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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자이야기
 
작성일 : 15-03-23 18:47
같은 바다, 다른 사람, 상처는 아문 적이 없었다
 글쓴이 : 이한숙
조회 : 2,134  
진보평론 63호(2015년 봄) 소수자 이야기


같은 바다, 다른 사람, 상처는 아문 적이 없었다


이한숙 ·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노동권과 인권이 숨을 죽여야 하는 특별한 노동

2012년 10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사업이었던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 실태조사는 20톤 이상 연근해어업 선원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기는 했지만, 선원 이주노동자, 아니 선원 노동자의 인권상황에 초점을 맞춘 전국적인 실태조사로서는 아마도 처음이었던 것 같다.
이주인권단체 상담활동가들에게 선원 이주노동자 상담 건은 애물단지였다. 한 번 얽히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기도 했다.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 그나마 ‘몸이 자유로운’ 불법체류를 선택하고 나서야, 빼앗긴 신분증과 통장을 찾을 수 있나, 돌려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 이탈보증금과 온갖 명목으로 뜯긴 관리업체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없나, 뼈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팬 그 사람을 고발할 수 없나 물었다. 그러나 문제를 파고들면 들수록 그들이 일하던 그곳이 얼마나 무법천지인지를 깨달아 갈 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너무 어려웠다.
2012년 실태조사는 그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던 몇몇 활동가들이 실상을 알아가고, 알리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다 얻은 작지만 큰 성과이기도 했다. 바로 그 활동가들과 그곳이 늪인 줄 알면서도 그들의 손을 덥석 잡아버린 연구자들이 실태조사팀을 구성했다. 경기, 여수, 부산, 제주 지역의 연구자와 활동가로 구성된 실태조사팀은 두 계절을 넘기며 6개월 남짓, 전국의 항구, 선원들의 숙소와 선박을 쫓아다니며 선원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고, 선원노조, 수협, 선주협회를 찾아다녔다. 보름달이 뜨거나, 파도가 높거나, 태풍이 불면 배들이 항구로 들어오니 달, 파도, 태풍을 쫓아 다녔다. ‘기존 자료’가 많지 않아서 ‘읽어 내야 하는 고충’은 좀 덜했던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선원 이주노동자들에게는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이야기가 차고 넘쳤다. 하루 평균 조업 14시간, 세 명 중 두 명이 하루 12시간 이상 작업하는데 평균임금은 110만원. 그 임금조차 매달 정해진 날에 받는 사람은 53%, 본인이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67%. 한국에 선원으로 일하러 들어오느라 들인 돈이 베트남 1,200만 원, 중국 1,000만 원, 인도네시아 460만 원 이상. 신분증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원 이주노동자는 단 21%, 욕설과 폭언 경험 94%, 폭행 경험 43%, 차별 경험 84%이었다.
게다가 선원 이주노동자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업체들은 불법적인 관리비에, 이탈보증금에, 계약연장과 업체이전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선주로부터도 돈을 받고 있었다. 관리업체가 다른 업종에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기도 했는데, 그렇게 일한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은 물론이고 초과근로·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최종보고회에는 선원 이주노동자, 선주,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해상노련, 변호사, 노무사, 이주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모인 자리라서 모두가 동의하는 해결 방법을 찾기 쉽지 않을 거라 미리 짐작했었다. 그러나 선원 이주노동자들을 둘러싼 ‘실태’의 심각성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리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랬다. 실태조사 중에 많이 들었던, “예전에는 그랬지만…”이라는 이야기를 그 날도 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높은 벽이 있었다. ‘바다’는 다르다는 거였다. 선상 노동의 ‘특수성’ 앞에 노동권과 인권은 숨을 죽이고 눈치를 살펴야 했다. 고기떼를 만나면 몇날며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바다, 잠깐 정신줄을 놓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바다, 그 특별한 노동을 너희들이 어찌 아느냐는 것이었다.
물론 바다는 육지와 다르다. 그러나 육지든 바다든 노동은 ‘사람’이 한다. 그리고 바다 위의 노동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같은 바다에 사람이 바뀌었을 뿐이다.


예전에 그랬다: 1991년 전국 선원 피해자 협의회


사람이 바뀌었다: 1996년 원양어선 페스카마호


사람이 바뀌었다: 2011년 원양어선 사조 오양 75호


짐승보다 못한 대우에 항의해 봤자 강제출국: 2014년 연근해어선 베트남 노동자들


예견된 죽음: 2014년 연근해어선 인도네시아 선원 폭행사망 사건


침몰한 배에서는 동일한 희생자: 2014년 사조산업 원양어선 501 오룡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바다 위의 노동을 ‘특별’하게 만드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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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olujedof 16-10-0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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