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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작성일 : 13-12-13 16:50
동북아 정세 전망
 글쓴이 : 고민택
조회 : 848  

진보평론 58호(2013년 겨울) 국제

동북아 정세 전망


고민택 진보평론 편집위원


1. 들어가는 말

동북아가 세계의 중심 지역으로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다. 그 핵심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미국(서방)을 향해 세계경영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G2 수준으로까지 올라섰다. 이제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정치, 군사적으로 경쟁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의 동북아 정세는 물론 더 나아가 세계정세는 미국과 중국의 역학 하에 놓일 것만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동북아 정세 또는 세계정세를 규정하는 근본적 동력은 오늘의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처한 현실 그 자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알다시피 지금 자본주의는 세계공황의 한복판에 들어 서 있다. 미국도, 중국도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앞에 내몰려 있기에 결국 세계공황이 가하는 정세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G2의 역학이 세계공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계공황이 G2의 역학을 규정한다 하겠다. 물론 G2의 역학이 역으로 세계공황의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G2가 결코 이를 임의적으로 통제, 제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여전히 미국의 유일 패권 아래 놓여 있다. 중국이 G2로 부상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이런 현실이 바뀐 건 아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중국이 독자적으로 동북아와 세계정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일정한 제동을 거는 양상으로 중국이 미국과 같은 패권국이 될 우려는 아직은 덜하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미국 다음의 제국주의다. 중국이 지금 당장은 미국처럼 노골적인 패권국가 행사는 못하거나 안 하겠지만 필연적으로 팽창주의를 지향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 못지않게 세계 및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동북아는 북핵문제에 이어 이른바 일본의 우경화 문제가 정세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는 북핵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폭발력이 잠재되어 있어 앞으로 동북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북핵문제와 시너지 작용을 내면서 동북아 정세를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빠트릴 것이다. 동북아는 전후 유럽과 달리 과거사 문제와 영토 문제가 분쟁 상태로 남아 있다. 특히 과거사·영토 문제는 한, , 일 모든 나라에서 민족주의를 부활시키고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는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한반도는 기왕에도 이른바 북핵문제로 인해 동북아의 정세를 좌우하는 핵심 지역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북핵문제가 동북아 정세를 이루는 핵심 사안인 것은 맞지만 그 자체가 독립변수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또는 동북아 정세를 규정하는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과 갈등이 빚어낸 결과다. ‘북핵문제는 미, , , 러 등의 제국주의 진영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패권을 놓고 다투는 와중에, 특히 미, 중이 벌이고 있는 파워 게임의 매개체일 뿐이다. 북의 대응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판단은 이 같은 정세 맥락을 떼어 놓고는 현실적,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 따라서 북핵문제가 마치 북(정권과 체제)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에 불과하다. ‘북핵문제는 점점 더 미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랬을 때 한반도 평화체제 내지 평화협정이 체결될 가능성도 난망하지만 설령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으로 진정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기초로 이 글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와 중국의 부상이 동북아에서 빚어내는 대립과 갈등의 역학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아베 정권 하의 일본의 우경화가 갖는 성격과 그것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파급력,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의 전망, 박근혜 정권과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의 남북관계가 어떻게 조성될 지를 전망하고자 한다.

 

2.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와 중국의 부상

1) 변화를 맞고 있는 미국의 세계전략

 

2) G2로 부상한 중국이 부딪치고 있는 문제

 

3) 세계자본주의 위기와 G2의 동역학

3. 일본의 우경화와 동북아 정세

1) 오랜 경기 침체 속에서 맞은 세계공황

2) 전후 체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일본

3) 일본의 우경화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

4. ‘북핵문제6자회담의 성격과 전망

1) ‘북핵문제를 둘러싼 현실

2)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혹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과 의미

3) 6자회담의 전망

 

5.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

1)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구상

2) (김정은 정권)이 처한 어려움

3) 남북관계 전망과 동북아 정세
 

6.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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