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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작성일 : 14-11-07 10:11
전교조 운동 노선에 대한 비판적 제언
 글쓴이 : 하성환
조회 : 3,365  
진보평론 61호 쟁점


전교조 운동 노선에 대한 비판적 제언

하성환_ 전교조 서울지부 남부지회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기치를 내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세력이다. 또한 전교조는 강력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여타 운동단체보다 그 위상 역시 높다. 이 글에서는 교육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 운동단체인 전교조가 그간 보여준 운동 노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제언하고자 한다.
1989년 5월 전교조 결성은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이자 해방 후 수십 년 누적된 교육모순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따라서 교사의 노동조합 결성 투쟁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킨 획기적 사건으로 그 투쟁의 정당성은 확보된다. 투쟁과정에서 집권세력에 의해 촉발되고 수구언론들에 의해 확산된 참교육 이념 논쟁은 전교조 결성의 역사적 의의를 깎아내리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이데올로기 전술일 뿐이다.
따라서 투쟁의 명분과 정당성을 획득한 결성 당시의 전교조 운동은 노선에서 비판될 부분은 많지 않다. 시대가 전교조 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만큼, 운동의 세세한 전술 측면에서의 시행착오를 제외한다면 전교조가 견지한 운동 노선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했다고 볼 수 있다. 촌지 거부, 일제 보충 수업 반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반대 등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참교육 운동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단적인 사례들이다.
문제는 이후 1990년대 반합법 시기 전교조 운동에 있다. 불투명한 정세 속에서 전교조 운동의 침체기가 지속된 시기이다. 그 대표적인 문제적 사례를 들어보자. 1993년 문민정부 출범 당시 해직교사 복직은 전교조가 주도하는 당당한 복직이 아니었다. 정권 차원에서 문민정부 출범이라는 상징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위로부터 주어진 시혜적 복직이었지 전교조의 견결한 투쟁의 결실로 획득한 성과물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복직 과정이 주체적인 투쟁의 성과로서 맞이한 것이 아님에도 전교조 지도부는 경직된 투쟁전술만을 고집하였다. 군부독재 정권이 막을 고하고 문민정부 출범이라는 객관적인 정치정세의 변화로 인해 해직교사가 복직되는 계기였음에도 전교조는 객관적인 정세 변화를 읽어내지 못했다. 원직복직이라는 당위성만 고집한 채, 현실적인 협상력을 상실한 것이다. 결국 해직교사 복직은 복직 과정에서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문민정부의 시혜적인 조치로 막을 내렸다
당시 전교조는 해직 교사 복직을 계기로 현장 동력을 크게 추동해내기보다 조합원 절대 다수로 하여금 운동을 관망하는 상태로 정치시켰다. 원상복직이 아닌 재임용 복직은 복직 조합원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특별채용이었다. 요구 수준을 현실적으로 설정하였다면 충분히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음에도 상층 지도부는 현실적인 대중 노선의 입장에 서질 않았다. 이후 학교현장은 동력이 살아나지 못하였으며 현장에는 패배주의가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다. 교무실에서 동료교사에게 전교조 신문조차 돌리는 것이 쉽지 않은 시기였으니까.
이 문제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 정부 시절인 민주 정부 10년 동안에도 계속된다. 민주화 운동 세력이 집권한 시기에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민주화 운동 보상심의회로부터 ‘민주화운동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해직자 복직 문제를 부차적인 문제로 소홀히 다룬 채, 경직된 상태로 강경한 대정부투쟁으로 치달았다. 민주정부라는 우호적인 상황이 조성되었고 복직과정의 미비한 점을 복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음에도 전혀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는 투쟁의 의제로 설정되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 교육과정 반대 투쟁, 네이스 반대 투쟁 등으로 연일 민주정부와 날선 대립을 지속하였다. 국가 차원의 피해배상은커녕 복직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요구수준인 경력(호봉)조차 인정받질 못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는 복직교사의 추동력을 복원해내는 문제와 직결되고 나아가 단위학교 현장 역량을 끌어올리는 조직력과 결합되는 중대한 문제였음에도 학교현장에 강한 피해의식만 남긴 채, 전교조 조직역량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귀결되었다.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변신을 꾀하며 1990년대 내내 지속된 지배 집단의 영속화는 전교조 운동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했다. 현장 동력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법화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이 지속되었고 급기야 전교조(전국교직원 노동조합)라는 이름에서 ‘노동’이라는 이름을 뺀 <전국교직원 조합>으로 변신을 꾀하자는 논란으로까지 비화된다. 전교조에서 ‘노동’조합의 깃발을 내리자는 움직임인 셈이다. 아무튼 1990년대 반합법 시기 전교조는 복직투쟁에서 교사대중의 요구에 기초한 현실적인 운동노선을 수용하지 않은 결과, 이후 학교 현장은 장기간 침체되었고 운동복원력은 미미했다. 현장 상황과 유리된 대중 동원만이 1990년대 내내 관성적으로 지속되었을 뿐이다.
