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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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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운동, 성찰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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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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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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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가사노동자 노동주체와 노동성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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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계급투쟁에서 경쟁협조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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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폭력
자본: 정치경제학 비판 3권 서평
모든 정당을 없애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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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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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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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카리아트의 호명과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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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사회의 이면:
홉스봄을 읽으며, 홉스봄을 추모한다
 
 
 
  국제
 
작성일 : 12-03-14 18:12
페르시아(아라비아)만에서의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 국제 통화 패권 다툼의 숨은 전장
 글쓴이 : 문이얼
조회 : 878  

진보평론 51호 국제

페르시아
(아라비아)만에서의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 국제 통화 패권 다툼의 숨은 전장

문이얼/
아이비스 에너지 전략 연구소

이란 핵 개발 의혹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란에 대한 각종 제재안 발의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만에서의 미국과 이란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또 다른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은 이란이 중동 지역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며 비난하는가 하면, 이란 정부는 자신들의 연구는 평화적인 목적을 가진 민간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이란의 핵개발 의혹에 대해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서방의 주장대로 현재의 대립 국면을 순전히 이란의 핵개발 의혹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해할 경우, 이러한 긴장 이면에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현재 위기에 빠진 석유-달러체제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석유-달러 체제의 형성


주지하다시피
, 지난 19718, 당시 닉슨 미국 대통령은 달러와 금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이런 조치 전까지 외국 중앙은행들은 미국 달러를 자신들이 보유한 금과 교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계는 금을 대체하여 통화를 고정시킬 무언가가 여전히 필요했고, 석유가 그러한 역할의 일부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석유를 더더욱 전략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러한 측면은 지난 1970년대 초의 오일쇼크이후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잘 왕과 합의하여 석유 거래 대금으로 달러만 쓰기로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과잉 자금을 미국 정부 채권이나 기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닉슨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지대를 소련이나 다른 주변 국가들로부터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다. 1975년에 이르면, OPEC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이 석유 거래를 달러화로 결제하기로 동의했다. 이후 뉴욕 상업 거래소(NYMEX)와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의 석유 거래는 오직 달러로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연쇄반응으로 석유를 수입하려는 모든 국가들은 구입대금으로 미국 달러화를 비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시스템은 국제 경제, 특히 미국에 이익이 되었다. 아랍의 석유 수출국들이 미국 정부 채권이나 기타 자산에 투자한 자금은 미국 정부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강력해진 달러는 미국인들이 수입제품을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점에서 이러한 시스템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일종의 보조금을 제공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석유라는 한정된 부문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석유 거래에 쓰이는 통화로 달러가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이러한 독점적인 위치로부터 미국 달러는 국제적인 차원의 상품 유통에서도 주요한 결제통화로 바뀌었다. 석유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수출한 상품으로부터 얻은 자금 역시 달러로 바꿔 이를 비축해야했기 때문이다(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도 미국 달러가 전세계 외환 보유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7%를 차지한다). 이런 석유-달러체제는 석유 생산국들의 통화 현황을 봐도 알 수 있다. 예컨데, 걸프 협력국(GCC)에 속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아랍 에미리트 연합은 각자의 통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통화들은 모두 미국 달러화에 고정되어 있다.

문제는, 그동안 미국 달러화의 특수한 지위를 지탱해주던 국제적인 석유 거래에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 달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데, 국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 저하는 미국이 기존처럼 더 이상 부채로 경제를 지탱할 수 없게 만든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무역적자와 재정 적자에도 미국이 버텨온 것은 바로 이런 구조에서 얻은 이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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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달러체제에 대한 도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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