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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작성일 : 14-09-23 18:39
2014 유럽의회 선거와 좌파의 대응
 글쓴이 : 김강기명
조회 : 2,579  

진보평론 61호(2014년 가을) 국제


2014 유럽의회 선거와 좌파의 대응



김강기명 _ 청년좌파 베를린연락사무소

 

1. 위기 속의 유럽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는 곧장 유로존 경제위기로 이어졌다. 정작 위기가 시작된 미국에서 위기가 진정되어가는 동안 유로존 내의 각국들, 특히 남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부채위기로 빠져들었다. 많은 이들은 금융위기 초기에 양적완화 등의 통화정책을 각국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을 금융위기가 국가 부채위기로 발전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미 연준이나 한국은행 같은 국책은행의 빠른 개입이 유로존 내에서는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부채 규모는 갈수록 늘어났고, 유럽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각국에 미증유 규모의 긴축 을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와 스페인 등에서는 사회복지국가의 토대가 붕괴되었고, 공공부문이 대규모로 사유화되었다. 정치적 통합이 경제적 통합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남유럽 각국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주권은 물론, 삶에 대한 권리마저 상실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트로이카(유럽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가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독일 등 위기 속에서 안정을 유지했던 국가에서도 유럽회의론이 대두했다. 그것은 왜 우리의 세금을 게으르고(노동계급) 부패한(자본가) 남유럽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요약할 수 있다.

설립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유럽은 다시금 통합과 분열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분열의 길은 유로존 혹은 유럽연합이라는 시도를 되돌려, 각국의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의 길은 유럽연합을 정치적으로 더 단단히 묶고, ‘유럽시민의 시민·사회적 권리 강화를 지향한다. 사실 이 갈림길은 그간의 유럽 통합의 역사 속에서 항상 고비마다 나타났다. 최근의 예로는 야심찬 정치적 통합시도였던 유럽헌법이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국민투표의 벽을 넘지 못했을 때(2005)를 들 수 있다. 그 후 유럽은 조금 속도가 늦춰지긴 했지만 결국 통합의 길을 선택했다. 2009, 유럽헌법을 대신한 리스본조약이 발효된 것이다. 2014522일에서 25일간의 유럽의회선거는 이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치러진 첫 번째 선거였다. 이번 회기부터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이라 할 수 있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의장에 대한 선출권을 새로이 부여 받는 등 유럽 시민들의 정치적 대의기구의 성격을 좀 더 강하게 띠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말하자면 분열로 가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통합을 지향하는 제도를 통해 치러진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 결과 역시 이러한 정세를 반영하고 있다. 유럽정치의 중원을 지키고 있는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국민정당들은 상당수 의석을 유럽회의주의를 반영하는 보수세력과 우파 포퓰리즘 세력에게 내준 채 불안한 1, 2 위를 지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유럽 유권자들의 민심은 단지 유럽통합이냐 분열이냐의 양 갈래로만 나타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남유럽에서는 긴축정책이 낳은 삶의 파괴에 저항하며 전사회적으로 새롭게 형성 중인 사회운동의 지원을 받은 좌파 정당들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유럽헌법 논의 당시에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한)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분열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 각국의 좌파 정당들은 우익 포퓰리스트들의 유럽회의주의와 유럽통합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맞서 사회적 유럽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유럽 선거의 결과를 좌파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론의 앞부분에서는 유럽정치가 생소할 수 있는 독자들을 위해 유럽정치의 구조와 유럽의회의 성격, 그리고 각 정당그룹들의 현황 및 선거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선거 전부터 이미 예상되고 있던 각국의 우파 포퓰리즘 정당들의 약진과 유럽정치의 우경화 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럽통합이냐 국민국가로의 후퇴냐라는 갈림길을 넘어 민주·사회적인 유럽의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좌파정당들의 선거 대응과, 남유럽에서 국민국가는 물론 유럽 전체의 사회적 재구성을 추동하고 있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2. 2014 유럽의회선거

1) 유럽의회 개괄  

2) 우경화와 탈정치화  

3) 낮은 투표율과 탈정치화

 

3. 좌파정당들의 선전과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

1) 좌파의 성적표   

2) 치프라스 캠페인  

3) 남유럽의 사회운동과 모자이크 좌파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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