1999년 합법화 이후 전교조 운동은 어떠한가? 비록 주체적인 투쟁의 결실로 전취한 것은 아니지만 자유주의 정권과 주고받은 거래의 결과 전교조는 어색하지만 합법화에 성공했다. 전교조 합법화는 이후 조합원 수가 9만 명에 이르는 폭발적 확대에 힘입어 조직을 크게 팽창시켰고 전교조 위상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갖게 되었다. 이는 일정 부분 민주정부라는 객관적 상황과 전교조 운동의 투쟁 결실이라는 고무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해방 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교육모순의 심화와 합법 공간이라는 객관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고무적인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을 포위한 채, 쑥대밭을 만들어가던 현실은 교육모순의 심화라는 중대한 객관적 요인을 한층 부각시키는 계기였음에도 여전히 대중 운동 노선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심각한 문제 또한 존재했다.
똑같은 신자유주의 학교 정책임에도 교육과정 개정 투쟁이나 네이스 반대 투쟁은 학교현장과 어느 정도 유리된 채, 정치투쟁의 성격을 짙게 띠고 진행되었다. 반면에 성과급 반대 투쟁은 밑으로부터 교사 대중의 호응이 대단했다. 그것은 교사 대중의 사회경제적 이해와 직결된 투쟁이자 교육의 본질을 무질러버리는 신자유주의 집권 세력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띤 투쟁이다. 이것이야말로 대중 노선이며 전교조가 응당 지향해야 할 운동 노선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교조는 운동 노선을 수정할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관성적이고 관념적인 운동으로 일관하였다. 그 결과 한국사회 교육모순이 조금이라도(삭제) 해결되기는커녕 심화되는 현실 앞에서 전교조는 교육운동 대안세력으로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존재감도 크게 약화되어 갔다. 운동에 대한 자기 성찰의 부재가 낳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오죽했으면 2009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반대 측 공정택 후보의 ‘전교조에 휘둘리면 학교가 망한다’는 논리가 시민들에게 먹혀들어갔을까.
전교조의 헌신에도 오늘날 담임교사의 업무 강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와 맞물린 채 돌아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현실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산화된 탓에 구호로는 ‘교직원 업무의 경감’이라고 외치지만 교사의 잡무는 계속 가중되고 있다. 1980년대 초반 담임교사의 업무와 견주어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이다. 노동 강도가 크게 강화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책임과 의무만 강화되어 온 담임교사의 역할 앞에서 학년 초 담임 기피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상적 풍경이 된 지 오래고 그것은 분명 교사 개인의 심성 문제를 넘어서는 교육모순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내건 숱한 투쟁들 가운데 담임 수당 현실화 투쟁은 존재하지 않았다. 전교조가 교사의 사회경제적 권익과 근무조건 향상을 내건 대중 운동 단체임에도 싸워야 할 교육모순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현실은 전교조의 존재감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오히려 네이스 반대 투쟁에서 연가 투쟁이라는 전교조의 경직된 투쟁 전술과 교원평가 반대 투쟁으로 형성된 정국은 국민들에게 전교조가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교원평가 반대 투쟁의 경우, 대정부 투쟁과 대국민 관계로 좀 더 세분화하고 세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일정 부분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는 세련된 투쟁 전술이 요구되었음에도 단선적인 반대투쟁으로 일관하였다. 여론이 불리한 만큼 대전제에서 교원평가를 수용하되 교육의 비본질적인 영역으로 제한하고 기존 근무 평정 등 인사고과제도의 문제점을 폭로하면서 교육의 본질적인 영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투쟁 전술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미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정부와의 싸움은 힘겨울 수밖에 없었고 전교조는 차츰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국면을 자초했다.
