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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작성일 : 14-06-21 17:13
미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와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어떻게 볼 것인가?
 글쓴이 : 신희영
조회 : 3,836  

진보평론 60(2014년 여름) 국제

미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와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어떻게 볼 것인가?


신희영 _ 라이트 주립대학 조교수/ 경제학




1. 머리말

2008-9년부터 본격화된 미국 발 국제 금융 위기가 벌써 6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2009년 말부터 현재까지 미국 중앙은행(이하 미 연준)은 자국의 거대 금융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달러화를 찍어내 미국 금융 시장에 투입해왔다.

그런데 벤 버냉키(Ben Bernanke)를 이어 새롭게 미 연준 의장이 된 자넷 옐렌(Janet Yellen)은 지난 5년 여 동안 지속된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차 축소시켜 나가겠다고 공언해왔고, 실제로 최근 3-4 개월 동안 미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한 월평균 매입 규모를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는 상태다(Harding 2014a; 2014b).

미 연준의 이러한 정책 노선의 변화는 국제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 선진국의 금융 정책상의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신흥국의 금융 시장에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글은 얽히고설킨 국제 금융 시장의 동학을 추적하면서 미 연준의 새로운 통화 정책이 신흥국 금융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을 조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금융 위기 당시 미 연준이 취했던 예외적인 유동성 및 양적 완화 조치들을 간단하게 되짚어 보고, 양적 완화 축소 조치가 신흥국 금융 시장에 파급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점검해 보며, 신흥국 정책 당국자들이 떠올려 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상의 이슈들을 둘러싼 논란들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미 연준의 비전통적 통화 정책과 최근 변화



3.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조치의 국내외적 효과와 한계



4. 양적 완화 축소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과 신흥국의 정책 수단




5. 맺음말: 한국에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 우리는 미 연준의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국내외의 금융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지를 살펴보았다. 1990년대 말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한국 금융 시장의 대외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물론 외환 보유고나 중앙은행들 간의 통화 스왑(currency swap) 등의 완충 장치 등의 측면에서 한국 경제는 남미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신흥국들과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얽히고설킨 금융 시장의 연계성과 이에 따른 금융 불안정성 전파 경로의 영향권 아래에서 한국도 결코 안전하게 벗어나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조치는 일차적으로 국내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를 위해 유입되었던 단기 해외 자본의 유출을 추동할 것이고, 그 유출 규모와 속도에 따라 한국은 주식 가격 하락과 환율 상승 압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국공채와 회사채의 이자부담률도 급격한 변동성을 수반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적 가능성은 그것이 과도하게 높은 가계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률을 높이게 될 것이고, 일련의 악순환을 거쳐 은행 및 금융 기관들의 추가적인 부실화로 파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신흥국 금융 위기의 발생 여부와 수습 과정의 특성에 따라 한국 경제의 명목 성장률에 대한 신흥국에 대한 수출 기여도가 대폭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수출 둔화에 따른 저성장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모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둘 때 한국 정부가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하고 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취할 수 있는 정책 선택의 가능성과 경우의 수를 미리 타진해 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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