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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읽기
 
작성일 : 15-03-23 18:53
‘비정상의 정상화’를 의문시하기: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 권력, 사회주의’
 글쓴이 : 이재욱
조회 : 2,166  

진보평론 63호(2015년 봄) 다시읽기

‘비정상의 정상화’를 의문시하기: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 권력, 사회주의’


이재욱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박사과정



콜린 크라우치(Colin Crouch), “포스트 민주주의(Post-Democracy, 2003)”, 미지북스(2008) 풀란차스(Nicos Poulantzas), “국가, 권력, 사회주의(L'Etat, le pou voir, le socialisme, 1978)”, 백의(1994)


1. 들어가며

지난 해 화제가 된 표현 중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이 있다. 그 동안 사회 곳곳에 퍼진 부정부패·부조리·편법 등의 비정상적 관행을 일소하고, 국가의 통치 규범에 부합하는 절차와 과정을 확립하여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만들어 나가자는 슬로건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은 그 자체로 논쟁적 물론 모두가 이 문구를 동일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예컨대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비선 실세 의혹’이나 ‘부자 감세’를 쟁점으로, ‘현 정권의 비민주적인 국정 운영이야말로 비정상’이며 ‘정상화의 대상’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 논란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표현 자체가 누가·무엇을 정상/비정상으로 규정하는가라는 물음, 다시 말해 (정치)권력의 문제를 수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지만, 포괄적으로 민주주의 혹은 정치 일반에 대한 위기 인식과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국가의 정치 과정에서 무언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교과서적인 이야기부터 해보자.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고, 국정 운영은 주기적 선거나 여론이라는 피드백을 통과하여 검증 받는다. 오늘날 위기는 바로 이러한 정치 과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정권 교체나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쇄신을 통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부패·부조리·비민주적인 국정 운영 등으로 인하여 정치의 선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중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정치, 그리고 정치의 영역인 국가는 비정상적인 문제의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국가는 인민을 대의하는 정치인과 이들이 통제하는 관료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보다는 방관하며, 때로는 오히려 소수 지배집단의 특권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불만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국가 정치가 ‘비정상화’된 원인은 무엇일까? 나아가 정치와 국가를 비정상성으로부터 ‘정상화’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영국의 사회학자인 콜린 크라우치(Colin Crouch)의 “포스트 민주주의(Post-Democracy, 2003)”와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자인 니코스 풀란차스(Nicos Poulantzas)의 “국가, 권력, 사회주의(L'Etat, le pou voir, le socialisme, 1978)”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명제와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논점을 발굴해 보고자 한다. 20년이 넘는 시대적 차이는 물론 논의가 구성된 이론적 지형의 차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두 저작을 단순하게 비교해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편의 텍스트를 교차시켜 읽어낼 수 있는 쟁점들은 오늘날 ‘정치의 위기’로 표현되고 있는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2.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의 풍경과 비정상성


3. “국가, 권력, 사회주의”의 관계론적 접근법


4.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 권력, 사회주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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