그런 상황에서 조직의 저변확대와 국민의 지지를 받기에는 전교조가 운동의 순수성을 내세우는 것과 무관하게 초심을 잃은 이익집단으로 국민들 의식 속에 각인되어 갔다. 교원평가 반대투쟁과정에서 일정 부분 국민들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담임 수당 현실화 투쟁 등 교육노동운동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태도는 조합원 각자에게 “전교조는 무엇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하였고 전교조의 불투명한 정체성에 대해 절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 마디로 전교조는 교육노동운동단체로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성찰하지 않는 듯하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자. 교육선발제도로서 이미 공정성을 잃어버린 비교육적인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전교조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1% 부자를 위한 이명박 정권에서 기획된 입시제도에 대해 전교조는 비판도 무뎠고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적절한 대응이 부재했다. 입시제도는 국민 전체가 관심을 드러내는 분야임에도 전교조는 입시제도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고고한 자세로 매번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국사회에서 입시제도는 학벌주의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드는 외곽 장치로서 기능하지만 실제는 학벌주의 사회를 지속시키는 내적 중심장치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입시철에 반복되는 자기소개서 대필 세태나 풍경을 탓하는 게 아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부풀려진 자기소개서를 쓰도록 유혹하는 입시현실 앞에서 그리고 과장된 문체로 쓰게 되는 교사추천서가 버젓이 횡행하는 현실 앞에서 왜 전교조는 비교육적인 입시제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비판하지 못한 채 방관자로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이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중시하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한국사회 실정에 맞게 입학사정관제의 모범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비판조차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요컨대 정의가 실종된 한국사회에서 입학사정관제 입시제도는 계급적 이해관계가 관철된 제도로 가난한 집 아이보다 부유한 집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전국적으로 편법이 횡행하는 인문계 고3 특별활동 수업도 그렇다. 특별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특별활동을 한 것처럼 오래전부터 전국의 교사들이 암묵적으로 아이들에게 편법을 가르쳐온 교육현실 앞에서 전교조는 왜 답을 하지 않는가? 이게 교사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입시현실 앞에선 전교조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인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 모순된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는지 암담하다. 전교조는 교육모순에 대한 거시적인 투쟁도 그렇지만 미시적인 학교모순에도 제대로 해답을 주지 못한다.
일제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 군사문화의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로 들어가면 전교조는 조직차원에서 거의 대응하지 않는다. 유치원명칭 변경, 교문지도, 교감제도 폐지, 조회·종례, 국기에 대한 맹세의 파시즘적 성격, 부서별로 편제된 상명하달식 교무실의 관료적 배치 구조, 교육활동과 무관하거나 별 관련 없는 불필요한 잡무 및 번문욕례의 요식행위들…….
이렇듯 교육문제가 산적하지만 전교조는 운동 논리, 때론 진영 논리에 따라 관성적으로 움직일 뿐, 교육모순을 해결하고 청산하려는 의지와 움직임이 보이질 않는다. 1996년부터 사라진 국민학교 명칭도 그렇고 2005년 7월부터 갑자기 없어진 수업시간 반장의 차렷-경례의 관행조차 전교조 투쟁의 산물로 보기는 어렵다. 어느 날 교문지도를 없애라고 정부의 지시가 내려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전교조는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하였으며 이 땅의 수십 만 교사들은 무엇이 되는가? 1996년 당시처럼 그리고 2005년의 경우처럼 교사들은 그저 또 한 번 자괴감에 휩싸일 것이다.
