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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
 
작성일 : 13-06-27 12:28
공단조직화를 위한 모색, 새로운 가능성: 서울디지털산업단지(舊 구로공단) 공단조직화 사업을 중심으로
 글쓴이 : 박준도
조회 : 2,618  

진보평론 56호(2013년 여름) 발언대

 박준도 /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기획실장

  

1.
노동조합의 빈자리, 기약 없는 공단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는 2012년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식통계로만 15만 명이 일하고 있다. 일부 공단 외곽지역과 공단 내의 파견직, 임시직까지 합하면 20만 명 정도가 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조직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당시 구로공단 내 사업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은 금속, 화섬, 공공 모두 합해 300명이 채 안 되었다. 0.2%에도 못 미치는 조직률이었던 것이다. 1995년 당시에 비해 공단지역의 노동인구가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조합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던 것이다.

그 사이 1997IMF 경제위기가 있었고, 정리해고제·파견근로제·변형근로제가 도입되었다. 정리해고제 도입 이후 노동운동은 침체를 거듭했고, 그런 양상은 구로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노동조합운동이 침체기에 접어든 사이, 3-40대 기혼·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곳의 노동시장은 최저시급에 상여금조차 한 푼 못 받는 최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변모해가고 있었다. 도시의 급변하는 생활패턴에 조응해야하는 전자산업, 봉제업, 기계제조업들은 도심 주변의 3-40대 저임금 노동력을 선호했다. IT 산업, 콜센터 등 새롭게 들어선 생산자서비스업들은 최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변모해갔던 노동시장을 활용했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고용할 노동력을 기존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시장에 편입시켰다.

파견업체들과 인력공급업체들은 (공단지역 노동자의 노동3권을 가로채는 한편)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을 견딜 수 없었던 노동자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했다.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노동자들을 쉴 새 없이 공급해주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업주들은 굳이 상여금을 줘가며 내부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킬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시장에서의 수요변동을 구실로 노동시장을 신축적으로 합리화했던 사업주들에게, 이런 정황은 더없이 반가웠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처럼 물량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배후기지를 가지고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안정적으로 저임금 노동력만을 활용해 생산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나 LG 등 전자산업 업체들이 구미 그리고 해외공장을 운영하면서도 서울·수도권에 조립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노동조합운동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단에서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은 언감생심이다. 임금 좀 더 받으려면 잔업·특근 많은 일자리를 찾아나서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그걸 가장 잘해주는 곳이 파견업체. 오늘 회사에서 쫓겨나도 내일이면 파견업체가 전화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 ‘노동자의 권리라는 무거운 말만 잠시 잊으면, 공단노동자들에겐 고용안정 기관 역할’(?)을 하는 파견업체가 없는 것보다는 나은 듯이 보인다. “파견업체가 중간에 임금을 갈취한다.” “파견업체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말살시킨다.” 그런데 그런 파견업체가 차악(次惡)’의 역할을 하며 공단노동자들에게 다가가면서 노동조합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다. 공단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지워져갔다.



2.
사업장 단위 조직화의 한계: 왜 지역단위 조직화인가?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는, 과거 남부금속시절부터 20년 넘게 이곳에서 조직화사업을 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지회였다. 1994년 지역노동조합 통합추진위원회 사업을 전개하며 지역금속노조로서의 전망을 구축하였고, 그래서 이곳의 간부 활동가들과 조합원들은 자기 사업장의 임단투 활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미조직 노동자들과 근로조건개선활동을 함께하면서 조직화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그렇게 진행해온 것이 1996-98년 가을지역투쟁, 1999-03년 지역투쟁위원회 건설, 2005-06년 최저임금실현·불법파견철폐 공대위 건설 등 지역투쟁·조직 건설 사업들이다. 수많은 활동가들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 단위로 조직화하기도 하고, 사업장단위로 조직 상담도 꾸준히 들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화 방식, 선전전현장사업 및 상담사업사업장 단위 조직화지역으로의 투쟁과 조직화 확산이라는 패턴은 2000년대 이후부터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동운동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사장들의 노조탄압 양상도 지능적이고 강경했던 데다, 노조를 만들면 사장들이 수도권 지역의 다른 공단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버린 것이다. 사업장단위 노조의 흥망성쇠 기간은 짧아졌고, 현장주체들의 재생산도 어려워졌다. 그리고 그 사이 조합원 수는 점점 줄어만 갔다.

