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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좁쌀 한 알 장일순 선생의 삶과 사상
리영희의 유산: 계몽적 지성의 의의와 경계 긋기
민중사건의 증언: 안병무의 민중신학
탈냉전의 선지자, 문익환 통일사상의 현재성
박현채의 민족경제론: 민족의 미학화를 넘어
 
쟁점
‘진보 재편(결집)’ 논의를 보는 불편한 시선
<국제시장>, 혹은 어떤 가족 영웅의 뭉클한 도착…
교육노동운동, 성찰과 전망
전교조운동의 성찰과 전망: 하성환의 ‘교육노동운…
전교조 운동 노선에 대한 비판적 제언
 
정세·시평
‘존엄과 안전’을 새로 쓰자: 4·16 인권선언운동에…
첫 발 뗀 민주노총 2015년 총파업: 박근혜 정부의 노…
특별법 이후, 4.16 운동으로 다시 한걸음
민주노조운동의 새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다시 함께 광화문으로 걸어야겠다: 세월호참사와 분…
 
국제
“샤를리 엡도” 테러 사건을 둘러싼 쟁점들
분리된 팔레스타인, 독립의 길목의 장애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과 한반도에 …
2014 유럽의회 선거와 좌파의 대응
미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와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발언대
통합진보당 해산 이유와 교훈: 싸워야 할 때 싸워야 …
밀양을 말하다: 옴니버스 영화 <밀양, 반가운 손님…
수서발 KTX 노선 분할 민영화와 정부조달협정 개정은 …
한국연구재단 공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
공단조직화를 위한 모색, 새로운 가능성: 서울디지털…
 
일반논문
가사노동자 노동주체와 노동성격 변화
정치적 주체화란 무엇인가? 푸코, 랑시에르, 발리바…
한국 성소수자 운동과 제도화의 역설
‘영원한 미생未生’만을 위한 노동 공간: 30-40대 직…
우파적 감성과의 사상사적 대결: 오에 겐자부로의 “…
 
기획연재
계급투쟁에서 경쟁협조주의로
푸리에의 <사랑의 신세계>
국가와 폭력
자본: 정치경제학 비판 3권 서평
모든 정당을 없애야 하는 이유
 
현대 정치경제학 비판
캔커피의 진정한 가격은 얼마인가?: 내재적 가치와 …
완전경쟁’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꿈
순환론과 동어반복: 수요-공급이론은 가격의 결정을 …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
 
소수자이야기
청소년성매매 어떻게 볼 것인가
같은 바다, 다른 사람, 상처는 아문 적이 없었다
거지와 국가
군대와 동성애: 로맨스, 폭력, 범죄화, 그리고 시민권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 장애인 탈시설자…
 
다시읽기
자본주의와 주술(화)의 관계: 막스 베버와 발터 벤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의문시하기: ‘포스트 민주…
이윤율의 경제학’에서 ‘소득의 정치학’으로?: G. …
"대표의 개념"과 "선거는 민주적인가": 정치적 대표와…
"증여론"과 "세계사의 구조": 순수증여의 존재론
 
남성이 읽는 페미니즘 고전
성의 정치경제학과 섹슈얼리티의 정치학
'소수자의 리액션’ 혹은 울프식의 ‘뼈 있는 수…
잉여의 시대-타자의 삶
책임 담론이 책임질 수 없는 것
객관성과 중립성의 신화 부수기: 페미니즘 지식이론
 
서평
프레카리아트의 호명과 그 이후
‘나’의 인권이 아닌 우리들의 ‘인권들’
표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소수자들의 삶과 문학 )
비판과 운동의 맑스주의 형성사("탈정치의 정치학")
신자유주의는 미래를 수탈한다(홍석만 송명관의 부…
 
기타
일곡유인호학술상(인권과 인권들) 수상소감 및 심사…
제7회 일곡 유인호 학술상 수상소감문 및 심사의 변
최진석 비판: 자유인가 무책임인가, 경계와 교차로에…
24시간 사회의 이면:
홉스봄을 읽으며, 홉스봄을 추모한다
 
