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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기획
 
작성일 : 14-09-19 10:19
세월호 참사와 책임회피 정치: 신자유주의 국가권력의 무능 전략
 글쓴이 : 오창룡
조회 : 509  

진보평론 61(2014년 가을) 특집


세월호 참사와 책임회피 정치: 신자유주의 국가권력의 무능 전략

 

오창룡 _ 고려대 세계지역연구소 연구교수  

 

1. 들어가며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는 깊은 패닉에 빠져있다. 일반화할 수 없는 몰상식의 정치가 지속되면서 대중과 일부 언론들은 이것이 국가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대한민국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 참사 이후 모든 사건들은 상식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전개됐으며, 불안을 조성하는 정치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안전한 나라 건설’,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은 경찰들의 미행을 받고 감시당했다. 722일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발표로 대한민국은 매우 미스터리한 국가가 되었고, 730일 보궐선거 이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정치권에서 표류할 것이라는 전망은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희생자의 생명과 가족의 고통, 전 국민의 슬픔과 불안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대중들은 위기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의 본모습을 목격했다. 납득 불가능한 사건의 연속 속에서 국민들은 살기위해 들여 마셨던 공기와도 같은 국가라는 존재에 의문을 제기했고, 일상 속에서 존재를 의심할 수 없었던 이것의 낯선 괴기스러움을 목격했다. 한국은 분단 상황을 배경으로 북한 공격에 대한 위기의식을 통치 수단으로 동원해오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시스템의 붕괴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는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으려 했다. 신기루 속에 존재하던 국가는 정작 국민들이 필요로 할 때 나타나지 않았다.

국가에 대한 의문의 이면에는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존재한다. 책임회피에 급급한 국가를 대중들 앞으로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 국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필요했다. “이것이 국가인가?”라는 반문은 기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힐난이기도 하다. 그런데 필자는 현 시점에서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한 이것이 국가인가?”라는 질문 이면에는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제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분노와 불신의 화살이 단지 무능한 정부와 부패한 공무원을 향했다고만 단정하기는 힘들다. “이것이 국가인가?”라는 질문은 이들이 제대로 된 정치엘리트들인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 “제대로 된 공무원인가?” 등의 물음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과거와 같은 국가 주도의 위기관리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위기국면임에도 정부의 다양한 발뺌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참사 이후 소수 관계자를 본보기로 구속한 것 이외에 변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현 국면에서 이것이 국가인가라는 본원적 질문은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필자는 한국의 특수성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위기관리 메커니즘이 존재하며, 국가의 본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흡수하고 은폐하는 특정 전략이 지속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는 신자유주의의 도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 현대 국가의 위기대응 메커니즘과 매우 유사하다는 문제제기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세월호 참사 이후 인격화된 국가기구신자유주의 국가의 두 차원에 대한 비판이 이뤄졌음을 살펴보고, 전자에 대한 공격이 후자에 대한 비판을 대신할 수 없음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 서구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관찰된 국가 권력의 인격화현상이 위기 국면을 돌파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고유한 전략이라는 점을 분석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월호 참사는 한국 정치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임과 동시에, 신자유주의 국가의 책임 회피 정치를 다시 한 번 입증한 사례라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2. 책임을 묻기 위한 국가의 범위

 

3. 신자유주의 국가 위기관리: 인격화된 권력의 이중 전략

 

4. 세월호 참사가 다시 입증한 것

 

5.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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