서울 디지털산업단지의 주요 활동가들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변화된 현실을 노동조합이 못 따라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제조업 사업장에서 최저임금과 단기간 파견노동이 확산되는 한편, 사업주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걸핏하면 사업장 이전을 하는 상황에서, 사업장 단위의 조직화로는 생산에 타격을 줄 수도 없을뿐더러 노동조합 유지도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남부지역지회 활동가들은 사업장 단위로의 조직화가 아니라 지역조직화라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조직화 방식을 강구하기 시작한다. 그 얼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중소영세 노동자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조직노동자든 미조직 노동자든 모든 노동자가 함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즉 조직노동자의 임단투를 이런 방식으로 바꾸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투쟁의 연결고리가 생긴다. 셋째, 지역단위 조직화도 현장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데서부터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장의 요구를 지역의 요구로 전화시켜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지역단위 조직화는 지역노동자로서의 삶에서 비롯하는 생활, 주거 여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서 비롯할 수 있는 만큼, 새롭게 시작할 조직화 사업에는 지역노동자의 요구가 담겨 있어야 한다.

마침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남부지역의 상설연대체인 노동자서민살리기남부운동본부소속 사회단체들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국화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인 추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략조직화 사업안으로 기획, 입안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구로지역이야말로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라는 문제의식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기도 하거니와,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를 위한 지역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판단아래 이 지역을 전략조직화 대상 중 하나로 선정한다.



3.
공단조직화·지역조직화의 모색

서울남부지역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이하 노동자의미래)에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서울지역지부, 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진보신당 구로구 당원협의회, 통합진보당 구로위원회와 금천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이 함께 참여하고, 사업단 이름을노동자의미래로 지었다. 그리고 공단조직화지역조직화라는 문제의식 아래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첫째, 대규모 실태조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주요 출퇴근 거리 11에서 이 지역 노동자 3,070명으로부터 설문을 받아 기초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노동자의미래는 이 과정을 통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공단의 변화 양상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였고, 이 과정에서 현장사업 주체들이 지역노동자들과 함께 자신의 노동조건의 실상을 드러내도록 하면서 조직화의 연계 고리(다양한 형태의 소식망)를 확보하려 하였다. 대규모 실태조사 과정은 단순히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한 표본을 얻으려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단 전체를 포괄하는 대규모 집중 선전전 방식도 알게 되었다. 노동자의미래 사업단을 총동원하는,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현장사업자들이 참가하는, 그리고 2만 여장의 선전물을 배포하며 공단 전체를 들썩일 만큼의 집중 캠페인 방식을 터득한 것이다.

둘째, 2011년에는 대규모 실태조사와 전략초안 마련, 사업단 주체형성에 주력했다면, 2012년에는 사업장 단위의 투쟁에서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작은 투쟁으로부터 지역의 큰 투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조직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무료노동 이제 그만 근기법 준수협약이라는 형태를 모색하면서, 지역투쟁의 가능성은 물론이거니와 상징적인 수준에서나마 지역협약의 가능성을 일부 확인한 것이다.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 현장노동자들이 제안한 무료노동 이제 그만의제를, 지역노동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단은 대규모 집중 캠페인을 통해 지역의제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 기운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노동법을 지켜라캠페인과 함께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10월 한 달 동안(실제로 진행한 것은 17) 점심시간 사이에만, 3,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노동자의미래는 그 밖에도 신고 접수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30건을 진정 및 청원, 고발하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런 활동은 경향신문에서는 사설(12.1)로 다룰 만큼 여론의 지지도 컸다. 이런 활동 결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한 제 주체들의 협의자리가 열리게 된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실무협의 자리에는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과 구로구청·금천구청 등 지자체, 그리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라는 사용자 단체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201211월부터 5회에 걸친 지난한 논의 끝에 근로기준법준수를 위한 협약이 마련된다. 그리고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에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설립을 요청하는 의견안을 채택했고, 이것이 센터 설립의 주요한 하나의 근거가 되어 서울근로자건강센터가 들어섰다. 2012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부분적으로나마 관철된 것이다.