 
 
  편집자의 글
 
 
사회적 토대의 구축을 전제한 의회 정치세력화를 실현하자
작성일 : 12-06-13 17:45
 글쓴이 : 최고관…
 
조회 : 513  

사회적 토대의 구축을 전제한 의회 정치세력화를 실현하자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제주 강정마을의 평화가 짓밟히는 가운데 제19대 총선이 치러졌다. 새누리당은 승리를 구가했고 야권 연대는 고배를 마셨으며 진보 정당들은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진보 시장이 장악한 서울에서는 지하철 9호선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는 쾌거가 있을 뿐, 노동자의 삶과 인권 및 주민들의 권리와 평화가 확대될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 게다가 통합진보당은 관행으로 눈감아왔던 비민주적 절차가 심판대에 올랐다. 제도권 정당 정치는 보수와 자유주의 진보로 채색되어가고, 비제도권에서는 진보진영의 새판 짜기를 두고 분주하다.

제52호는 이러한 정세에 주목했다. 우선 제19대 총선에 대해 “승리인가 패배인가”라는 화두로 특집을 엮었다. 두 필자는 이념 및 지역 균열과 대선 전망을 분석하고 주요 정당의 정책과 좌파정치의 과제를 평가하면서 19대 총선에 대한 총론적 분석과 진보 정치의 전망을 제시했다. 이어 진보신당과 녹색당에 몸담은 저자들을 통해 대표적 두 진보 정당의 총선 대응과 향후 전망을 들어보았다.
“19대 총선에 나타난 이념 및 지역 균열과 대선 전망”에서 정병기는 선거제도를 통해 총선을 돌아보며 정당 투표에서 야권 연합이 표를 더 많이 얻었음에도 다수대표제의 왜곡 효과로 인해 여당이 승리함으로써 정권이 유지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며 제도 개혁을 요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진영은 의회 정치세력화가 사회적 토대의 정치세력화를 전제하지 않고는 진정한 진보 정치를 구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4.11 총선에 대한 주요 정당 정책 평가와 좌파정치의 과제”에서 배성인은 이번 총선이 이전 선거와 별반 차이가 없어 중대선거도 정초선거도 아니라고 못 박은 뒤, 정책 평가를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라는 두 개의 보수정당과 통합진보당이라는 자유주의 좌파 정당이 구조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 평가를 토대로 실종된 노동정치를 복원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사회를 지향하는 좌파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한다.
진보신당 녹색위원장 김현우는 “‘진보’와 ‘노동’을 넘어 반자본주의 노선 분명히 할 때: 진보신당의 총선 평가와 이후 전망에 대한 의견”에서 애정과 아쉬운 마음으로 진보신당의 ‘모호했던’ 총선 대응을 짚어본다. 그가 주문하는 것은 막연한 ‘진보’라는 개념과 결별하고 ‘노동중심성’ 혹은 노동정치를 복원하되 ‘반자본주의 연대사회’와 ‘반자본주의 공동전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당 평당원이면서 아나키스트라고 밝힌 하승우는 “녹색당의 실험: 진행 중인 희망의 실패’에서 녹색당이 아니키스트도 가입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구상이 분명하지 못했고 그 결과 “사건”을 만들지 못했다고 꼬집는다. 하지만 그는 녹색당의 미래가 어둡지만 희망적이라고 보며, 풀뿌리에 토대를 두고 부르주아 정치판을 뛰어넘는 선거판 자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란다.
발언대에는 이헌석의 “아직도 갈 길이 먼 탈핵 한국”을 실었다. 작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의 반핵운동은 급속히 성장했지만 한국은 핵발전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국가이다. 특히 19대 총선의 패배 이후 이명박정권은 핵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 국민들의 거대한 반핵흐름이 핵발전의 재가동을 막고 있듯이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거대한 대중운동만이 핵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정세는 어쩌면 총선과 무관할 수도 있지만 총선 이후 정치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제주도 현지인의 분석을 통해 제주 해군 기지 문제를 소개했으며, 역시 철도공사에 근무하는 당사자의 눈을 통해 지하철 9호선과 KTX의 민영화 문제를 고찰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진보진영에서 활동해온 원로를 통해 통합진보당의 뼈아픈 현실을 짚어보았다.
