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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작성일 : 14-06-21 17:21
‘기후변화’에 관한 쟁점들
 글쓴이 : 김민정
조회 : 585  

진보평론 60(2014년 여름) 일반논문

 

기후변화에 관한 쟁점들



김민정 _  동국대학교 강사




문제제기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과학 연구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지구 복사열을 차단한 결과 온실효과가 발생한다는 지구 온난화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지구 온난화는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19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9)에서 발표된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Global Carbon Project) 보고서는 2013년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비롯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60억 톤이라는 기록적인 수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2012년 대비 2.1%, 교토의정서 기준년도인 1990년 대비 61% 증가한 수치다.

기든스(2009)는 기후변화가 불러올 엄청난 재앙의 가능성을 감안할 때 지구 온난화를 정치 의제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한 기후변화의 정치학(politics of climate change)의 한 개념인 최우선에 놓기’(foregrounding)는 정치 의제의 핵심에서 지구 온난화를 다룰 수 있는 정치 수단을 동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미 국제사회는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 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구성한 이래로 1997년 제3차 당사국 회의에서 참여국의 온실가스 배출목표 설정과 이의 준수를 강제하는 교토의정서를 이끌어 냈다. 이후 2007년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쟁점은 교토의정서의 1차 의무감축이 끝날 2012년 이후를 어떻게 맞이할까에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른바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에서 더 이상 예외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후 1998년부터 4차례에 걸쳐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 가운데 제4차 종합대책(2008-2012)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등 5대 중점분야를 포함한다. 이명박 정부가 20088·15경축사에서 제시한 새로운 성장모델인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후변화 대응이란 시대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자연과학자 집단과 진보적 시민사회는 비판한다. 2009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더는 선진국들에게 이 문제를 맡겨 둘 수 없다.”20104월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결정한 코차밤바 합의는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를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결정했다.

이 글은 급작스런 기후변화로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간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를 둘러싼 여러 논쟁을 정리할 것이다. 첫 번째로 지구 온난화는 현재 진행형인가? 기후회의론과 지구 종말론의 입장이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왜 장애물이 되는가? 두 번째로 기업의 친환경 광고에서 주장하듯이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그 자체의 문제인가? 세 번째로 19세기 중반 지구 온난화론이 제기된 후 20세기 중후반부터는 기후변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지만 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을까? 일부 환경단체에서 제시한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는 실천 방안은 올바른 방향일까? 네 번째로 현재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각 쟁점에 대해 정리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다.


쟁점 1: 기후회의론과 지구 종말론



쟁점 2: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문제는 그 이다: 발상의 전환이란 함정




쟁점 3: 기후변화법 제정 운동



쟁점 4: 정부의 대응책




결론

교토 의정서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 협정의 역사가 15여 년을 훌쩍 넘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13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의 제5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기후시스템의 온난화는 명백하며, 1950년 이후 관측된 많은 변화들은 지난 수십 년에서 수천 년간 전례가 없었다. 대기와 해양은 따뜻해지고 눈과 빙하의 양은 줄어들고 해수면은 상승하였으며 온실가스의 농도는 증가하였다.”라고 기후변화에 대해 설명한다.

이제 기후변화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자연과학의 자료는 지구 온난화의 징후를 포착하고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자연 현상이 아닌 인간의 활동에 있고 온난화의 주된 원인이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없어진 지 오래다.

또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되면 온난화가 더 많이 진행되고 기후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가 변화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힌다. 이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 될 것이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상당히” “지속적으로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운동진영과 정부는 자본의 현행유지(Business as usual)라는 틀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한다.

심각한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방안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빅 애스크에서 제안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도 국제 사회의 요구 수준보다도 낮다. 하승수(2014)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하여 2020년의 총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감축하고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50% 이상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기후변화의 심각함을 생각한다면, 감축목표는 더 강하게 설정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50년의 감축목표는 2005년 대비 80% 이상 감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진우(2014)감축잠재량은 차치하더라도 선진국이 감축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 감축에 크게 못 미치는데, 이 수준이라면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정도의 감축목표만 수용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추진 중인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의 감축 목표치는 심각해지는 온난화를 멈추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이다. 규제 완화를 지상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지구 온난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이에 맞서 진보 사회운동은 과다 배출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집단적 사회운동을 조직하여 실질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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