특히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지자체 등과 함께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협약(정식 명칭은 일하기 좋은 서울 디지털 단지를 위한 공동선언’)을 하게 된 것은 지역협약·지역교섭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의 요구를 제시하고 초보적인 형태로나마 대중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면서 3대 요구를 일정부분 쟁취한데다, 이 협약에 따라 설치될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센터와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관계단위의 약속 등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맞서는 더 큰 대중적인 행동을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삼아 2014년에는 조금 더 구속력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근로기준법 준수협약을 만들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셋째, 이런 변화 바람에 힘입어 노동자의미래도 선전홍보 방식과 상담 방식에 변화를 꾀했다. 노동자의미래는 금속노조와 함께 서울남부바지(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즐겁게 살자)이라는 공단노동자를 위한 신문을 만들고, 같은 장소에서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배포해 왔다. 이 신문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상황과 공단지역에서의 사건진행의 흐름에 맞게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선전홍보물에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명시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대중들 사이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위상이 제고되지 않는 이상 민주노조운동의 조직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가장 커다란 변화는 상담에 있다. 대규모 캠페인, 지속적이면서도 꾸준히 광장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담이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개별상담에서 집단상담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담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사건의 해결을 도와주는 형식이었다면, 집단조직상담을 유도하고, 상담을 의뢰한 노동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스스로 투쟁에 나서게 하고, 이를 도움으로써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아야한다는 주체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미래에 대한 신뢰가 늘어나고 노동자의미래 상담자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했다.



4.
서울남부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


모든 면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조직화를 할 수 있는 사업 주체가 변변치 않은 조건에서 현장으로부터 주체를 새롭게 찾아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의 공동투쟁이라는 구상을 현실화해내기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먼저, 임단협에서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공동요구·공동투쟁이라는 문제가 있다. 사실 노동자의 미래가 2011년 첫해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것 중 하나가 최저임금 투쟁이었다. 노동자의미래는 최저임금 투쟁을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의 임금인상투쟁이라는 차원에서 재구성하고 이를 매개로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공동 임단투를 기획하려 했다. 노동자의미래는 공단지역 곳곳에서 최저임금 요구안 설문조사와 최저임금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고(5,000여명의 노동자가 응답했다), 이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안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마련했다(평균임금 50%에서 비롯된 요구안인 5,410원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가 인상되기를 바라는 최저임금 요구안 5,410). 그리고 이를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안과도 통일시켜 같은 금액의 임금인상요구안을 확정하고(정액임금인상), 임단투와 최저임금 투쟁시기를 집중시켜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임금인상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미조직 노동자의 임금인상 열망을 모아내며 조직 확대의 계기를 마련해 보려 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계획은 첫 해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2011년 최저임금투쟁이 국민임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자의 열망을 어느 정도까지는 형성시키기는 했지만, 그해 7월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은 급격히 정리되고 말았다. 그리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도 몇 차례의 기자회견과 몇몇 사업장의 임금인상 투쟁으로 이어진 것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후 노동자의미래에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규모의 최저임금 투쟁방안을 추진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이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의 임금인상, 조직화차원에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유관단위 의견을 조직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기도 하다. 금속노조 서울남부지역지회에는 개별조합원이 가입하는 남부분회가 있는데, (개별조합원 활동방안에 대해 어느 지역지회보다도 노하우가 많기는 하지만) 노동자의미래가 전개한 사업의 성과를 받아, 개별조합원 활동의 전형을 만들고 노동자의미래 사업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지역조직화의 실질적인 진척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조직화라는 조직화 구상과는 달리 사업장 단위 조직화를 원하는 상담이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교섭과 투쟁을 진행함과 동시에 지역조직화에 복무하는 사업장단위 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남부지역지회의 상호 역할이 유기적으로 배분되고 결합되어야 한다. 그래야 미조직사업과 조직의 투쟁 사업이 상생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이 사업이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성과가 민주노총 구성원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이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 민주노총 조직문화혁신의 디딤돌이 되어야하는데, 그 길이 간단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조운동이 계급대표성을 회복하고, 다수의 노동자대중과 함께 하는 보편적 투쟁으로 민주노총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정공법이 맞는다면, 이 성과를 민주노총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직문화 혁신과 함께 민주노총이 조직화 사업에 전면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과제고, 가장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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