우선 윤용택 교수는 “제주 해군 기지 틈으로 본 우리 시대의 생명 평화”를 논한다. 그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지 건설 부지와 건설비용의 적합성에서도 실리와 명분을 갖지 못한다고 자신 있게 단언한다. “‘세계 평화의 섬’에서 추구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문화적·환경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적극적 평화라야 한다.”고 전제하고 “‘세계 평화의 섬’에서의 본래 취지는 ‘섬을 지키는 평화’에 있다기보다는 ‘평화를 넓혀가는 섬’에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하철 9호선에서 KTX에 이르기까지: 민영화가 파괴하는 사회”에서 박흥수 한국철도공사 노조정책연구팀장은 지하철 9호선의 파행적 건설 및 투자 과정을 밝히면서 투명성 확보 등 과감한 개혁 조치를 주장하며, KTX 민영화의 속내를 분석하고 민영화 저지뿐 아니라 “마피아적 관료 시스템의 개혁”을 단호하게 요구한다.
강단과 현장에서 오랫동안 좌파 활동을 해오면서 날카로운 비평을 보여준 손호철 교수는 “통합진보당과 진보정당의 미래”에서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시각의 폭을 넓혀준다. 그는 영국의 인도 지배에 대한 마르크스의 평가를 빌어, 국민참여당이 “민노당 당권파의 패권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한국의 진보정당이 새로 태어날 수 있게 만드는 ‘역사의 도구’인가?”라는 반어적 설법을 전개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준사이비종교집단’들이 진보를 대표하는 다수가 되도록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자괴감을 토로하면서, “그들이 지역으로 내려가 사람들을 조직하고 힘을 키우고 있을 때 세미나 룸에서 고상한 논쟁만 하고 있었던” 소위 ‘진보 좌파 세력들’도 “이번 통진당 사태를 만들어낸 사실상의 공범이 아닌가?”라고 되묻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건전한 좌파”가 힘을 길러야 하며, 정당과 선거 운동에서는 선거가 어차피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지역 커뮤니티 운동과 결합하는 지역 운동 모델을 찾아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일반 논문으로는 한국 근대화를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동적 모순 관계를 중심으로 재검토한 최형묵의 논문과 대학의 기업화와 시간강사법을 분석한 임순광의 논문,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비판한 김도현의 논문, 그리고 성소수자와 욕망의 정치를 분석한 윤수종의 논문으로 구성했다.
본지 편집위원이기도 한 최형묵은 “한국 근대화의 재검토: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동적 모순관계를 중심으로”에서 경제 발전 과정으로서의 산업화와 정치 발전 과정으로서의 민주화가 선후적 시차 관계를 통해 이뤄진다는 근대화의 통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국의 경우 그 두 과정이 동시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발전 연합”에 의한 산업화와 “민중 연합”에 의한 민주화의 모순 관계에 주목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는 경제적 산업화 과정에서 동의와 저항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한 민중의 역동성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힌 점은 신선하고 획기적이다.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인 임순광은 “대학의 기업화와 시간강사법”에서 대학의 기업화와 시간강사의 문제점과 본질을 소상하게 파헤치고 노조와 진보 진영의 대안과 그 실현 방안을 논한다. 결국 대학 기업화와 시간강사법은 상호 연동되어 교원의 계층화를 부추길 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그 “문제 해결은 정치권 상층부와의 교섭에만 매몰되거나 시혜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하고 단결하여 아래로부터의 교육 공공성 쟁취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리고 비록 각주로 밝혔지만, ‘대학의 이러한 현실에 눈을 감고 외부 문제에서만 진보적으로 활동하는 교수들을 과연 진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일침은 새로운 문제제기로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김도현은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비판적 이해를 위하여”에서 당사자주의를 운동 이념으로 주창하는 한국DPI가 당사자주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영국의 장애학계와 일본의 장애인운동에서 제기되었던 당사자주의 관련 논쟁 및 비판을 검토한다. 그리고 당사자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정체성의 정치’가 지닌 한계점을 ‘횡단의 정치’의 시각에서 비판한다. 곧, 당사자주의를 “운동 이념으로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근거한 운동, 그리고 체제에 포섭된 운동 세력의 이념 부재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므로 당사자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한계 지점을 유효하게 비판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로서 ‘횡단의 정치’를 소개한다.