교문지도가 비교육적이니까 없애라는 교육부의 일방적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교육운동의 일환으로 교문지도를 없애거나 변화시키려는 조직적 노력과 체계적인 대중 운동의 모범을 전교조는 조합원들에게, 나아가 대중 교사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매일 맞닥뜨리는 단위학교 교육현장의 모순을 개별 교사들의 투쟁으로 해결하도록 방치하고 전교조 조직의 건강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떤 운동 조직이든 모순 앞에서 투쟁하지 않는 단체는 존재감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길은 복잡하지 않다. 한국사회 교육모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전교조 스스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능력과 대안 제시 능력, 즉 교육콘텐츠로 무장한다면 해결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결국 교육노동운동의 유일무이한 대안세력인 전교조가 자기 성찰을 통해 풍부한 교육콘텐츠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입시연구를 비롯하여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청, 교육부보다 먼저 고민하고 제도언론, 수구언론들이 무시할 수 없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 바로 교육정책 싱크탱크를 명실상부하게 갖추어야 한다. 미시적으로 입시정책 등 각종 교육현안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 연구 인력풀을 구성하고 여기에 전교조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 운영해야 한다. 그러할 때 운동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조합원은 물론이고, 교사대중, 나아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교육현안에 정통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교조의 항상적인 모습은 조합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것이며 나아가 교육운동단체로서의 자기정체성이 강화될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에는 교육과정 편성 주체와 편성과정 상에서 상당한 문제가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교육과정은 단순히 교육과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권력이 요구한 교육과정대로 수업이 진행될 경우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일상적인 삶은 근본적으로 교육과정에 구속되고 규정될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은 교사의 교육권과 교육철학을 지배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생활 인권까지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교육부 교육과정에 대한 전교조의 대응은 주도면밀하고 치열해야 한다.
교육과정이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이념을 담아내고 생태·평화·자주·인권 교육의 이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견인해내기 위해서는 전교조 내부에 교육과정 전담 연구 인력을 상시 가동시켜야 한다. 정부가 발표하는 7차, 8차 등 교육과정에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교조가 지향하고 21C 시대정신이 오롯이 담긴 세밀한 교육과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압박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한국 사회 전체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임연구자 집단을 확보하고 상존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교조는 정보사회라는 시대변화에 맞게 조직을 간소하게 정비해야 한다. 6만 명이 넘는 조합원과 상근 인력이 100명(?)이 넘고 전교조 조직 내 전교조를 사용자로 두는 비교사 상근인력 노조가 따로 조직된 집단, 연간 예산 150억 원(?)이 넘는 운동조직임을 생각할 때 한국사회 어떤 시민운동, 노동운동 단체가 따라올 수 없는 거대 공룡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교조는 반드시 군살을 빼야 한다. 최소 상근자만 남기고 모두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게 정답이다. 정책 공유, 학교상황 공유, 전국 교육상황 공유, 서명 조직, 가두시위 등 전교조 일상 활동과 투쟁은 스마트폰, E-mail, SNS 등을 활용하면 충분하다.
13,000여 명의 일반회원과 50여 명의 상근자로 정권에 위력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국사회 최고의 NGO 참여연대를 전교조는 본받아야 한다. 한국사회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시장 권력을 견제하는 데서 빛나는 존재인 참여연대의 1년 예산은 고작 20억 원에도 미치지 않는다(2013년도 세출예산 19억 7천만 원). 그럼에도 정부 권력을 견제하고 삼성 등 자본 권력을 감시하는 데 그 역할은 매우 훌륭하다 못해 가히 놀랍다.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삼성과 맞장을 뜨고 삼성 등 재벌이 제일 무서워하는 운동단체 아닌가.
세계 3대 환경NGO 가운데 가장 전투적인 <지구의 벗> 회원단체이자 동아시아 최대의 환경운동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1년 지출예산이 15억 정도이다(2013년도). 그럼에도 굴업도 핵폐기장 백지화 투쟁(1995), 대만 핵폐기물 북한 이전 계획 포기(1997), 영월 동강댐 백지화(2000), 미군 매향리 사격장 폐쇄 및 주민 보상 확정(2005), 한반도대운하 계획 백지화(2008), ‘석면피해 구제법안’ 제정 의결(2010), 한강운하 예산 전액 삭감, 사실상 백지화(2010) 등 그 활동은 눈부시다. 나아가 환경운동연합은 그린피스와 연대하고 정부의 환경정책 수립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등 그 존재감은 매우 위력적이다.
