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LOGIN | 구)진보평론 홈페이지 가기| 이론지 보러가기  
 
특집·기획
좁쌀 한 알 장일순 선생의 삶과 사상
리영희의 유산: 계몽적 지성의 의의와 경계 긋기
민중사건의 증언: 안병무의 민중신학
탈냉전의 선지자, 문익환 통일사상의 현재성
박현채의 민족경제론: 민족의 미학화를 넘어
 
쟁점
‘진보 재편(결집)’ 논의를 보는 불편한 시선
<국제시장>, 혹은 어떤 가족 영웅의 뭉클한 도착…
교육노동운동, 성찰과 전망
전교조운동의 성찰과 전망: 하성환의 ‘교육노동운…
전교조 운동 노선에 대한 비판적 제언
 
정세·시평
‘존엄과 안전’을 새로 쓰자: 4·16 인권선언운동에…
첫 발 뗀 민주노총 2015년 총파업: 박근혜 정부의 노…
특별법 이후, 4.16 운동으로 다시 한걸음
민주노조운동의 새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다시 함께 광화문으로 걸어야겠다: 세월호참사와 분…
 
국제
“샤를리 엡도” 테러 사건을 둘러싼 쟁점들
분리된 팔레스타인, 독립의 길목의 장애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과 한반도에 …
2014 유럽의회 선거와 좌파의 대응
미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와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발언대
통합진보당 해산 이유와 교훈: 싸워야 할 때 싸워야 …
밀양을 말하다: 옴니버스 영화 <밀양, 반가운 손님…
수서발 KTX 노선 분할 민영화와 정부조달협정 개정은 …
한국연구재단 공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
공단조직화를 위한 모색, 새로운 가능성: 서울디지털…
 
일반논문
가사노동자 노동주체와 노동성격 변화
정치적 주체화란 무엇인가? 푸코, 랑시에르, 발리바…
한국 성소수자 운동과 제도화의 역설
‘영원한 미생未生’만을 위한 노동 공간: 30-40대 직…
우파적 감성과의 사상사적 대결: 오에 겐자부로의 “…
 
기획연재
계급투쟁에서 경쟁협조주의로
푸리에의 <사랑의 신세계>
국가와 폭력
자본: 정치경제학 비판 3권 서평
모든 정당을 없애야 하는 이유
 
현대 정치경제학 비판
캔커피의 진정한 가격은 얼마인가?: 내재적 가치와 …
완전경쟁’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꿈
순환론과 동어반복: 수요-공급이론은 가격의 결정을 …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
 
소수자이야기
청소년성매매 어떻게 볼 것인가
같은 바다, 다른 사람, 상처는 아문 적이 없었다
거지와 국가
군대와 동성애: 로맨스, 폭력, 범죄화, 그리고 시민권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 장애인 탈시설자…
 
다시읽기
자본주의와 주술(화)의 관계: 막스 베버와 발터 벤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의문시하기: ‘포스트 민주…
이윤율의 경제학’에서 ‘소득의 정치학’으로?: G. …
"대표의 개념"과 "선거는 민주적인가": 정치적 대표와…
"증여론"과 "세계사의 구조": 순수증여의 존재론
 
남성이 읽는 페미니즘 고전
성의 정치경제학과 섹슈얼리티의 정치학
'소수자의 리액션’ 혹은 울프식의 ‘뼈 있는 수…
잉여의 시대-타자의 삶
책임 담론이 책임질 수 없는 것
객관성과 중립성의 신화 부수기: 페미니즘 지식이론
 
서평
프레카리아트의 호명과 그 이후
‘나’의 인권이 아닌 우리들의 ‘인권들’
표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소수자들의 삶과 문학 )
비판과 운동의 맑스주의 형성사("탈정치의 정치학")
신자유주의는 미래를 수탈한다(홍석만 송명관의 부…
 
기타
일곡유인호학술상(인권과 인권들) 수상소감 및 심사…
제7회 일곡 유인호 학술상 수상소감문 및 심사의 변
최진석 비판: 자유인가 무책임인가, 경계와 교차로에…
24시간 사회의 이면:
홉스봄을 읽으며, 홉스봄을 추모한다
 
 
 
  국제
 
작성일 : 12-09-14 13:24
미국 금융시장의 회복과 연준의 비관행적 통화정책
 글쓴이 : 장시복
조회 : 940  

진보평론 53호(2012년 가을) 국제


장시복/
목포대학교 조교수/ 경제학과


1. 들어가는 말


2007년 발생해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세계대공황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80년 만에 경험하는 가장 큰 경제적 사건이다. 이번 대공황은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 of 1929)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심각한 공황인 것이다. 경제성장률 하락과 실업률 증가, 금융부문 손실과 금융자본 몰락 등 세계적 규모에서 발생한 경제 전반의 심각한 수축을 보면, 물론 아직까지는 1929년 대공황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공황은 자본주의의 역사에 각인될 대사건임은 분명하다.

이번 대공황은 자산시장 붕괴, 금융공황, 실물공황과 국가부채위기가 결합된 복합공황이다. 이번 대공황은 자산시장이라 할 수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지만, 곧 바로 전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었다. 금융시장에서 공황은 유동성위기, 신용위기, 지불불능위기와 은행위기, 그리고 결국에는 금융시스템이 붕괴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거쳤으며, 실물부문에서는 생산위축, 자산시장 붕괴에 따른 소비 위축, 대외적으로는 수출과 수입의 하락을 동반했다. 따라서 이번 공황은 자산시장의 붕괴, 금융공황, 경기위축이 중층적으로 결합되어 거대한 파괴력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금융공황이 빈번히 발생했고 그 원인이 다양하지만, 이번 대공황에서는 가공자본(fictitious capital)’의 폭발이 금융공황의 핵심 요인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번 공황은 자산시장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발발했다. 그러나 경제에서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이 시장의 문제가 경제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금융, 특히 자산유동화시장과 파생금융상품시장을 중심으로 한 가공금융의 몰락이 큰 구실을 했다.

또한 공황마다 국가개입은 있어왔지만, 이번 대공황은 강도 높은 국가개입을 특징으로 한다. 공황이 발생하면서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이하 연준)는 공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례 없는 수단을 동원했다. 초기 대응은 미숙했지만, 20089월의 금융시스템 붕괴에 직면한 이후 정부와 연준의 대응은 실질적인 제로 정책금리, 유동성을 공급하는 다양한 장치의 도입, 정부의 막대한 경기부양정책 등 역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고강도 처방을 내놓았다.

이러한 극약처방으로 현재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미국경제는 투자은행이 붕괴되었던 20089월의 상황과는 다른 국면에 놓여 있다. 주가는 공황 이전의 수준까지 회복됐고 금융시장에서 불안정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으며, 실물경제도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낙하를 멈춘 듯하다. 그렇다면 이번 세계대공황은 끝났는가? 물론 이러한 회복이 일시적인 것인지 추세적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광범위한 국가개입이 낳은 국가의 재정적자와 과도한 채무로 심각한 국가부도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은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세계대공황의 진앙지였던 미국경제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이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지를 분석하고(2), 금융안정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연준의 비관행적 통화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연준의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 본 이후(3) 이러한 연준 대차대조표의 급격한 자산과 부채의 증가와 이들 구성의 변화가 가지는 함의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4).



계속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트온 쪽지로 보내기

 
   
 

Copyleft by 진보평론(The Radical Review)   전화: 02)2277-7950 팩스: 02)6008-5138
(우100-391) 서울 중구 장충동1가 38-32 파인빌 4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