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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작성일 : 14-03-20 16:26
노동사회의 재편성과 기본소득
 글쓴이 : 류청오
조회 : 791  

진보평론 59호(2014년 봄) 일반논문 



노동사회의 재편성과 기본소득 



류청오 _ 부산대 철학과 박사과정




1. 서론

이 글은 노동사회의 재편성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기본소득이 노동사회의 바람직한 재편성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기본소득은 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도덕적 해이 등을 거론하는 비판의 방향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공세 속에서 노동의 가치가 무시되는 시대에 이런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에게는 민감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성급하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호적 연구자들은 오히려 노동의 위기가 회자되는 오늘날 그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사회 전반의 재편성에 기본소득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노동사회의 재편성의 문제는 그 내부적인 차원에서 구조적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노동사회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에, 노동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의 위기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인한 정보혁명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노동사회의 재편성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노동사회가 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노동사회에서 배제된 자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주체형성의 필요가 제시되며, 그것을 위한 조건으로서 기본소득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기본소득이 노동사회의 재편성과 주체형성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물론 기본소득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사회의 문제점을 일소하는 마법사의 지팡이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문제는 그 나름대로 해결의 열쇠를 찾아야 된다. 다만 여기서는 기본소득이 그 열쇠를 찾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해 서술하였다. 기본소득은 일차적으로 분배의 재구성이라는 차원, 전통적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동연계복지(workfare)의 노동의 의무를 부과하는 노동 중심적 담론을 넘어서는 보편적 복지제도의 제시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노동사회의 전면적 재편성의 경우,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노동의 재분배와 자유시간의 증가, 그리고 프레카리아트(precariat)’의 주체형성에 무조건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충분히 제공되는 기본소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논의될 것이다.

 

2. 노동사회의 구성

 

3. 노동사회의 구조적 변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정보혁명

 

4. 기본소득을 통한 노동사회의 재편성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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