1999년 창립된 인권연대의 경우는 군소NGO로서 재정적인 면에서 빈궁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1,500여 명의 회원을 바탕으로 7명의 상근자와 연간 3억 원도 안 되는 열악한 예산으로 한국사회 경찰, 군대, 교도소, 학교 등 인권 취약 지대를 도맡아 인권교육과 인권피해자 구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인권에 관한한 한국사회 변혁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는 예산도 많고 조직도 막강한데 일개 NGO보다 변변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을 근본으로부터 되돌아보는 성찰이 있어야 한다. 합법시기 교사대중에게도 존재감이 미미하다 못해 몇 년 사이에 9만에서 6만 조직으로 조합원의 심대한 이탈을 가져왔다. 그것도 별다른 탄압이 없던 합법시기에 발생한 상황이라면 응당 전교조는 깊은 자기성찰이 있어야만 했다.
현장 교사에게 장학활동은커녕 잡무만 가중시키는 장학사, 장학관들을 현장교사로 복귀시키면 정부의 교육예산 증액 없이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효과와 교사 1인당 수업 시수 감축 효과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다. 실제로 장학사-장학관은 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가장 빠른 길로 인식된 지 오래이고 그렇게 정치된 것을 교육계 내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지 않은가!
이 지점을 투쟁목표로 설정하기 위해서도 전교조는 본부-지부-지회-분회로 층층이 관료화된 구조를 본부-분회로 슬림화하고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우리 조직이 변혁의 대상인 그들을 닮아가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층층이 관료화된 조직 구조 속에서는 민주적인 운영 방식이 관철될 수 없음은 모든 운동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이지 않은가! 적어도 전교조가 권위주의적인 형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료화된 모습인 것은 숱한 활동가들이 뼈저리게 느꼈던 사실이다.
분회 활동이 살아나질 못하면 전교조의 미래는 없다. 전교조 분회는 본부-지부-지회-분회로 이어지는 운동의 말단 하부조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분회장-지회장 세우기가 매년 반복되는 난제로 여겨지고 분회장, 지회장 몇 년 하면 모두 지쳐 나가떨어지는 현실적 요인이 전교조 조직의 관료적 성격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층층이 관료화된 운동조직은 생명력도 없고 화석화된 껍데기일 뿐이다.
1980년대 교사운동, 평교사협의회가 어떻게 운동성과 생명력을 확보했는지 잊지 않았다면 분회 활동을 위해 전교조 조직이 존재함을 기억해야 한다. 단언컨대 전교조 분회는 상층 조직의 지시와 협조에 순응하는 하부조직이 아니라 한국사회 교육노동운동의 생명력이자 튼튼한 뿌리가 되어야 한다. 분회에서 학교현장 교섭력이 살아나면 다른 학교들도 덩달아 살아난다. 전교조 조직은 이들 분회의 현장 교섭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조직이자 분회의 공동투쟁 목표를 전교조 자신의 투쟁 목표로 설정하고 싸우는 조직이다(조직이어야 한다).
지부-지회는 단위학교 분회 투쟁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전교조 본부는 단위학교 투쟁의 공통분모를 수렴하여 조직차원에서 공동투쟁을 끌어가는 상징체로 거듭나야 한다. 따라서 지부-지회 단위의 독자 사업은 폐지해야 마땅하다. 분회 활동의 결실로 단위학교의 투쟁의 요구로서 주어지는 사업, 또는 분회장 총의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해 나가야 하는 단위일 뿐, 앞에서 끌어가는 운동방식은 수정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포획된 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기존의 관성적인 운동 노선만으로 일관한다면 전교조의 미래는 없다. 전교조의 실체인 교사 대중의 사회경제적 이해와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투쟁하도록 운동 노선을 전면 수정하고 이러한 투쟁을 바탕으로 GDP 대비 교육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6% 이상으로 확충하여 교육환경을 혁명적으로 변혁시키는 대정부투쟁을 감행하는 것으로 운동 노선을 바꾸어야 한다. 선생님이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할 것이고 교육환경이 개선되어 공교육이 강화되면 웬만한 교육문제도 내적으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촌지거부운동이 국민의 지지를 얻었듯이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성과급 반대 투쟁이 교사 대중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았듯이 전교조 운동 노선에 대한 성찰과 노선 수정은 시급하다. 담임수당 현실화를 위해 전교조가 투쟁하고 입학사정관제 등 검증되지 않은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활동, 그리고 수백 수천 가지 복잡한 입시전형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활동들은 전교조의 정체성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획득해 나가는 지름길이다.
