 이는 최근 계속된 노조탄압과 단체행동권 파괴에 따른 나름의 고육지책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총파업 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평가 지점이다.

민주노총은 애초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해 투본대표자회의(중앙집행위)를 통해 하루 전면파업 돌입이 어려운 사업장은 부분파업 총회 연가 교육 등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이 방침이 총파업이 어려운 현장에서 최대치의 투쟁을 조직하는 근거로 작용했다는 평가와 파업을 할 수 있는 곳마저 오히려 파업 이외의 단체행동을 결정할 여지를 줬다라는 평가가 충돌했고 이는 주요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금속과 화섬, 건설 등 제조부문의 파업동력에 의존해왔던 민주노총의 관성이 이번에도 역시 극복되지 않았다. 96-97 총파업 이후 지속적으로 총파업 결합력이 낮아지는 산별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4·24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며 역점을 둔 조직화 사업은 지도부 현장 순회 총파업 조합원 총투표 실천단 구성-운영 등이었다.

특히 총파업 총투표의 경우, ‘총파업 투쟁 조직화의 주요한 경로로 설정됐으며, 65.1%의 투표율과 84.4%의 찬성률을 보이며 총파업 조직화의 기세를 높였다는 점은 성과다. 특히 과거 총파업 찬반투표의 투표율(200551.6%, 200853.1%)에 비해 높은 투표율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및 공무원연금 개악 강행 정세와 맞물려 조합원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총투표를 통해 이를 총화하고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투쟁결의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총파업 총투표 결과가 그대로 총파업 투쟁 조직으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총투표를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의결의 성격이 아닌,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총파업 조직화 경로로 배치했다는 점에서 더욱 냉정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현장순회는 그간 각 산업별-사업장별 투쟁에 비해 총연맹 차원의 총투쟁이 오랜 동안 정체돼 왔던 상황에서, 현장순회 과정에서 임원의 결의와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며 총파업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그리고 실질적인 총파업 조직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기운을 현장에 전달하는 효과를 거둔 점은 성과다. 특히 금속노조 일부 사업장과 플랜트노조 등 총파업 조직화에 난항을 겪던 몇몇 주요 단위의 경우 현장순회를 통해 힘을 모아내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반면 투쟁조직화의 핵심 역량인 각 산별연맹이 총파업 및 총투표 지침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일부 산별 연맹의 경우 총연맹 대의원대회 결의와는 별도로 자체 투쟁일정을 정하는 등 차이를 가진 상태에서 현장순회가 진행되다보니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4·24 총파업은 미완의 투쟁이다. 자신감과 가능성을 보여준 것만으로는 성과라 할 수 없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적연금 개악 시도를 일단 저지했지만, 정부가 정한 일정이 미뤄졌을 뿐, 투쟁이 끝난 것도 아니다. 일각에서는 예전의 민주노총 파업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아냥도 없지 않다.

하지만 계획을 위한 계획에 머물렀던 이전과 달리, 적극적인 조직화와 실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분주함이 되살아난 점은 전국 곳곳에서 보인다. 80만 조합원이 일제히 파업에 돌입하지 못하고, 전국에 집결한 투쟁 대오가 아직 6만 수준에 머무는 것은 민주노총의 현재 실력이다. 그리고 이 실력은 오랜 기간 누적돼 온 패배감과 좌절, 불신 속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지도부가 결의하고, 그 결의가 조직화 사업으로 연결되고, 그 조직화 사업의 목소리가 조합원의 귀와 가슴에 진심으로 인식될 때, 이 실력은 점차 확대된다. 각 조직별 평가 속에, 특이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 중 하나는, 싸움을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파업을 실제 조직했던 단위에서 자신감 회복과 승리의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조직화와 투쟁력은 상호 발전한다.

민주노총은 4·24 총파업과 5·1 세계노동절대회 직후 열린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서 5-6월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6월말-7월초 2차 총파업을 결의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예측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저지 전선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투쟁동력을 최저임금 1만원 쟁취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등 쟁취 전선으로 확대-이동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장그래 대행진을 비롯한 비정규직 관련 투쟁도 서서히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투쟁 역시 5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다시 시작된다. 4·24 선제 총파업을 통해 나타난 성과와 한계, 모두가 민주노총의 자산이다. 2015년 총파업 투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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