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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좁쌀 한 알 장일순 선생의 삶과 사상
리영희의 유산: 계몽적 지성의 의의와 경계 긋기
민중사건의 증언: 안병무의 민중신학
탈냉전의 선지자, 문익환 통일사상의 현재성
박현채의 민족경제론: 민족의 미학화를 넘어
 
쟁점
‘진보 재편(결집)’ 논의를 보는 불편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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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운동, 성찰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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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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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함께 광화문으로 걸어야겠다: 세월호참사와 분…
 
국제
“샤를리 엡도” 테러 사건을 둘러싼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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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유럽의회 선거와 좌파의 대응
미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와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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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조직화를 위한 모색, 새로운 가능성: 서울디지털…
 
일반논문
가사노동자 노동주체와 노동성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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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적 감성과의 사상사적 대결: 오에 겐자부로의 “…
 
기획연재
계급투쟁에서 경쟁협조주의로
푸리에의 <사랑의 신세계>
국가와 폭력
자본: 정치경제학 비판 3권 서평
모든 정당을 없애야 하는 이유
 
현대 정치경제학 비판
캔커피의 진정한 가격은 얼마인가?: 내재적 가치와 …
완전경쟁’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꿈
순환론과 동어반복: 수요-공급이론은 가격의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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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이야기
청소년성매매 어떻게 볼 것인가
같은 바다, 다른 사람, 상처는 아문 적이 없었다
거지와 국가
군대와 동성애: 로맨스, 폭력, 범죄화, 그리고 시민권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 장애인 탈시설자…
 
다시읽기
자본주의와 주술(화)의 관계: 막스 베버와 발터 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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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개념"과 "선거는 민주적인가": 정치적 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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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의 시대-타자의 삶
책임 담론이 책임질 수 없는 것
객관성과 중립성의 신화 부수기: 페미니즘 지식이론
 
서평
프레카리아트의 호명과 그 이후
‘나’의 인권이 아닌 우리들의 ‘인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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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미래를 수탈한다(홍석만 송명관의 부…
 
기타
일곡유인호학술상(인권과 인권들) 수상소감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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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기획
 
작성일 : 11-03-15 17:35
정당 민주주의와 급진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과 연대적 실천을 위한 시론
 글쓴이 : 이승원
조회 : 1,317  

이승원/ 성공회대학교


1. 샤츠슈나이더와 정당 민주주의

 

현대 정당론 연구의 중심 사상가인 엘머 에릭 샤츠슈나이더(E. E. Schattschneider)는 ‘정당이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고 역설한다. 물론 그의 주장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다양한 현태의 민주주의가 가진 시기적 긍정성을 부정하거나 앞으로 새롭게 출현할 또 다른 민주주의의 형태들을 재단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사회 갈등을 공적 영역으로 전달하는’ 정치의 핵심적 기능을 정당이 수행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그의 주장은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하다. 사회 내 갈등들이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대립을 통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다 해도 정당을 통해 그 갈등들이 위기가 아닌 사회적으로 순화되어 사회의 생명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기서 정당은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인민의 동의에 기반한’ 현실적으로 유일한 정치조직이다. 정당은 인민들이 경험하는 다양하고 상이한 갈등들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거와 입법과정 등을 통해 그 갈등들이 사회화되도록 한다. 따라서 정당 정치에서 바라보는 모든 갈등들은 정당의, 혹은 정당 간의 화두가 되었을 때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샤츠슈나이더에게 정당은 사회적 갈등과 균열을 반영하는 수동적 종속변수가 아니라, 바로 갈등을 공적 영역에서 의제화시키고 갈등 해결의 동학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능동적 독립변수이다. 개별 이익집단들은 이러한 이유로 특정 정당에 참여하거나 지지함으로써 자신과 관련된 갈등이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정당이 언제나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익 집단들이 그러한 정당을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이미 기득권을 빼앗긴 집단들이 스스로 정당을 조직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익 집단들은 자신들의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주장이 더 이상 갈등의 대상이 되지 않게 봉합되고 정당 민주주의 공간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법적?사회적으로 승인되도록 정당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혹은 그러한 정당 정치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만들 것으로 판단할 경우, 그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갈등이 사적 영역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용히 처리되거나 은폐될 수 있도록 정당에 의한 갈등의 사회화socialization를 제지하려 한다. 따라서 기득권적 이익 집단들이 갈등을 사적 영역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결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좋은 정당들이 출현하고 대중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약한 세력의 이익집단들은 강자와의 경쟁에서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보다 더 많은 세력을 규합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갈등을 공적 영역에서 다뤄지도록 한다. 기존의 공적 영역에서 다뤄지거나 알려지지도 못한 의제들이 다뤄지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당의 출현과 활동은 필수적이다. 정당은 바로 이러한 갈등을 공적 영역에서 사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직이기에 샤츠슈나이더는 정당이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2. 인식된 갈등과 인식되지 못한 갈등: 갈등의 동학에 대한 이해
1) 갈등의 구성과 갈등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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