나아가 연간 수십 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해결을 위해 혁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입시 경쟁 과열과 사교육비 조장의 근본 요인인 학벌주의 이데올로기를 해체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사회개혁적인 교육콘텐츠 제시는 전교조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운동 노선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대졸-고졸 간 임금격차 상한제 도입, 국공립대 네트워크화 및 사립대 국공립화, 국공립대 무상교육 실현 및 사립대 반값 등록금 유도 정책, 지역 인재 할당제 도입 등은 개혁적인 정책이자 어떤 것은 가히 혁명적이다. 거기다 학교 현장에 10명 정도 전문적 상담교사 배치 및 방과후 돌봄 교실 운영 확대, 방과후 학교 운영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흡수, 고교 무상 교육 전면 실시 등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한다면 국민은 전교조에 찬사를 보낼 것이다.
담임 수당 현실화 투쟁, 교사추천제 개폐 투쟁, 부풀려진 생활기록부 간소화 투쟁, 공문서와 교사 잡무 철폐 투쟁을 바탕으로 GDP 대비 교육 예산 6% 확보 투쟁을 통해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투쟁과 교사 수업시수 감축 투쟁, 법정 교원수 확보 투쟁, 무상 교육 확대 투쟁 등 교육환경 개선 투쟁이야말로 전교조 스스로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길이며 이것이야말로 교사대중과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정부 정책에 맞서는 상층지도부든 단위학교 현장 활동의 최전선이든 묵묵히 한국사회 교육모순과 투쟁하는 교육동지들의 헌신과 희생에 항상 경의를 표하며 이 글이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한 단계 높여주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마친다.

<전교조 변화를 위한 요구>

1. 담임수당 현실화 투쟁, 교사 잡무 철폐 투쟁,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투쟁 등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 투쟁을 교육노동운동 조직 제1의 투쟁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GDP 대비 교육예산 6% 확보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

2. 전교조는 여타 운동 단체와의 연대 이상으로 전교조의 자기 정체성을 최우선적으로 유지하고 운동의 자기중심성을 잃지 말 것! 즉 전교조 내 상설 연구자 집단으로 교육정책/학벌주의 시스템 해체/입시제도/교육과정 연구 인력풀을 가동시키고 각종 교육현안을 심도 있게 비판, 장단기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설립, 운영할 것!
나아가 상근 전문 연구 인력을 배치하고 전교조가 실질적인 교육정책 대안세력으로 비전을 제시하며 기능하도록 준비할 것! 요컨대 전교조의 정체성을 항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예산 배정 시 싱크탱크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의 절대액을 배정할 것!

3. 지부, 지회 단위의 독자 사업을 축소 내지 폐지하고 집행단위를 본부-분회로 계선조직을 단순화시키되 지부, 지회를 분회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 참모조직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여 정책사업과 예산을 집행할 것!

4. 정보 사회에 걸맞게 전교조 상근 인력을 축소하는 등 전교조 조직 운용을 변화시키고 단위 학교상황, 전국단위 교육상황 등 정보 공유, 서명 조직, 가두시위 등 전교조 활동과 투쟁에서 스마트 폰, e-메일, SNS 등 통신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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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4년 3월에 «오마이뉴스»한 기고한 글을 대폭 수정 보강한 글로, 이번에 실린 이 글에 대한 반비판문에 대해서는 "진보평론" 겨울호에 다시 비판글을 기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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