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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작성일 : 13-10-01 18:50
남북한 핵무장론에 대한 비판과 비전 평화(非戰平和)운동의 과제
 글쓴이 : 이창언
조회 : 893  

진보평론 57호(2013년 가을) 일반논문3:

남북한 핵무장론에 대한 비판과 비전 평화
(非戰平和)운동의 과제

이창언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


1. 들어가며


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2.12)3차 핵실험(2013.02)의 성공, 북한의 서울과 워싱턴 불바다의 위협 강도가 높아질수록 남한의 민족-국가주의자들의 핵 개발 주장은 강화되고 핵무장론으로 귀결된다.

올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두 달간 전개된 한미연합전력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대결은 한반도에서 재래식 군사적 충돌은 물론 핵전쟁의 가능성이 엄연히 실존함을 보여주었다. 3월 한미연합전력의 무력시위에 전략폭격기 B-52와 스텔스 폭격기 B-2, 핵잠수함 샤이엔이 동원된 것에서 드러나듯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위협을 가시화했다. 북한도 지난 12월 은하 3호 로켓 발사와 23차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소형화·경량화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섰다고 선포했다.

위기가 고조되자 예외 없이 국내의 보수적 정치세력과 군사 전략가들은 한반도 위기의 모든 책임은 북에 있고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미동맹과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래전 중심의 군비경쟁논리나 억제 방어체계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핵우산 등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자적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전략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방안(핵무장)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정책위원회, 2013a).

이와 결이 달라 보이지만 일부 진보진영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지지 또는 용인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 시각은 북한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핵무장 시도를 옹호하거나, 핵보유가 북한의 대미 협상용 지렛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이들은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고, 북의 핵무장은 주요한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장이 북미 간 대결 구도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사회진보연대, 2013: 57).

이 글은 북핵 위기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권력)에 대해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둘러싼 남북한 보수 세력과 남한 내 일부 진보진영이 일종의 적대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서로를 배제하고 타자화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관계에 놓여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특히 남한의 일부 주변부민족해방론도 민족 국가를 경계로 설정하여 포섭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통해 지배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근대 국가 권력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임지현, 2005: 27)으로써 권력 담론, 반평화 담론을 넘어서는 대항담론으로 전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 시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전평화운동의 가치, 연대의 재구성, 대안제시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2. 북한 핵무장의 역사적 배경과 본질

 

3. 남한의 핵무장론과 그 허구성

 

4. 핵무장에 대한 주변부 민족해방론의 담론 비판

1) 한반도 핵 위기에 대한 주변부 민족해방론의 관점

2) 강한 민족과 국가에 대한 욕망, 민족주의적 내면성을 넘어야

 

5. 반전운동에서 비전평화운동으로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남북한 핵무장론과 주변부 민족해방론의 북핵에 대한 태도 이면에는 전쟁은 필요악’, ‘강한 국가’, ‘군사주의를 용인한다는 점에서 모두 평화의 중심문제에 대한 기초적 인식의 부재와 평화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줄 뿐이다.

한편,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핵무장을 반대하지만 이들은 국익의 관점에서 핵 개발이 우리에게 손해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남한이 핵무장을 한다면 미국 주도로 대북 제재가 이뤄지듯이, 우리도 같은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기에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미국을 비롯한 패권국가의 핵 문제를 비판하지 않으며, 핵의 사용을 금지 및 핵 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 나아가 인간과 자연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패권적, 경쟁적 사고와 파괴적인 행동에 저항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좌파와 주변부민족해방론,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평화운동이 요구된다. 이는 평화의 도구론적 접근’, ‘국민 국가적 접근’, 경제적 논리, 과학기술 맹신주의를 탈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급진주의적 저항자(네트워크)에게 평화란 반전평화(反戰平和)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것은 전쟁을 싫어하는 것도, 피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아닌 비전(非戰)평화다. 이들에게 평화란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정부들 사이에 직접적인 폭력(물리적, 언어적, 심리적)이 부재한 상태 즉 전쟁이나 무력갈등, 분쟁이 없는 상태(소극적 평화 negative peace)가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폭력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평등한 기회, 권력과 자원의 공정한 분배, 공평한 법적 보호와 집행을 통해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상태(적극적 평화 positive peace)를 의미한다(요한 갈퉁, 1999).

비전(非戰)평화는 역사적 진보주의와 근본적으로 인식을 달리한다. 그것은 근대(), 근대화가 낳은 발전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인지, 근대가 낳은 합리성이 결코 문명의 과정이 아닌 야만적인 살상극이며, ‘전쟁의 근대화’, ‘전쟁기술의 근대화’, ‘전쟁의 산업화와 동일한 발전과정임을 인식한다(홍성태, 2003). 비전평화주의자들은 국가 또는 국익과 연결된 폭력, 전쟁에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비전평화는 질서의 수호나 완성이 아니라 질서의 변형을 통해 자기 존재를 획득하는 배제된 자들의 사회적 상상, 현실 권력에 의한 삶의 식민화를 거부하고 배제된 자들의 연대와 실천(직접행동)을 일상화하는 것이다(이창언, 2013, 144-145). 이는 일종의 자기 확대적 급진화(김성국, 2007)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강조하면서, 시민사회에 의한 국가의 침투 혹은 해체를 목표로 하며 자유와 자율의 급진적 확장이라는 가치 지향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은 우리가 무엇을 반대하는지 그 대상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부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도록 노력하는 것.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것. 급진주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은 시민불복종과 직접행동에 기초하여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현재의 국가의 정책(평화를 빙자한 전쟁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특히 국가는 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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