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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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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
 
작성일 : 11-09-16 17:39
유통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글쓴이 : 이성종
조회 : 1,018  

진보평론 49(2011년 가을) 발언대란


이성종*민간서비스연맹 정책국장

1996년 한국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은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세계 1,2,3위 유통기업인 월마트(미국), 까르푸(프랑스), 테스코(영국)가 물밀듯 한국에 진출했고 이들 기업과 토종 유통기업인 신세계(이마트) 및 롯데(롯데마트)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여야했다. 결과는 토종기업들의 승리였다. 월마트와 까르푸는 2006년 한국에서 철수 결정을 내렸다.

유통시장의 개방과 외국계 할인점들의 진출은 국민들의 소비생활 패턴과 유통구조에 매우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유통업계에도 대 변혁이 일어났다. 우선,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의 가격을 비교하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과 한 곳에서 원하는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성이 높아졌고,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유통구조가 출현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통시장 부동의 1인 자리를 고수했던 백화점이 할인점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고 인터넷쇼핑과 홈쇼핑은 해가 갈수록 점유율을 확대해가는 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동네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 등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 수년 동안 기업형슈퍼마켓인 SSM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서 영세한 동네슈퍼는 줄줄이 문을 닫게 되어 유통서비스산업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어가고 있다.

백화점 빅3(롯데, 현대, 신세계)는 지난해 216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백화점 업계 전체 매출의 80%이상을, 할인점 빅3(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지난해 32조원의 매출을 기록해 할인점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면세점 빅2(롯데, 신라)도 면세점 전체 매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독과점의 문제는 유통산업 양극화의 핵심 원인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독점 자본에 대하여 늘 너그럽다.

그렇다면 유통산업의 확대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해졌다. 재벌유통기업들 간의 업계 1위를 고수하거나 탈환하기 위한 과당출혈경쟁은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저하를 전제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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