윤수종은 “성소수자와 욕망의 정치”에서 소수자인권운동(정체성의 정치)을 넘어서서 욕망의 정치로 나아가는 성소수자운동의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성소수자들은 새로운 욕망의 추구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성소수자들 자체에 대해 더 이상 ‘있는 그대로’ 놔두라든지 이해하라든지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대로 자신들의 나아갈 길을 자주관리 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주장한다.
이번 호에는 기획 번역을 다시 구성했다. 시몬 베이유의 글 “모든 정당을 없애야 하는 이유”와 미하엘 하인리히의 “"자본: 정치경제학 비판" 제3권 서평” 두 글을 실었다. 베이유의 글은 1950년 2월 "원탁(La table ronde)" 제26집에 처음 실렸다가 1957년 갈리마르(Gallimard) 출판사에서 다른 글들과 함께 묶여 책으로 나왔고 2006년 끌리마(Climats) 출판사에서 앙드레 브르똥의 서문 등을 달아 소책자로 나온 글이며, 하인리히의 서평은 2007년 "역사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 제15집 4호에 실린 글이다.
“모든 정당을 없애야 하는 이유”는 정당의 다른 측면인, “집합적 정념을 만들어내는 기계”의 성격을 논하며, 정당과 그 집합적 정념은 당원의 자유로운 영혼을 억제하고 올바른 정치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현대 정치에서 특히 올바른 정치나 이념보다는 정권 장악과 유지를 위해 득표율 제고에 전념하는 포괄정당화 경향이나 기성 정당들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공유하는 카르텔정당화 경향을 볼 때 이 글은 정당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자본: 정치경제학 비판" 제3권 서평”은 대상 문헌에 대한 주변 정보들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조사해 마르크스 "자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차이에 대해서도 주의하도록 요구하며 보다 철저한 마르크스 이해를 위해 노력한 서평이다. 이 글은 하인리히의 마르크스 독해에 대한 읽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지 제44호(2010년 여름)에 실린 하인리히의 “현대 자본주의 분석의 장애물들로서의 맑스 정치경제학 비판의 양가성들”을 함께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평은 "피로사회"(한병철, 문학과지성사, 2012)와 "민주주의에 反하다"(하승우, 낮은 산, 2012), "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펴다"(낸시 홈스트롬, 메이데이, 2012)를 대상으로 선택했다. "피로사회"에 대해 강수돌 교수는 “성과사회, 자기착취 그리고 피로사회”라는 화두로 논평을 했고, "민주주의에 反하다"에 대해 이승원 교수는 “스스로, 그리고 함께 가지 않는 한 우리는 존엄할 수 없다.”로 풀어냈다. 그리고 "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펴다"에 대해서는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가 “페미니즘, 신자유주의 우파 바람에 맞서다: 가부장제와 자본제의 위계질서를 넘으려는 기획, 사회주의 페미니즘”으로 읽었다. 세 서평 모두 꼼꼼 읽기와 따져 읽기 및 얽어 읽기를 해나가면서 지금 여기서 읽기도 빠트리지 않았다. 독자들을 위해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호는 제19대 총선 분석과 이후 진보 진영의 전망을 담아보고자 했다. 분석 글에는 객관적이면서도 다른 시각을 시도했으며, 주요 정세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시각과 목소리를 반영했다. 필자들이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여 노력했지만 그 결과와 평가는 어디까지나 독자의 몫이다. 진보평론의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호도 꼼꼼하게 따져 읽고 서슴없는 비판과 조언을 통해 더 나은 진보평론으로 가꾸어주기를 부탁드린다.
2012. 6. 1.
편집위원 정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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